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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수) 공수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20 17:40  | 조회 : 1767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조현지입니다.

지난 18일, ‘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이 됐습니다.
실제로 신설되기까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공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겠다는 게 핵심 목표인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큽니다.
발표된 권고안의 핵심은, 대통령까지 대상으로 하는 '성역 없는 수사'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수처는 30~50명의 검사를 둘 수 있게 했는데, 규모 면에서 국회에 발의된 의원 입법안보다 큽니다.
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과 같은 사건을 수사할 경우, 우선권을 공수처가 갖도록 했는데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기소, 공소유지권도 모두 부여됩니다.
또,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는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권고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자칫 무소불위의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패 등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며 환영하고 있구요.
자유한국당은 검찰과 경찰, 특별감찰관 등의 사정기관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정권에 유리한 또 다른 '옥상옥'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신설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충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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