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사드 뺨 혼자 못 맞는다...미,일 통화스와프 요구

[경제도미노] 사드 뺨 혼자 못 맞는다...미,일 통화스와프 요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환경이죠. 이 안에서 경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치 사회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번 주에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모셔서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뉴욕에 갔는데요. 일종의 투자설명회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주최 ‘뉴욕 경제·금융인 대화’도 열린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적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자리입니까?

◆ 최배근>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설명회(IR), 일종의 홍보 활동인데요. 해외 투자자들 대상으로. 여기에서 던지는 핵심적인 화두는 ‘코리아 리스크 없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핵 문제로 인해서 해외에서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전쟁 가능성, 이런 것들 거론되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는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나아가서 한국에 투자를 적극 권유 하는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와 더불어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나왔으니 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여러 보도를 봤는데요. 분배에 그렇게 치중한 정부는 아니다. 이러한 방식의 균형 성장을 이룬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괜히 그러한 것들을 의식하고 있었나 싶어서 살짝 웃음이 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동안 국민들에게 이미지 고정된 건,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했죠.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초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혹시 이게 반기업 정부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다 보니까. 분배만 치중하고 성장은 소홀히 한다는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을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혁신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공정경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해외투자자들 입장에서 반기업 이런 것보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으로 상징되는 공공경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해외 투자가들은 큰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 재벌 개혁이 주주 가치 강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해외 투자가들은 반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과거 여러 삼성 사태 때 증시가 올랐던 사례만 보셔도 알 것 같습니다. 북핵 리스크, 말씀해주셨습니다만 해법이 어렵습니다. 기다려야 한다, 장기적 제재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 금융이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북핵 리스크가 단기 변동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는데요. 시장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북핵 리스크가 전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주식 시장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 추세선을 회복한 모습이고 외환시장도 이제 지난 6개월의 평균선을 유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문제는,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군사적 옵션 검토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도 올 연말까지 마이웨이로 가겠다고 하고 있고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향후 3개월은 굉장히 강대강의 충돌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최소한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단기적 리스크는 있을 것이다. 지금 군사 옵션 있다, 없다, 계속 번복되면서 말이 나오는데요. 장기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란도 그렇고 과거 여러 사례를 보면서 장기 제제로 가면서 결국 일괄 타결, 이러한 시나리오를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북핵 리스크가 장기화 될 때 우리 경제, 금융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의문이 생기거든요. 겪어보진 않은 일이지만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 최배근> 우리 정부가 결국 할 역할이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화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겠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극단적인 한쪽은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순간 매듭을 끊어야겠죠. 매듭을 끊어야만 협상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그래야만 금융시장을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그 전까지, 끊는 노력이 문재인 정부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끊기 전까지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충분한 외환보유가 확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완충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축소되는 상황이거든요. 10월에 한중 통화스와프가 종료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실패에 대비해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도 득을 보고 있으니까, 사드 배치로요. 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 재개를 한시적으로라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사드 보복을 우리 혼자서 당하는 게 사실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시적으로라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라도 요구해서 금융 시장의 어떤 메시지를, 해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해서 미국이 대중 압박,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 내는 여러 부담을 한국 정부만 안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들, 귀에 들어옵니다. 현지 시각으로 미국에서는 오는 19일, 20일 FOMC가 열립니다. 미 연준,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옐런 의장과 트럼프와 이견도 그렇고요. 상황이 복잡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별다른 일은 없을까요?

◆ 최배근>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선진국과 중앙은행들이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출구전략의 원래 스케줄대로 지금 진행하려는 것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연준도 원래 예정대로라면 6월까지만 하더라도 9월달부터 자산규모 축소하고 12월까지 추가 금리 인상 등을 대충 예상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추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정 불가피하지 않으냐. 지난 9월 7일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하고 출구전략은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로 환율을 언급했습니다. 출구전략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유로화 가치가 강세를 띠고 있다는 거죠. 유로화 가치가 강세를 띠니까 수출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2의 통화전쟁, 환율 전쟁으로 미국도 사실 트럼프의 경우 약달러와 저금리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약달러 선호하는 이유가 수출 호조예요, 미국에. 저금리는 주식 시장 부양, 이를 선호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옐런의 경우 임기는 내년 2월이 종료이지만, 굉장히 비둘기파이거든요. 미국도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정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자산규모 축소를 하더라도 예정보다는 더디게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올해 안에 미국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융 환경도 변하기 때문에 복잡했는데요. 급격한 변화,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안 나올 수 있겠네요. 

◆ 최배근>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불가피한데요. 속도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뿐인데요. 긴축으로 전환하는 건 불가피합니다. 그랬을 경우 달러가 회수가 될 수 있거든요. 아시아 지역 굉장히 많은 달러가 들어와 주식 시장을 부양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긴축해서 달러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이것이 주식 시장이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들은 주목하면서 투자해야 할 겁니다. 

◇ 김우성> 우리의 외환 맷집도 이럴 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