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8:15~20:00
  • 진행: 곽수종 / PD: 이은지 / 작가: 홍기희,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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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통신비 선택약정 25%할인, 고가요금제 사용자 큰 폭 요금인하 효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14 20:58  | 조회 : 540 
최민희 "통신비 선택약정 25%할인, 고가요금제 사용자 큰 폭 요금인하 효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 대담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비 담당)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내일부터 통신비 선택약정 할인이 20%에서 25%로 5%p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선택약정 25% 할인의 효과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분분한데요.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를 담당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디지털소통위원장 연결해 선택약정 25% 할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이하 최민희)>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 부담이 많이 덜어질 거로 보십니까?

◆ 최민희> 일단 선택약정률이 5%포인트 오르는 거잖아요? 5%포인트 오르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를 쓰는 분들 중심으로 사실은 큰 폭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논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일단 신규 가입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 기존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 최민희> 소급적용 문제인데요. 이 소급적용 문제를 놓고 유영민 장관이 통신사들과 협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급적용을 할 경우 이런저런 반발도 컸고 법적으로도 이런저런 소송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할인율 5%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되,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사별로 자율적인 안을 만들라고 한 게 정부의 최종 결정이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의 경우 12개월 약정을 한 경우 자녀가 6개월 미만이면, 15일부터 바로 25%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만 위약금을 물잖아요. 위약금을 유예하겠다고 얘기했죠. 유예를 하겠다는 의미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요금제를 바꿀 경우에는 두 배로 위약금을 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 이종훈> 이 부분 잘 확인 안 하면 소비자들의 의외의 불이익을 볼 수 있겠네요. 

◆ 최민희> 그렇죠. 그리고 KT의 경우 연내 위약금 없는 재약정 제도를 마련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LGT의 경우 10월에 마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에 소급 적용을 일률적으로 정부가 강제해서 하지는 않지만 통신사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매월 60~70만 명 정도의 소비자가 약정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오면 1년이면 1천만 명에 가까운 분이 5%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2년이 지나면 모든 가입자가 25%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 이종훈>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통신요금이 내려가긴 하는데요. 제조사 단말기 가격은 고가폰이 계속 출시되는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매달 국민이 지불하는 통신료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제조사만 빼고 이동통신사만 겨냥해서 정책 내놓는 게 과연 정답이냐는 지적도 있어요. 

◆ 최민희> 이것을 저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단기 대책들은 시행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국회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말기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나서주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단말기유통법 단통법 분리공시 조항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단말기 고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거든요.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단말기 국내외 가격 비교 공시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 차원 논의가 필요한 것들은 국회에서 빨리 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 이종훈> 야당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결과적으로. 

◆ 최민희> 대선 때 보면, 선거 때마다 통신비 인하가 모든 당의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통법 분리공시 조항 넣는 것과 보편 요금제 같은 것은 일단 논의를 빨리 해주셔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해서 빨리 통과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고가 단말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종훈> 이동통신 3사가 처음에는 반발했잖아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다가 한 발짝 물러섰는데요. 결국 여론 때문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요. 다른 일각에서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소비자에게 다 전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최민희> 그러한 우려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안에서 하고, 법으로 빨리 제도로 뒷받침 해달라,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신 3사가 약정할인율 25% 만약 5% 인상하게 되면 소송하겠다고 했잖아요. 소송을 포기한 게 몇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여론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소급 적용, 5% 소급 적용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걸었던 논리가 있었거든요. 만약 소급적용을 그냥 받아들이면 주주들에 의해 배임으로 소송당할 수 있다는, 그런데 소급적용을 자율화시켜서 소송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논거를 정부가 주지 않은 셈이 된 거거든요. 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통신 3사가 독과점을 형성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조사에 들어가서 그 조사 결과도 곧 발표하게 되고요. 결국 저는 통신비가 인하되느냐, 인하되지 않느냐. 이게 피부에 닿게 인하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국회가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주시라. 이런 부탁 올립니다.

◇ 이종훈> 그래도 통신사들은 적자 본다고 엄살을 많이 떨고 있는데요. 엄살인지 아닌지는 지나보면 알겠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시뮬레이션 같은 건 안 해보셨습니까?

◆ 최민희> 일단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할 시간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한달 반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한 기간이. 다만 언론이나 통신사 쪽 주장을 보면 5% 약정 할인을 오르는데 따른 피해액이라고 할까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데요. 

◇ 이종훈> 예상되는 수익 감소, 

◆ 최민희> 예상되는 수익 감소액이 5천억에서 1조 원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저는 5천억과 1조 사이에는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1조 손해다, 5천억 손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한 번 5% 할인해서 실제로 얼마나 손실액이 나는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통계가.  

◇ 이종훈> 들쭉날쭉하다는 말씀이시죠?

◆ 최민희>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또 보편요금제 정책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당 의원들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민희>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대 음성 200분, 데이터는 1기가바이트 정도를 쓸 수 있는 최저가 요금제를 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혜택을 준다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기본료에 가까운 1만1천 원을 폐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과 어르신에 대해서 시행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한 요금제를 만들었거든요. 그와 중복된다는 지적인데요. 그게 보편요금제로 제도적으로 안착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법안을 낸 거고요.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부정적 기류가 있다는 정도인데요. 그것은 우선 5% 선택약정 할인율을 인상하면서 그 결과가 어떤지 봐야 하지 않겠는가, 추이를. 

◇ 이종훈> 그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 최민희>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제기 정도는 충분히 받아서 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의하다보면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 이종훈> 이건 당장 시행한다고 하기보다 일단 논의 의제로 던진 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최민희> 정부는 하고 싶죠.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를 하셔야 하니까요. 

◇ 이종훈> 절차를 밟아 가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과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 관련해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민희> 사회적 논의 기구는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동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진행할 때 국회 쪽에서 사회적 논의 기구로 국회와 같이 여당과 같이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영민 장관께서 국회와 사회적 논의 기구에 대해 논의하셨는데요. 어제 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아니면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거나 그렇게 두는데 어디에 두든지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고요.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그동안 계속 문제제기 되었던 기본료 폐지 문제라든지 이동통신 문제나 그 외 통신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제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아직 소속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네요? 

◆ 최민희> 그런데 당정청 협의에서 이게 국회와 같이 구성하는 것보다 집행력을 높일 수 있게 정부 내에 두는 게 좋겠다는 콘센서스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희> 네, 고맙습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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