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마늘과 쑥 먹으며 버틴 100일, 文 성공에 모든 것 걸겠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늘과 쑥 먹으며 100일 버틴 심정
-문재인 정부 성공에 제 모든 것 걸겠단 각오
-100일 성과? 정부조직법, 청문회, 추경 성공적 마무리로 문재인 정부 디딤돌 놓은 것
-이유정 후보자, 결격사유 있는지 차분하게 자질검증 할 것
-이유정.. 과거 자기 양심 갖고 행동한 분, 자유한국당 경우와 비교도 안 돼 
-야당 말 대신하는 여당이 할 말하는 여당? 아냐 
-야당, 반대를 위한 반대 해온 건 아닌지 돌아보길 
-복지 재원 없다? 박근혜 정부 초과세수, 불필요한 예산 줄여... 걱정 없어
-계란파동, 전임정부에서 쌓여있던 문제... 한 달 갓 넘은 주무부처 수장 사퇴 요구 과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얼마 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말고, 100일을 맞는 분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푠데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맡아서 어려운 국면에서 역할을 톡톡히 했단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 대표님.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신율: 내일이 취임 100일이라 그러죠? 고생 많으셨죠.

◆ 우원식: 네, 네.

◇ 신율: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권의 허니문 식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비교적 다른 때보다는 덜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100일? 허니문 기간 같으세요? 지난 100일을 허니문 식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지난 100일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그게 지난겨울 광화문에 모였던 국민들의 뜻이었고요. 그런데 여소야대이고, 4당 체제이고, 탄핵이라고 하는 갈등을 거쳐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정말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을 버틴 심정이었다. 참을 인(忍)을 수없이 마음에 새겼던 시간이었고요. 단지 국민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고 새 정부 인수위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100일을 거치면서 올해가 향후 5년의 성패를 좌우하는 대통령 첫해이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에 제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지난 100일을 보냈고요.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이런 여소야대나 교섭단체 4단체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막힌 곳이 있으면 뚫고, 끊어지면 잇고, 없으면 만들겠다. 이런 각오로 해왔습니다.

◇ 신율: 100일 동안 내가 진짜 이것만은 잘한 것 같다. 하나 꼽으라면 어떤 것 꼽으시겠어요?

◆ 우원식: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여소야대이고, 4당 교섭단체여서. 그래서 문턱이 닳도록 야당을 찾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득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웠던 과정이 두 달 동안에 다 치러진 일인데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그리고 정부조직법, 일자리 민생 추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서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디딤돌을 놓은 것. 그것이 저로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 신율: 추미애 대표한테도 섭섭한 적이 있으셨다는 보도가 많았죠.

◆ 우원식: 그런 보도가 있었죠.

◇ 신율: 그 추미애 대표에게 섭섭했던 점, 어떻게 다 푸셨어요?

◆ 우원식: 네. 다 풀었습니다. 한때 국회가 파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얘긴데요. 저는 국회를 어떻게든지 가동해서 이런 과제들을 풀어보려고 했고, 또 추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실 말씀 하시다가 상황이 그렇게 된 건데요. 그 이후에 서로 역할분담 차원에서 정리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과제들 함께 해나감으로 해서, 투톱 간의 불화나 이런 것은 최소화시키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하기로 했죠?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야당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청문회 하기로 했습니다.

◆ 우원식: 이유정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런 건데, 법사위 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아요. 이유정 헌법재판관이 하셨던 일이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기댄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보신당이나 어려운 쪽. 그리고 저희 당의 영입인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영입 인재 풀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결격 사유가 되는가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견들이 있어서 ‘청문회를 해보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이유정 재판관이 오히려 과거에 자기 양심을 가지고 행동한 분이다.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정의를 위해서 자기 소신대로 활동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면 헌법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자유한국당 이런 쪽을 보면요. 자유한국당 전신 민정당에서는 자당의 4선 국회의원을 추천한 적도 있고, 후신 민자당은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검사를 추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개인비리로 사퇴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후보자 자질검증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했죠. 그런데 어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되더라고요. “아무리 여당이라도 정부를 변호하는 건 헌법 기본질서에 안 맞는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여당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정부 비판했을 때 정부가 성공하고 나라가 안정됐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결국 할 말 하는 여당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우원식: 네, 네. 늘 야당 의견을 경청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할 말 하는 여당 역할을 주문한 것, 그것은 저희가 새겨듣도록 하고요. 그러나 야당 말을 대신하는 여당을 ‘할 말 하는 여당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꼭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그동안 야당이 해온 것을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를 위한 반대’,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도 지난 인사나 추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청와대와 소통하면서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긴밀히 협의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보도를 통해서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청이 질서정연하게 소통하고 있는 건데, 그건 왜 그렇느냐면 국민에게 불안감을 줘선 안 됩니다. 당청이 갈등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국민들에게 결국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이 야당 눈에는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을 경청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호영 대표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또 하나는, 어제부터 결산국회 시작이 됐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 현재 증세안 가지고는 정부가 한다고 얘기하는 걸 못한다. 복지정책의 적절성을 파헤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우선 들어가는 예산 중에 초과세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세입세출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들어오는 세입 중에 1년에 15조 정도의 초과세수가 발생해요. 그걸 5년 하면 거의 75조 정도,

◇ 신율: 초과세수가 결국 남는 세금이다, 이 말씀이시죠?

◆ 우원식: 그렇죠. 거둬들이는데 그걸 제대로 쓰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상당한 예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불필요한 예산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쓸데없는 SOC 사업 하고, 강바닥 파고, 자원개발 한다고 외국에다 쓴 돈,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돈들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예산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이 맡긴 세금을 제대로 쓰겠다. 그래서 2018년 예산안의 이름을 ‘사람중심 민생경제 예산’으로 하겠다, 이런 겁니다. 민생이 고통 받는데, 내수는 갈수록 피폐해가고 있는데 이런 재정의 역할 그동안 방치하고 세수는 잔뜩 늘려놓고, 그리고 엉뚱한 데 돈을 쓰고. 그렇게 한 것을 이제는 타산지석 삼아서 소득 중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 복지체계 구축, 이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세금낭비 요인은 적극적으로 손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가지고 불필요한 SOC 사업, 강바닥 파고 자원외교 하는 데 이상한 데 쓴 돈들 줄이고 국민들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문제에 대해선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그리고 아까 당청관계, 당정관계,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계란파동 국민들 불안해하는 것 잘 아실 텐데요. ‘류영진 식약처장이 코드·보은인사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업무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즉각 해임해야 한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란파동 문제 정부는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우원식: 류영진 식약처장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면서 “신발끈 동여매고 신속하게 업무파악하고 국민들 안심할 수 있게 상황을 정리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분이 이제 한 달 됐습니다.

◇ 신율: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 우원식: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 신율: 국민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걸 이해해주길 바라는 건 좀 무리 아니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 우원식: 이 문제에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는 요번에 그냥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국민의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라. 그리고 이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진행돼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임 정부에서부터 계속 쌓여 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문제제기 돼있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임명된 지 한 달 갓 넘은 새 정부의 주무부처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제 이렇게 국민들의 큰 문제제기가 됐고 국무총리도 나서고 대통령께서도 국민적으로 사과 발언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철저히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돼있기 때문에, 류영진 식약처장도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갓 한 달 된 사람한테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대신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고 일을 기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실수함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것 보셨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지금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인데, 지난겨울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그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있는데 이제는 정말로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지는 국민주도형 정치체제가 돼야할 뿐 아니라 그런 요소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지난겨울에 국민들이 광장에 나왔던 그 요구를 수용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간단하게요. 취임 100일 맞아서 내가 이것 하나만은 꼭 하고 싶다, 원내대표로서. 간단하게 하나만 집으시면 어떤 것 집으시겠어요?   

◆ 우원식: 최우선적으로, 민생 최우선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적폐청산인데, 적폐청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불공정·불평등의 청산이거든요. 그래서 민생과 불공정·불평등을 개혁 최우선, 개혁 입법을 만들어가는 데 총력을 다 할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는 국회’ 이렇게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