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목) 보유세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지난달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을 때 정부가 남겨놓은 카드로 보유세 인상이 있었습니다. 여당에서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단지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해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양도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꼽히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를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보유세가 논란이 됐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세금을 매김으로써 부동산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8.2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포함됐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거의 전무하고,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도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살 집을 빼고 집을 팔라는 정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다주택자에게 더 큰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김 부총리는 부동산 과열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유세 인상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김동연 부총리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단 점과, 지금처럼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 상황이 길어질 경우에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쓸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유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