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인도지원은 인류보편원칙, 박근혜 정부 이것마저 끊은 잔인한 조치“

정동영 "대북인도지원은 인류보편원칙, 박근혜 정부 이것마저 끊은 잔인한 조치“

-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유엔 제재와 상관없이 어떤 나라에도 재난 지역에 할 수 있어
- 문재인 정부에 연계론자와 병행론자 있는 듯
- 대북 인도적 지원 핵실험 와중에도 계속됐어, 박근혜 전 대통령 이것마저 끊어버려, 잔인한 조치
- 대북 인도적 지원, 인류 사회 보편적 원칙... 제재 문제는 별개
- 유엔 제재 효과 있었다면 북핵 문제 이미 해결됐을 것, 제재는 별무소용 증명된 것
- 핵심은 북미 수교, 미국과 북한의 적국 관계 바꾸지 않고는 북핵 문제 해결 불가
- 대북정책 중요한 것은 일관성, 제일 나쁜 것은 왔다갔다하는 것
- 文 정부 취임 4개월 만에 대북정책 세 번 냉온탕 왔다 갔다, 지금이라도 외교안보 사령탑 교체하고 제대로된 길 가야
- 文 정부 외교안보팀 자체가 북핵 문제 전문성과 경험, 전략 없어, 현재대로라면 별로 전망 보이지 않아
- 대북, 특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전략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해야할 때
- 외교안보 남북 관계는 대통령 아젠다, 양질의 보좌 받아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 대담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오늘 전해졌죠. 유엔 산하 국제기구 요청에 의한 것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만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물음도 제기됩니다.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이번에 나온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방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동영>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도 지원 문제는 유엔 제재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아동 임산부 지원사업, 필수 의약품 지원에 정부가 인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문재인 정부 내에는 연계론자가 있고 병행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계론자는 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병행론자는 별도로 남북 관계는 추진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인도 지원 문제는 병행론과도 별개로 이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도 재난 지역에 할 수 있는 거죠. 

◇ 이종훈> 지금 야권 쪽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국민 억장 무너지게 하는 얘기라고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시기의 적절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 부분은 고려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참고로 제가 통일부장관 하던 시절 2005년, WHO 세계보건기구와 합심해서 북한의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신생아에 대한 약품 지원, 영유아 이유식 지원, 이런 것을 10년 동안 해왔어요. 그 사업은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3, 4차 핵실험 와중에도 계속 됐습니다. 유엔 제재가 계속 됐을 때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마저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인도적인 지원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동영> 그렇죠. 인류 사회의 보편적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와 제재 문제는 별개라고 보시는 겁니까?

◆ 정동영> 네. 

◇ 이종훈> 이번 유엔 제재 부분과 관련해 원유공급차단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대북제재안에 대해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정동영> 제재는 사실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영국 프랑스도 있지만 중국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절충할 수밖에는 없는, 이것이 북한에는 어쨌든 고통스러운 제재가 될 겁니다. 섬유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석탄 수출 금지에 이어서 경제적 고통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1차 핵실험, 2006년이죠. 11년 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718호로부터 엊그제 2375호까지 아홉 번째 유엔 제재가 가해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마다 사상 최대, 유엔 역사상 최대 수준의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 제재를 아홉 번째 한 거거든요. 제재가 효과가 있었다면 북핵 문제는 이미 해결됐을 겁니다. 그런데 1차 핵실험 때 첫 번째 제재부터 6차 핵실험 아홉 번째 제재까지 이 시간 동안 북한은 10여 년 전 한두 개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이번에는 수소탄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물질도 플루토늄만 30kg 이상으로 평가되고, 고농축 우라늄은 얼마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축적해 있고요. 핵무기 성능 역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표준화. 이것을 또 미사일 꼭대기에 실어 놓을 수 있는 기술까지 해서 거의 핵무기 완성의 완결 단계까지 갔다고 본인들이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재라는 게 별무 소용이라는 게 증명된 거죠. 북에 남은 것은 추가 한 번 쯤 핵실험 더 하거나 아니면 한두 차례 미사일 시험을 한 뒤에 핵보유국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온 거죠. 제재는 무용했다,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 이종훈> 그래서 결국 북미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의원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결국 핵심을 봐야 합니다. 핵심은 북미 수교를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 역사에서 세 번의 해결 기회가 있었어요. 94년 1차 핵 위기 때인데, 23년 전이죠. 제네바 합의 때도 북미 수교를 전제로 해서 핵동결로 갔던 합의가 됐고요, 이후 복잡한 과정이 있었고. 2000년도 조미 공동코뮈니케라고 해서 평양 워싱턴, 클린턴 김정일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맺었던 공동코뮈니케, 역시 미사일 문제 해결을 전제로 북미 수교 얘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2005년 9.19 공동성명입니다. 북이 핵 포기를 받아들이면서 북미 수교를 조건으로 맞바꿨던 것이죠. 본질은 그겁니다. 70년 오래된 미국과 북한의 적국 관계를 바꾸지 않고는 북한 핵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본질이 드러난 겁니다. 

◇ 이종훈> 그런데 이번 일련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오락가락한다, 진보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진영 양쪽에서 협공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외교 안보 라인 교체 얘기도 나오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대북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철학에서 나옵니다. 제일 나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4개월 만에 세 번을 냉온탕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사에서 온탕, 그 이후 방미 과정에서 냉탕, 그리고 온탕, 또 ICBM 쏘니까 사드 배치하면서 압박과 제재로 냉탕, 8.25 경축사에서 온탕, 핵 실험하니까 냉탕. 벌써 넉달만에 세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김영삼 정부가 5년 간 17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반도 탈냉전 시간을 낭비한 것이 겹쳐 떠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외교안보 사령탑을 교체하고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 내에서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예스만 하는 사람뿐이지, 노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초청 간담회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여야 의원 30여 명이 모였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여당 의원님들께서 쓴 소리 좀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종훈> 외교안보 라인에서 누가 지금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입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까?

◆ 정동영> 지금 외교안보팀 자체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과 경험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전략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종훈> 전원 다 교체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정동영> 인사권은 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요. 현재대로 보좌를 받는다면 별로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 이종훈> 대북 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특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유엔에서 한미일 접촉, 한미일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유엔 안보리 제재 1차부터 9번의 제재 빠지지 않고 해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제재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해법이 무엇이냐면, 북한 핵 포기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합의한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라, 이게 유엔 제재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8항에 가서.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해야 합니다. 유엔 제재 결의안에 들어간 해법을 꺼내어 이것을 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대북 특사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 이종훈> 안철수 대표가 강경화 외교장관과 4강 대사 전원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정동영>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4강 대사 아그레망을 신청했는데 교체할 수도 없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전략 사령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결국 청와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정동영> 그렇죠. 대통령은 외교안보 남북 관계는 대통령 의제입니다. 대통령 어젠다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질의 보좌를 받아야 하는데, 양질의 보좌가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동영> 네, 고맙습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