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명동의안, 국민의당 찬성할까? "부결되면 화살받이, 찬성할 수밖에" vs "반반"

김명수 임명동의안, 국민의당 찬성할까? "부결되면 화살받이, 찬성할 수밖에" vs "반반"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 대담 : 노동일 경희대 교수, 박상병 인하대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 편인 듯, 한 편 아닌, 한 편 같은’ 두 남자의 정치토크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이하 노동일)>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인하대학교 교수(이하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 땡깡 발언에 대해 심심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놓고 결국 국민의당에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견해가 있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고요. 결국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사실 조금 전 국민의당 아는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다. 고위직에서 당내 분위기를 잘 아시는데요. 오늘 의총 있었잖아요. 물어봤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고 어떻게 전망하시느냐. 

◇ 곽수종> 말씀하셔도 괜찮습니까?

◆ 박상병> 그분 이름을 안 밝히면, 애청자분들은 제 말은 믿을 겁니다. 봤더니 오늘 주로 찬성 통과를 시키자는 쪽 의원들이 나와서 의총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찬성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을 다물고. 실제로 수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 목소리 내는 분들은, 방송이든 언론이든 내는 분들은 이번에는 적합하다, 가결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그런 분들이 절반 정도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절반 정도 된다. 자신도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절반 정도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노동일> 좀 전에 21일 본회의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그것을 보면 조심스럽지만 저는 통과될 거로 봅니다. 국민의당과 친하신 박상병 교수께서 국민의당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그건 이해합니다. 현재 당론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격렬한 토론을 할 필요도 없죠.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면 그 과정에서 격렬한 찬반 토론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유 투표로 맡기기로 했는데 굳이 뭐하러 의견을 밝히겠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아마 곽 박사님이 안 계셨죠? 저는 오인사격이라고 했거든요. 국민의당에서 잘 못 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한 겁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헌재소장 특별한 결격 사유나 흠결이라든지, 반대해온 적도 없고요. 단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동성애 처벌에 대해서 위헌 판결 내렸다고 잘못 알려졌거든요. 그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오인 사격한 겁니다, 사실. 이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는 당연히 국민의당 전체 위기감이 들겁니다. 왜냐면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결정권을 쥔 정당이라고 환호하는 것을 SNS에 올렸다가 즉시 내렸어요. 그리고 호남에 가서 우리는 부결을 예상 못했다고 얘기했거든요. 호남의 정서를 거슬렀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물론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만약에 또 부결시키면 물론 국민의당 탓은 아니겠죠. 탓이라고 확정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표 구도로 보면, 대개 국민의당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건 누구나 이론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부결됐다면 또 그 화살이 국민의당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호남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호남 지지율은 말하기도 민망하죠.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사실 0%입니다. 계속해서 호남을 무시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부결시킬 수 없죠. 지난 번 큰 문제없이 통과시켰다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이번에는 진짜로 그야말로 자유투표를 해서 소신껏 하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전체 분위기는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예측합니다. 

◆ 박상병>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당내 분위기를 말씀드릴게요. 방금 노동일 교수님은 적합하다, 가결시키자는 쪽의 의견을 말씀주신 거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닌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 일방적 독주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당에 대하는 태도는 협치가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따라오는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다. 교정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미래 없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단은 국회 표결 문제이거든요. 다른 의원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표결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도덕성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인사 청문회를 하는 것은 도덕성만 검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질이라든지 대법원 개혁 문제, 또 대법원 내부의 단합이나 지휘,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한 대목은 의심의 여지가 든다.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로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장만큼은, 나머지 정무적 판단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문재인 정부 취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로 가는 게 당연하겠으나, 그러나 이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 심지어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체를 다 제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달라요. 대법관은 다 대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독립적 인물이어야 하는데, 독립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당의 문제예요. 당내가 지금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어떤 불만이 있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3당의 존재감 있느냐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왜 당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느냐. 무언가 국민의당이 어떤 영양가 있는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추미애 대표나 청와대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번 기회에 국민의당의 힘을 보여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안철수 대표 체제, 이것 없다, 하나마나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분들의 경우 오늘 의총에서 침묵을 지킨 분들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당내에서는 가결이 아니라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있다는 사실을, 당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 노동일> 당연히 찬반 의견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도 그렇고 조심스럽다는 게 바로 그러한 거고요. 지금 얘기한 그러한 국민의당 의원들의 인식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제동을 걸어요? 예를 들어 대법원장을 부결시켰다. 문재인 정부에 타격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법원장 없다고 해서 사법부가 큰일나는 것 아니고요. 대통령도 호소하고 사법부의 대법원장 정상적으로 취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호소라고 보지만, 대법원장 하루 공석이라고, 다른 사람을 지명한다고 해서 큰 문제없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에 타격이 되느냐, 그래서 국민의당 존재감이 과시되느냐. 그러려면 존재감 우리가 확실한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우리가 부결시켰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결됐으면 우리가 부결시켰다고 할 것 같습니까, 또? 우리는 아닌데요. 민주당 표 단속을 잘못 했는데요. 지난 번 김이수 헌재소장도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했다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못하고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이렇게 했다가 금방 내렸다니까요. 아차 싶었던 거죠. 오인사격했다는 것을. 저도 이분이 정말 기존의 대법원장과는 많이 다르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대법관 경력도 없고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의 총 책임자인데, 재판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재판 역할보다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하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사법부 개혁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판사들이 왜 법원행정처 한 마디에 줄 설 수밖에 없는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고법부장 승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면 차관급이 되거든요. 그래야 법원장도 나가고 대법관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승진입니다. 그러나 사법부 내에서는 판사는 어디까지나 판사일 뿐이다. 승진 제도를 두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판사들의 목을 매달고 있는 거다.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동안 기존의 문법에 익숙한 대법원장이라면 그것을 못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문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한 근본적 개혁을 할 수 있다, 기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마땅치 않고요. 코드, 글쎄 대법원장이 코드가 맞아서,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서 대통령을 행정부를 도와줄 일이 뭐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여당 의원들은 당선 무효 하나도 안 하고, 야당 의원들만 당선 무효했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대통령과 행정부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 곽수종> 그런데 까마귀 날 때 배 떨어지는 것처럼, 우연히. 

◆ 노동일> 뭐 그런 것으로 도와줄 수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우려가 크게 현실화되거나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우려가 크게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병> 제가 판단할 때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요소는, 방금 노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동의한다는 거죠. 그런 의견만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과의 코드?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두 정당은 그 문제 때문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국민의당 절반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거고요. 개혁 문제, 개혁을 잘 할 수 있겠다. 개혁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대목이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되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유 투표라는 매력이 그것인 것 같아요. 어떻게 뚜렷하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론을 정할 겁니다. 오늘도 의총에서 권고적인 당론을 만들자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무슨 당론이냐, 개인적으로 하자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부적으로 종합적 판단, 인준 투표는 종합적인 거거든요. 도덕적 문제 등 다 총체적으로 심지어 정치적 위상까지도, 여야 관계까지도 다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부 분위기는 긍정하는 의원도 상당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도 상당하다는 것을 전하는 거고요. 아마 지켜보시죠,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그러나 이것이 옳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판단의 몫이지 저는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당에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의당은 3당으로서 존재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더욱이 자유투표로 가고 있는 것은 인준 투표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기원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토론하는 것은 이미 국민의당은 인준 투표와 관련해서 당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미 있는 행보라고 봅니다. 

◆ 노동일>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당론 정하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신들 헌법기관이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개개 다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해서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 안 따르면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전근대적인 겁니다. 국회법상 원칙도 자유투표입니다.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노동일 교수님께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혁적 성향이 있으니 이것을 참고해서 보라는 거고요. 박상병 교수님은 국민의당 의총 이야기를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건 반반 나뉜 모습이다. 그렇지만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 자유투표 하길 바란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정치사에 한 획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지금 당론을 정하지 않고, 권고안도 만들지 말자는 정도까지 나왔으면 나름대로 발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노동일 교수님께서 방금 전 대법원장 인준 앞두고 선거법 위반 의원들, 이 부분에서 민주당 쪽 의원들은 전부 무죄 판결이 났고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특히 국민의당은 최고위원직에 지명직으로 임명된 최명길 의원을 비롯해 의원들이 선고가 났지만 마지막 결정은 아직 안 났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마치 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노동일>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를 든 게 최명길 의원이었잖아요. 최명길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었잖아요. 그러면 1심 민주당일 때 200만 원 벌금 나왔는데, 2심도 최근 국민의당 옮기고 나서 똑같은 항소심에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최명길 의원이 예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있었으면 벌금 90만 원으로 됐을까요? 판사가 국민의당으로 옮긴 최명길 의원이 괘씸해서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인데요. 

◆ 박상병>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있는 거죠. 불신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사법부 개혁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겠느냐. 봐왔잖아요, 지금까지. 지난 대법원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으며 사법부에서 판사들까지도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 불신은 굉장한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그쪽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곽수종> 7003번 님, “안녕하십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자주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청취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소속입니다. “부결시키면 안 된다면 법을 바꾸어 바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결되는 것도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법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같은데요. 

◆ 노동일>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김이수 후보자 부결에 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격앙해서 할 얘기 아닙니다. 결정을 존중한다고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삼권분립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 곽수종>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국민의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하나요. 결정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상병> 국민의당에서 당론을 정하자는 말씀이요? 크게 보면 이것이 당론을 결정할 문제인가,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당론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준 문제만큼은, 적어도 국민의당은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어려워도 큰 길을 가자. 인준 문제는 당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것 당론을 정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당론으로 정할 문제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나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론을 안 정하는 게 원칙이다. 당 내에 김명수 후보자로는 찬반양론이 많아요. 당론 정하기 더 어려운 거죠. 그러한 경우 자유투표가 정답인 거죠. 국민의당이 시금석이 되고 있는 거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 국회의원분들이 조금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자체가,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자유투표, 자율적 결정에 맡긴다는 거지만 사실 안철수 대표가 그러한 능력, 좌중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당론을 결정하자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노동일>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 맡기겠다는 그 결과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해야 하고요. 안철수 대표가 강한 장악력이 있어서 했다면 다른 정당과 똑같은 것이고요. 그 부분은 장악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 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다른 정당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 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문정인 안보특보 이야기인데요.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 주의 경고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의아한 게, 국방부 장관이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은 악수를 선 채로 했다고 꼿꼿 장수라고 칭찬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소신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경고 받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상병> 경고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에 대해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경고이죠. 이른바 자유분방한 사람이라서 내가 볼 때는 대화할 사람이 아니다, 그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한 국방부의 장관이고 한 사람은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입니다. 서로 이견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조절해야 할 것이나 바꿀 것이지 이것은 개탄스럽다고 말한다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 외교안보 특보에 대해서 그건 청와대가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송영무 장관이 그 대목에 대해서는 표현이 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 노동일> 저도 그 문제는 답변을 들으면서, 저렇게 얘기 하시지 않아야 할 텐데, 생각이 들었어요.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 굳이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분은 학자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지 안보 특보로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뵌 적 있지만, 자유분방한 사람이기에 저와는 상대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이. 자유로운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지 정책을 담당해서 직접 책임지는 입장에서 얘기하기 하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문정인 교수가 얘기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정확히 지적할 부분이 있는 건데요. 표현이 본인 말대로 과했고, 그렇지만 본인이 사과를 했으니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드러난 부분들, 청와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든 뭐든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 촉발된 것은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특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야말로 특보라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보좌 역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특별 보좌관이 법에 규정된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요. 정책 결정 라인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본인의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언론 인터뷰나 외부에서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특보라면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할 텐데, 핵 동결과 연합훈련 축소를 바꿀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북한 핵 동결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 얘기를 하려면, 북한 핵 동결은, 핵 보유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자유롭게 얘기합니까. 본인이 그냥 교수라면 명예교수이니까 교수 신분이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외교안보 특보라는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롭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정말 얘기하려면, 다른 분들과 조율하거나 대통령의 어떤 사인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이분이 자꾸 외국 언론과 인터뷰, 강연에서 마치 현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들리도록 자신이 굉장히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 같아요.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 말들이 많았는데 안 된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상받고 싶은 것인지, 현 정부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외교안보 특보라면 이 결정 라인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문 역할로 그쳐야 하는 것이지, 밖에다 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혼선의 원인인 거예요. 사실. 

◆ 박상병> 미국의 경우 외교안보 특보의 역할이 정확하죠. 철저하게 어드바이스 역할, 가끔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발언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소 과격한 얘기일 수 있고, 다소 정부 정책과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전략적인 거거든요. 그만큼 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은 중요한 건데요. 저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겠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문제가 있든 아니면 문정인 특보가 문제가 있든 둘 중 한 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분위기로는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정인 특보 발언은 자제해야 하는 거죠. 조율이 안 된 얘기라면. 또 하나 노 교수님은 문정인 특보 문제를 얘기했는데, 송영무 장관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분은 국방부 장관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분입니다.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디어 그룹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술핵 배치, 정부의 입장입니까? 그런데 왜 얘기하죠? 안 된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무력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참수부대 창설해야 합니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면 말고 하는 겁니까? 적절치 않다고 봐요. 참수 부대가 설치하는 게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최종적 집행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되지 않은 것을 앞장서서 얘기해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까? 이분과 문정인 특보와 두 분이 다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너무너무 불안해요.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건지, 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시는 건지, 청와대에서 자문그룹과 내각그룹과 다투면 청와대 안보실장, 그분들은 무엇을 하는 건지. 이 와중에 대통령은 미국에 갔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정말 국민이 불안하다. 그래서 문정인 특보 얘기도 논란이 되지만, 송영무 장관의 문제도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 노동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경고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워딩 자체가 지나친. 그래서 경고한 거라고 봅니다. 본질에 대한 경고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야말로 혼선 문제는 청와대 정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정인 특보가 얘기해서 문제가 되면 학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한 거다. 그러면 안보 특보라는 타이틀을 떼고 얘기하셔야 하는 거죠. 학교 명예교수,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시비를 안 겁니다. 그야말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교수가 좋은 게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얘기하고 별 책임 안 져도 되는, 탁상공론해도 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데 안보 특보라는 위치에서 그 타이틀을 가진 채로 전술핵 핵동결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박상병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 문정인 특보가 자제해야 하는 거고요. 이 갈등의 단초를 제기한 것은 문정인 특보라는 얘기입니다. 특보는 자문 역할에 그쳐야 하는 거고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얘기하든지, 대통령의 뜻이 아닌데 본인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학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자유롭게 얘기하려면 교수라는 타이틀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은 발언 하나하나가 정부의 정책이고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건 정부의 입장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개인 자격이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인데, 박 교수님 지적하신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조금 더 신중하고 정제된 말을 해야 하는 거고요. 전술핵 배치, 모든 옵션을 논의했다고 며칠 후에 전술핵 배치는 전혀 옵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사실 그러한 표현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답변할 때도,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답변할 때 답변 바로 안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보좌진들 얘기 들어가면서 하잖아요. 불쑥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조율을 거쳐서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그분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박상병> 참고로 송영무 장관은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이 다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공석 오래 두면 안 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강제적으로 임명을 강행한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저는 국방부장관 자질 문제 정말 위험합니다. 군사 평론가도 아니고 대통령 자문 역할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 정책을 총괄해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발언을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송영무 장관이 내일이라고 얘기하면 혼자 개인 얘기 하는 것인지, 자문그룹 얘기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뜻인지, 국방부 개인적 의견인지,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이건 우리나라 국방부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 외교 안보 특보 다퉜다고 칩시다, 발언의 표현을 보세요. 표현을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알까요. 설사 문정인 특보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칩시다. 거기에다가 만나서는 안 될, 개탄스럽다는 등 말을 험하게 얘기하면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봤습니까? 저는 처음입니다.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이 엄중한 안보 위중에서 말한다는 건, 송영무 장관 자질 문제는 우리가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질 문제 냉철하게 보자는 측면에서 송영무 장관 문제점이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귀국하고 난 다음에는 안보라는 관점에서 외교, 통일, 국방, 국가정보원장. 이 네 분의 안보 라인이 일관된 의견과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순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노동일> 당연합니다. NSC를 여는데, 안보 정책 조정회의가 있을 겁니다. 있었고요. 외교안보 라인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서로 치열하게 하든지, 그래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 거죠. 일사불란이 아니라 내각 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청와대 안보실장 라인과 외교 자문 그룹과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최고 브레인들이 모여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고 국민들에게 정제된 정책으로 내놓아야 하는데요. 너무 혼선이 있는 건 사실 총책임자가 청와대라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조정하고 해야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거죠. 대통령이 하시든 안보실장이 하든. 

◆ 박상병>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있잖아요. 국가안보실장은 외교 안보 남북문제와 관련해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뭐하시죠. 이러한 얘기가 혹시 북한에서 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걱정돼요. 대한민국 국방 안보 외교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김정은이 듣는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 곽수종>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보에서의 목소리는 일관되고 투명해야 한다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이 5년이 문제가 아니라 30년, 50년 한반도에서 평화와 성장, 발전을 이뤄나가려면 미래 세대를 보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청와대를 비난하거나 정권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보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리 겸 생각을 요약해주세요. 

◆ 박상병>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문제의식도, 북한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얘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얘기한다? 또는 국방부 장관이? 국가 정보원장이?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밖에 있는 사람들, 대학교수들, 또는 청와대 전략적으로 외교안보 특보단 중 한 사람 정도가 얘기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 얘기를 최종적으로 국가 통치권자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 노동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고 통수권자가 그러한 얘기를 최종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여야 모두가 역지사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어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 야당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정책을 비난했지만, 사실 다르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잖아요. 여야가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권 성격에 따라 냉탕 온탕 오가지 않는 그러한 안보 정책을 함께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박상병 인하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노동일, 박상병>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