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송영무 직신(直臣)으로 이해할 수도, 대외 발언 기조 다듬을 필요"

민병두 "송영무 직신(直臣)으로 이해할 수도, 대외 발언 기조 다듬을 필요" 

- 송영무,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어긋난 개인적 의견 반복 피력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감 저하 초래
- 특보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부분, 대통령 인사권에 부적절한 발언
- 송영무 직언하는 신하로 이해할 수도 있어, NSC나 대통령 독대나 국무회의에서 해야 할 발언
- 이낙연 국무총리가 외교안보국방통일팀 불러서 내부 조율, 대외적 발언 기조 다듬을 필요 있어
- 외교안보 현재 기조에서 어긋나 잇는 것은 국방부 장관
- 여러 부작용 우려되는 전술핵 문제에 대해 국방부 장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적절치 않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 대담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송영무 국방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의 설전이 논란이죠. 오늘 청와대, 송 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송 장관을 향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경고한다.” 오늘 의원님께서도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요. 경고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하신 겁니까?

◆ 민병두> 지금 핵 문제를 둘러싼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은 국제 정치적 측면도 있고, 국내 정치적 측면도 있습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여야가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크게 의견이 갈린 상황이고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우리 정부 당국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기본 방침, 노선, 이것을 충실히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한 국회에서의 발언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술핵 재배치 문제라든지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 문제랄지, 참수부대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고 신뢰감의 저하가 있을 수 있고, 주변 국가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정인 대통령 특보에 대해서 떠든다, 어떻다, 이런 표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보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글을 쓰게 된 겁니다. 

◇ 곽수종> 충분히 무슨 뜻에서 글을 쓰신 건지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국방부 장관으로서 도를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하는 건데요. 민병두 의원께서도 워낙 글을 잘 쓰시니까, 옛날에 왕들은 이른바 6명 신하를 거느리는 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충신, 성신, 직신 등으로요. 그 중에서 직신이 있습니다. 직언을 하는 신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송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자신은 안보와 국방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쓴소리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소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 민병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석 보좌관회의 처음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이견도 얘기해도 된다. 이견을 듣기 위해 이 자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언을 하는 신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NSC랄지 혹은 대통령과의 독대랄지 국무회의에서 해야 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에서 걸러지고 나면, 걸러진 정도의 공식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더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인사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필요한 분이라고 하셔서 쓰시고 계시는데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내용, 즉 문재인 정부가 가져가는 우리나라 국내 정치의 기조,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하고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도 통일부의 생각인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절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 민병두> 그래서 별도의 글을 통해서 지금 어쨌든 대통령은 외국에 계신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대정부 질문 기간 동안 책임 총리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외교안보 국방 통일팀을 불러서 내부 조율도 하고 대외적 발언에서의 기조 같은 것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외교안보 통일팀의 단일한 기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에서 기조에서 어긋나 있는 것은 국방부장관이시죠. 국방부장관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 북한에 주는 시그널도 그렇고 주변 국가에 주는 시그널이 있죠. 가령 참수부대를 신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모든 경우에 대비해 그러한 부대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을 때는 심리전일 수도 있고 압박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한반도 우발적 긴장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대북 지원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하는 발언의 경우도 그러한 것은 관련 주무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무장관 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술핵 배치 문제도 정리가 됐습니다만, 전술핵 배치를 하게되면 우선 중국의 경제 보복이 사드 때의 몇 배에 달할 수 있다는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주변 국가들이 핵무장 도미노 상황으로 가서 동북아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면 타깃이 분명해져서 우발적 핵전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략 핵무기를 통한 확장 억제를 기본 노선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확장 억제가 좀 더 구속력 있는,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정치적 언사를 넘어서 좀 더 구속력 있는, 제도화를 바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무슨 말씀인지 청취자분들이 듣고 평가하실 것 같고요. 오프닝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CNN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터뷰한 내용도 그렇고, 그 내용이 문정인 안보 특보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북핵이 북한 체제 안정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통령이 현재 국가 안보 상황을 놓고 북한을 달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지나친 저자세였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민병두> 상대방의 의도와 계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은 이러한 표현을 쓴 적 있습니다. 종당에 가서는 리비아, 우크라이나를 보면 핵을 포기했을 때 체제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러한 표현을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헌법과 당헌에 명기할 정도로 그 자체가 북한의 체제 상징화 되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은 풀을 뜯어 먹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핵 무장을 자신들의 체제 안정, 체제 보장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궁극에 가서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전환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핵 확장 억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지금 북한이 핵 무장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평화 협정이랄지 불가침 조약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체제를 안정 보장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진짜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궁극적인 동북아 안정 체제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만약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방기한다면 미국과 북한 간 주한미군 철수랄지 한미동맹 무력화랄지, 이런 문제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상황을 미리 제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 유지군으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주한미군이 반드시 주둔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요. 또 동북아 안보 체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하면서 미국과는 평화협정, 국교 정상화, 미일 간에도 국교정상화, 남북 간에도 평화 조약을 맺는, 안보에 관한 풀옵션을 꺼내놓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 또 한편에서는 과연 이러한 안보에 관한 풀옵션을 놓고 얘기한들 북한이 과연 동의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란은 결국 제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단순히 체제 보장이라는 것이 평화 협정을 넘어서 경제적 번영과 안정까지 가야지 체제가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안보, 두 가지 풀옵션을 꺼내놓고 우리가 북한에게는 이러한 길이 가능하다, 또 중국과 러시아, 독일도 통일할 때 소련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러한 주변국들이 동의해주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까지 가려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주변 이해 관계국들도 동의할 수 있는, 경제와 안보의 풀옵션을 이제는 꺼내놓고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금 민병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핵심, 즉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체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국 핵을 수천 개 가지고 있던 소련도 경제로 패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좀 더 나올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는 노력을 한국이 주도해서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한국과 대화하고 미국과 대화가 필요하다면 한국이 나설 수 있다. 조금 적극적으로 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 민병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져야죠.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코리아 썸씽(Korea Something),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북한, 주변국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 한반도 최종적 목적인 평화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우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련도 궁극에 가서는 핵을 가지고 있었지만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처럼 개방 없는 개혁, 장마당 경제만을 고집한다면 일시적 승리감에 도취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북한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국제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의 대안은 이것이라고 제안해야 한다는 거죠. 

◇ 곽수종> 시간이 아쉬운데 다음에 연결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신 다음에 말씀을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 민병두> 이번에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경제 외교, 안보의 동시 병행 타결, 황해 국제 경제 도시를 통해 한반도 번영한 제안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불러주시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병두>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