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안 만장일치, 北 추가 도발 가능성 농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美 제재안 초안, 너무 강해 통과될지 의문 가져
-6차 핵실험 후 속전속결 결의안 채택
-끝장제재였던 초안, 솜방망이 수준으로 완화
-날짜 밀어붙인 美, 중-러 협의 시간 줄이려는 의도
-북핵 '고도화' 위협, 美 제재안 신속 처리해 '경고' 메시지
-석탄, 섬유 수출 금지...북한 경제에 영향 미쳐
-북, 또다시 도발한다면 원유 수출 전면금지 가능할 것
-북, 제재안 반발해 추가도발 할 것으로 보여 
-북, 대남도발보다 국제적 도발 선택할 수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보가 전해졌죠. 북한의 제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미국이 북한에 원유공급을 전면 차단하고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막판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님.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하 김열수):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만장일치로 대북제재안이 채택은 됐어요, 7시에. 만장일치 의미, 어떻게 보셨어요?

◆ 김열수: 만장일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 15개 국가가 안보리 제재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됐다는 거고요. 또 만장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강하게 되면 여기에 거부하는 국가가 있거나 반대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채택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수위가 일단, 그래서 낮아진 것 아니겠어요?

◆ 김열수: 맞습니다. 수위가 낮아졌는데요. 사실은 미국이 초안을 공개했을 때 저도 초안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정도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일 안보리에서 채택이 된다면 그다음 수순은 군사적인 행동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저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11일 날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방점을 찍고 밀어붙이면 제재결의안 내용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만일에 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제재 내용이 현재 초안에 비슷하게 가면서 이 제재결의안이 늦게 채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안보리 결의안 2270을 채택할 때도 53일 만에 채택이 됐단 말이죠. 굉장히 오랜 진통이 있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강한 제재안을 채택하려다 보니까 상임이사국들 사이에 의견 조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9월 3일 날 핵실험을 했는데 8일 만에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속전속결로 한 것은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최초에 초안이 공개된 내용보다는 상당히 많이 후퇴가 됐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끝장제재의 성격을 지녔던 초안이 솜방망이 정도로 완화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 신율: 교수님,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죠. 날짜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면 제재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좀 늦게 채택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날짜를 밀어붙이는 걸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왜 그러면 날짜를 선택했을까요?

◆ 김열수: 이게 날짜를 선택한 이유가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걸 최초부터 미국이 날짜에 대한 시한을 못 박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세부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면 미국을 뺀 중국과 러시아 사이가 서로 협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강력한 제재에 어마어마한 반대를 할 수 있는 협의 과정의 충분한 시일을 자신들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하나 미국한텐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너무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고를 주겠다.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했다고 봐야죠.

◇ 신율: 그리고 지금 바뀐 부분 잠깐만 알아볼까요? 일단 당초 초안에는 말예요. ‘원유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였었죠. 그런데 이게 ‘부분적 차단’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노동자 고용 문제도 초안에는 ‘해외 전면 고용 금지’였었는데 수정안에는 ‘추가 고용에 대한 안보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 고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북한 선박 검색도 초안에서는 ‘무력을 동원해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수정안에는 ‘금지품 운반 근거가 있을 때 등록국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난번보다 제재안하고 수준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열수: 이게 지금 우리 신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솜방망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최초 초안하고 너무 많이 완화됐다고 하는 차원에서 솜방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원유 또는 석유제품 전면 금지에서 지금 상당히 완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유류 수입의 30% 정도를 제약하는 그런 결의안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원유는 그대로 두고 석유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 정제유나 항공유 등을 얘기하는데요. 석유제품 수입만 200만 배럴, 이것을 굳이 톤으로 환산을 하면 26만 톤 정도 되는데요.이것이 북한이 수입하고 있는 원유·석유제품 전체를 합하면 100만 톤 되는데, 이중에 26만 톤 정도 되니까 전체 유류 수입의 26~30% 정도 이것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난번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북한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것이 의류, 그러니까 섬유 제품이고요. 두 번째 많이 수출하는 것이 석탄, 세 번째가 철광석, 네 번째가 수산물인데요. 지난번 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 의해서 각각 석탄과 철광석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면 수출을 금지시켰거든요.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하나 남아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섬유 제품, 즉 의류입니다, 의류. 그런데 이것이 7억 불이 좀 넘는데, 이것을 보면 북한 수출의 26~27%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안보리 결의안 2371호, 8월 5일 날 채택된 것하고 이번에 안보리 결의안 채택된 2375호 하고를 다 합하면 결국은 북한이 작년도에 수출했던 것의 약 78.4%를 앞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솜방망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라는 게 진짜 북한을 움직일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 김열수: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석탄과 철광석과 그리고 수산물을 전면 수출하는 데서 두 단계를 거쳐서 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석탄과 철광석에 상한선을 정했다가 지난번 8월 5일 날 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서는 상한선을 철폐하고 전체 다 수입을 금지시켰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원유의 전면적인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100% 수출금지로 하기에는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30% 하고 만일에 북한이 추가도발이 있다고 하면 안보리 결의안에서는 이 30%의 비율이 50%나 80%로 넘어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원유 중단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것이죠. 왜냐면 이미 이런 사례가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것이 옥죄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전반적인 원유 수출에 대한 통제도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만일 북한이 ICBM을, 그리고 핵을 장착한 ICBM을 실전배치하면 이때는 이미 늦는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면금지를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국은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계속 제재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 김열수: 예. 제 생각이나 우리 신 선생님 생각이나, 또 우리 대통령께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대통령님의 생각이나 정부의 생각이나 또는 미국의 생각도 그렇겠지만, 사실상 끝장제재를 이번에 하길 바랐죠. 그런데 끝장제재로 가게 되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는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별도로 미국은 아마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 당장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중국의 은행들에 대해서 ‘당장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전반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여기의 주요 대상자가, 또 주요 대상 지역이 결국 중국 지역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은 적절하게 해나감으로써 통제를 하지 않겠는가. 최고로 압박을 높여나갈 것으로 봅니다.

◇ 신율: 지금 북한이 말예요. 이런 얘기 했죠. “미국이 대북제재 진행하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최후의 수단을 불사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열수: 북한은요. 북한은 단 한 번도 안보리 결의안이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폭탄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 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국제적인 도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도발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남도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솜방망이라고 얘길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들이 지난번 안보리 결의안하고 이번 안보리 결의안하고 합하면 전체 수출량의 78.4%가 통제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로 봐서는 정말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추가도발을 할 것으로 봅니다.

◇ 신율: 그런데 교수님, 어떤 도발이라고 보세요? 대남도발일까요? 아니면 핵 미사일 ICBM 다시 쏠까요?

◆ 김열수: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제적인 도발이 더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북한이 해야 될, 몇 가지 북한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 드리면 세 가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ICBM, 소위 말하는 화성-14형 실거리 사격을 못해봤지 않습니까? 실거리사격을 해야,

◇ 신율: 정상각도로 쏜다, 이 말씀이시죠?

◆ 김열수: 그렇죠. 화성-14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북한의 필요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8월 23일 날 김정은이가 화학재료연구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개의 그림이 있었는데 하나는 북극성-3형이고 하나는 화성-13형이거든요. 한 번도 쏘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각발사나 새로운 실험, 이런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풍계리에서 다시 보수작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금방 7차 핵실험으로 연결될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대남도발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국제적인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열수: 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 신율: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