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살충제계란 능가 중국산 식품 예방시스템 먹통

[생생인터뷰] 살충제계란 능가 중국산 식품 예방시스템 먹통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먹는 것, 단순히 영양분과 칼로리를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요. 중국산 식품 안전 문제, 종종 큰 뉴스가 됐습니다. 멜라민 분유, 말라카이트그린 장어, 기생충알 김치, 납 꽃게. 식품 이름인가 싶으실 겁니다. 중국산 식품 문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기준치 이상의 세균, 유해 중금속, 항생제와 같은 것들이 검출되는 사례가 계속 발견됩니다. 왜 이런 문제 개선되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수입하는 걸까요. 수입하는 업자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질까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 답답하실 텐데요. 속여서 파는 사람들까지 특별 단속 추석을 앞두고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 근절 방안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이하 이향기)>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고유명사처럼 중국산 식품이라고 얘기하면 공포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체 유해한데도 불구하고 국내 유통되고 있는데요. 근절하기 어려운 건가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 이향기> 지금 보면 수입 식품의 통관 단계에서 검사하잖아요.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전수 검사하면 제일 좋겠죠.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검사해서 적합한 것만 승인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코덱스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모든 나라가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근본적으로 부적합률이 0%가 되도록 할 수 없는 거죠. 전수조사가 아니고 샘플링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링에서 빠진 제품에서 부적합된 제품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식품 기준 관리에 다소 부실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입식품특별법을 만들 때 중국산 제품의 경우 중국에다가 식품을 사전에 검사를 해서 우리에게 수입을 할 수 있게 검사소를 설치하자, 그래서 설치를 제가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전 예방 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 김우성> 예방책까지 미리 정부가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 이향기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동 안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정도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6개 월 동안 김치 한 번 봤더니 방부제, 인체에 해로운 방부제가 여섯 차례 적발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부적합한 중국 김치가 국내 들어온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자주 생기죠?

◆ 이향기> 이것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를 발효하면 김치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미생물에서 발효하는 미생물에서 이번에 검출 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프로피온산이 계속 검출되니까 부적합한 김치로 우리에게 수입되는 건데요. 사실 프로피온산은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니라 다행이지만, 현재 식품첨가물로 프로피온산 김치 첨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게 되면 보통 1,000~2,000ppm 정도 사용 허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검출된 김치의 검출량은 자연유래 정도의 검출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약처에서 반출 폐기를 한 것은, 인체 위험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보존료를 사용한 것으로 봐서 부적합 판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놓고 보면 국민들에게 특별한 설명 없이 폐기 처분을 하다보니까 소비자들은 이것이 위험하다, 위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차제에 어떻게 놓고 보면 자연유래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연유래 성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에 따른 규격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요. 국민들에게는 유해도 평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합니다. 

◇ 김우성>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프로피온산은 자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보다는 여러 가지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신데요. 수입수산물의 경우엔 중금속, 카드뮴 낙지 얘기가 나옵니다. 세균도 대량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이쪽 분야는 어떻습니까. 생물도 많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 이향기> 그렇죠. 아무래도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생제 내성을 우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항생제가 검출된 생선을 많이 먹거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오버된 것을 먹게 되면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고요. 이번에 햄버거병이라고 해서 대장균에 오염됐다는 소비자 불만도 접수됐는데요. 실제로 세균이 많이 검출됐다고 보면, 제품위생이 엉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실제로 대장균은 사실 장내에서 서식하는 장내 세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표 세균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보다 생존력도 강하고요. 대장균의 유무로 봐서 어떤 병원균이 있는지 판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는 감염을 주게 되고요. 특히 빈혈기나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키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성 대장균의 경우에는 출혈병 장염이나 용혈성 요독 증후군과 같은 치명적 감염도 일으킬 수 있어서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중금속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김우성> 햄버거병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가 신장이 망가진,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런 것이 검출된 건 말씀하신 균 자체보다는 균이 만들어진 환경이 도대체 어땠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여러 가지 식품 검사 규격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규격에 의해서 전수가 아니라 일부 샘플을 조사한다는 환경도 얘기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엄격하게 걸러내는, 특히 식품의 경우 인간의 몸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스템이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향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식품을 검사할 때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발생이 반복되는 거로 보입니다. 각국에서는 이에 대해 다른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통관 시 우리와 똑같이 샘플링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통관 후 또다시 검사하는 이중 시스템으로 다단계 검사를 통해서 수입 제품을 관리합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나라가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울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들어오는 식품 전체를 검사하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까지 나서서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일본 사례를 들어보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중국산 식품이 좀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시장 구조, 노동력, 인건비가 있겠지만 결국 수입업자들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식품을 수입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수입업자들에게 강력한 제재나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향기> 예전에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특히 가서 국내에서 좀 더 영리를 많이 남기기 위해 저렴한 것으로 질도 나쁜 것을 한다는 얘기가 한 때 있었습니다. 수입식품특별법을 만들 때 수입업자를 등록을 실시해서 그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소통을 통해서 두 나라 수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제품이 이렇다 저렇다하면 이 문제도 나빠지지 않습니까. 수입국도 국내 국민들의 인체 건강이 우려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나라가 어떤 공유점을 찾아서 한 번 문제가 발생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더라도 강력하게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강력한 기준들,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방안, 중국과 한국이 찾아야 할 텐데요. 먹거리에 대한 공포가 유난히 커졌습니다. 여러 가지 불신이 배경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러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 이향기> 우리나라 들썩인 달걀 살충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 하나를 보면 우리 국민 식품 관리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도 없고 관리 기준도 부실하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가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유해물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격기준도 강화시키고요. 특히 이러한 유해 화학물질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인증, 소비자가 인증제도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인증에 대한 신뢰도 구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기회로 정말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 점검이 되고 시스템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으나 마나 한 시스템은 운용되어선 안 되거든요. 이참에 소비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생산자도, 학계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합심해서 안전한 식품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우성> 눈에 보이는 물건이야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소비자는 소비하지 않고 업계는 망하게 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향기>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