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친환경도 못 믿어"… 친환경인증제 논란

[생생인터뷰] “친환경도 못 믿어"… 친환경인증제 논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홍영만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 대담 : 김태민 변호사
  
◇ 홍영만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홍영만)>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주요 대형마트계란 판매량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살충제 전수검사 후 판매가 재개됐지만 소비자 불신이 커진 탓일 텐데요. 이로 인해 농가의 모럴 해저드가 드러났고, 정부의 구멍 뚫린 친환경 인증 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김태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민 변호사(이하 김태민)> 네, 안녕하세요. 

◇ 홍영만>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믿고 사는데요.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 김태민> 지금 벌어진 사건으로 보면,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부에서 인증해준다는 이유로만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 홍영만> 그런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친환경 제품이 상당수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 김태민>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인증 제도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요건을 법령으로 제정해서 그것을 관리하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더 비용을 지불할 부분이 있으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맡기면 되는데, 그것을 정부가 모두 관리하겠다고 법도 만들어 놨지만,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이나 인력 부족을 탓하는데, 아예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았으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들도 정부를 믿지 않으니까 굳이 비싼 가격을 줄 필요도 없는 거죠. 

◇ 홍영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민간에게만 완전히 맡겨놓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식품에 관한 것을 다 민간에게 맡기느냐, 정부가 왜 관여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김태민> 만약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수준이라든가, 안전 수준, 식품 위생 수준이라면 그것은 인증 제도라는 특별한 제도를 운용할 필요 없이 기존의 식품위생법이나 수산물위생관리법에 법령으로 제정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공식품 영업자나 농장주들이 법에 이렇게 정해진 기준을 지켜라, 그러면 이것이 바로 친환경 제품이기에 굳이 인증 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정부를 믿고, 법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했으니 그것을 사먹으면 되는 거죠. 

◇ 홍영만> 그러면 이번에 농수산물 인증기관의 부실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요. 현재 친환경 인증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김태민> 지금 현재는 기존의 보통 농장주들이, 원래는 직접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서류 준비도 하고 각종 인증 관련 법령에 제정된 기준을 스스로 농장 안에서 마련한 뒤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하면 우리 인증기관에서 나와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증 심사 기간이 원래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 되어 있지만, 전국에 있는 농장들을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 60여 개 이상의 민간 인증기관을 만들어 놨는데요. 해당 인증이 최초에 도입될  때 처음 도입해서 시행한 사람들이 결국 공무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만이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퇴직한 후에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결국은 후배들이 농림부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관리는 결국 기존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서로 선후배 관계가, 민간 업체에 가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게 되니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 홍영만>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농피아, 흔히 얘기하는 농림수산부 퇴직 공무원들이 인증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변호사님 지적해주신 얘기와 맞아 떨어지는 거네요. 

◆ 김태민> 그렇습니다. 결국 전문성을 사실 제대로 활용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 공부도 했을 거고, 제도를 도입하며 연구도 많이 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관행이 되고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인 물은 썩듯이 이러한 단점들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 홍영만> 전문성을 가진 자격 요건을 일반인에게도 오픈하면 어떨까요. 

◆ 김태민> 지금은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은 되어 있는데, 결국 제대로 실행하려면 내부 법령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농장주들이 인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인증을 받을 때 아무래도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경험도 많을뿐더러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직접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죠. 

◇ 홍영만> 얘기를 좀 더 바꿔보겠습니다. 어제그제인가요. 발표를 정부에서 하면서, 식약처에서. 달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어느 게 맞는 거냐. 이러한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국민들은 믿어야 하나요?

◆ 김태민> 저도 사실 과학을 전공해서 의학이나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말씀하신 의사 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론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라 인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실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나온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든지 기존에 노출된 양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볼 때 반대하시고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용됐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얼마나 노출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너무 정부가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하면, 이러한 사태가 유지되다가 혹시라도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일각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까지 노출된 양이나 사용 기준을 보면 아마도 문제가 없다고 한 정부의 발표를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일단은. 

◇ 홍영만>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킬, 그럴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거죠. 

◆ 김태민> 그럼요. 믿을 사람이 결국 정부밖에, 민간보다는 정부를 더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홍영만>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 김태민> 일단 컨트롤타워가 없진 않습니다. 5년 전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먹거리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미 결정이 났고요. 다만 실행하면서 일반 농축산물 원재료를 생산하는 농가라든지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위탁 관리를 맡긴 거였고요. 아무래도 전문성은 그쪽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기술적 문제는, 농림부 장관은 장관입니다. 식약처장은 처장, 차관급이고요. 아무리 컨트롤 타워를 하더라도 차관이 장관에게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것 하라고 하면 듣지 않을 거고요. 일례로 지금 가공식품 표시되어 모든 표시들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원산지 표시는 농림부에 있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다릅니다. 이를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통일을 해달라고 해도 식약처에서 아무리 농림부에 요청을 해도 통일을 안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세세한 작은 표시마저 협의가 안 되고, 같이 움직일 수 없는데. 큰 사건에 있어서 이번에 양 부처가 삐걱 거리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결국 처장이나 장관 수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따로 만들든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직접 총리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단계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결국 식품안전기본법이나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그러한 명목상으로 된 컨트롤타워를 실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홍영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낙연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데요. 좋은 모습으로 보이네요. 

◆ 김태민> 결국 총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홍영만> 하나 더, 문제가 커지니까 동물 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겠다, 그것을 원래 201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태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은 영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또 주도해서 하다보면 목표량을 채우게 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증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농장주들이 내가 정말 돈을 벌려면 동물복지 쪽으로 가야겠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야지, 지금처럼 또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면 반드시 조만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영만>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정부는 규정을 만들고, 민간에서 그 규정을 잘 지키는지 그것만 잘 보면 되는 것 아니냐. 민간 주도로 이러한 농수산식품 인증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태민> 맞습니다.  

◇ 홍영만>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태민> 네, 감사합니다. 
 
◇ 홍영만> 김태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