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내달 초 가계부채 대책 발표... 어떤 내용

[경제도미노] 내달 초 가계부채 대책 발표... 어떤 내용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홍영만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홍영만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홍영만)> 경제가 우리 삶에 도미노처럼 미치는 영향과 그 맥락을 알아가는 인기 코넙니다. 경제도미노,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홍영만> 오늘 주제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인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1,400조 원, 정부가 내달 초에 이것을 위험 수준이라고 보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예상하세요?

◆ 최배근> 먼저 내용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충 윤곽이 추정 가능한데요. 가계부채 증가 문제라는 것이, 부채라는 것이 미래 소득을 당겨쓰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소득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요. 

◇ 홍영만> 미래소득이 줄어드니까요. 

◆ 최배근> 그렇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바로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문제는 성공했을 때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금융기관보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가계부채 총량을 공약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15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거나, 이자율 상한을 20% 수준으로 축소시키겠다고 한다거나, 

◇ 홍영만> 24%로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죠. 

◆ 최배근> 아, 네. 비소구 대출 같은 경우요. 자신의 집값, 자산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자산을 포기함으로써 부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소구 대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대책들이 이번에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이러한 방안이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 홍영만> 이번 대책을 보면 그동안 많이 언론을 통해 나온 얘기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라고 하는데요. 그를 규제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내용이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최배근> DSR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Debt Service Ratio라고 해서 우리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총체적인 부채 상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 홍영만> DTI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최배근> 기존의 DTI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데요, DTI는 기존의 대출금,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있었던 기존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상환금액만 부채에 포함시켰던 반면에 DSR의 경우 기존 대출금 모든 대출금 중에서 원금도 분할 상환하는 것을 가정해서 부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부채 인정 범위가 느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 홍영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니까 가계의 소비할 여력 자체가 줄어들겠습니다. 

◆ 최배근> 그렇죠. 

◇ 홍영만> DTI도 역시 신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언론의 보도가 많이 있는데요. 신DTI는 무엇인가요?

◆ 최배근> 그러니까 신DTI라는 것도 부채상환능력을 좀 정밀하게 심사하겠다는 배경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DTI의 경우 DSR 설명한 것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을 먼저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통해서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유도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득산정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인데요. 현재는 당장의 소득만으로 대출 규모를 대개 정하는데, 미래소득이라든가 자산 평가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추가로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이고요. 자산의 경우 일반 주택에 비해서 상가의 경우 소득 창출 능력이 좀 높잖아요. 이런 것은 소득 환산율을 좀 높이고, 반면에 연간 소득 중에서 성과급 같은 일시적 소득의 경우 일정액을 감액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이 안정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신DTI도 상환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를 강화시키겠다는 측면으로 보고 싶고요. 결국 미래 소득이 많은 젊은층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반면에 40대 이후의 경우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소득안정성에 대한 추정이 얼마나 가능할지. 요즘 우리가 취업 기간이라든가 일자리 종사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소득 안정성에 대해 얼마나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 홍영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대책이라고 하는 게 대출 규제를 옥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요?

◆ 최배근> 대출 조건 강화는 가계부채 질과 양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DSR이 180%를 넘는 채무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가 대출 수요 존재하는 한에서는 어딘가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금융기관이 아니라 조건이 안 좋아도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 홍영만> 제2 금융권으로 가는 거죠.

◆ 최배근>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나 서민층들을 위해서 정책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자활에 도움을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수요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많이 공급되어야겠죠. 

◇ 홍영만> 그러니까 가계 대출 문제가 단기간에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1,400조인데 증가율을 낮추는 정도 수준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만드는 것 말고도 어떤 대책을 정부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최배근> 저는 이번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앞서 공약에서도 소개했지만,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보게되면 제1금융권, 시중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 가계와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두 개 시장이 양립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중금리 대출 시장이 우리가 취약하다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의 많은 서민층들이 혹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시장이 발달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시장의 논리가, 금융시장의 논리가 충분히 작동이 안 되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정책 금융이 개입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보이고요.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도 정책금융을, 서민금융을 소개하고 있지만 규모가 너무 작고 그 서민금융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실질적 자활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우 정책금융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취약계층들에게도 엄밀한 자활 프로젝트를 전제로 해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영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가계에 대해서도 그러한 정책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최배근> 시장이 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러한 정책금융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홍영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홍영만>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