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이란 이렇게 하는것이다! 제대로 보여줬다"

박광온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이란 이렇게 하는것이다! 제대로 보여줬다"

- 文정부 100일, 든든하고 안심돼...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안정감 준 기간
- 文 기자회견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제대로 보여줬어
- 문재인 정부는 정말 많은 준비된 정부
- 전체적 인사 평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 인사, 솔직하게 미흡한 부분 대통령이 수용하고 인정해 비판받을 것은 충분히 비판받았다
- 공공부문 일자리 마중물 역할, 모든 문제 푸는 첫 단추는 일자리라는 인식 국민들과 공유한 것이 가장 큰 성과
- 일자리,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판단
- 건강보험 누수 잡으면 문재인 케어 조기에 궤도 오를 것
- 국민들 명확한 명분 있는 곳에 세금 더 내겠다는 의지 있어
- 문재인 정부 개혁, 5년으로 되면 좋겠지만 장담하지 않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 다져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 대담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도 100일 지나면,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안심하고 그 100일을 축하합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여론의 평가는, 청취자분들이 듣고 계시는 여론의 평가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84%에 이르고요. 야당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00일, 문재인 정부가 뭘 잘했고, 앞으로는 뭘 더 잘해야 하는지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광온)>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100일이 지났는데요. 소회를 말씀해주세요. 

◆ 박광온> 뭐라고 할까요, 좀 든든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느낌도 있고, 또 안심되는 그러한 느낌도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 다 국정 공백 상태에 대한 우려, 불안이 있었을 텐데, 비교적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100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다시 도전하고 도약해볼 수 있겠구나, 그러한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안정감을 준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곽수종> 정말 100일 동안 온갖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휘몰아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남북 한반도 상황을 놓고 봐도 그렇고, 과연 이전 정부 상태였으면 어떤 문제 해결을 했을까 고민도, 걱정도 되는 시간입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정권을 이어 받았지만, 상당히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인 것 같은데요. 정해진 대본 없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다면서요?

◆ 박광온> 네, 그러니까 사실 기자회견은 이런 것이다, 기자회견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기자가 대신해서 대통령께 묻고 대통령은 그에 대해 정말로 솔직하게 가감 없이 답을 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의지를 밝히는 자리인데, 오늘 정말로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 앵커께서 준비 없이 시작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동안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고 시행한 것들은 정말 준비된 내용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만약 준비 없이 이것이 닥쳤다면 정말 불가능하죠. 할 수 있었겠습니까. 

◇ 곽수종> 준비를 정말 단단히 하셨겠죠. 대선 때부터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출범했지만 이 정도의 경제적 난국과 안보적 숙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이게 나라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00일 됐습니다.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나눠본다고 가정하고요.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막상 틈새를 보인 게 인사 문제 쪽입니다. 아시겠지만.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 본부장 사퇴 문제도 있었고요. 이 문제는 코드 인사다, 보은 인사다, 이러한 비판을 야당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광온> 전체적으로 인사 전체에 대한 평가는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통합, 균형, 탕평, 능력 중심의 인사라는 것은 인정하실 텐데, 그중에 그분 박기영 교수, 몇 분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로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를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과 중시했던 부분과 일반 국민들께서 중시하는 부분이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이 점을 중시했는데, 국민들께서는 이것을 보시는구나, 하면 또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수용하시고 인정하셨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충분히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으면서도 그 위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곽수종> 일자리 위원회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가장 큰 핵심 공약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정부출범 초기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 정도로 아주 초집중 하셨는데요. 성과가 있습니까?

◆ 박광온> 우선 일자리위원회가 왜 생겼는가, 잠깐 말씀드려보면, 한국 경제가 성장이 멈춰버렸다, 성장 동력이 고갈됐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사실 1997년까지 외환위기가 있기 전까지는 기업이 성장하면 고용이 늘었고, 가계도 성장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두 번을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은 고용이 없는 성장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지만 가계는 계속 위축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고착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성장까지 나쁜 영향을 주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해법이 무엇이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만드세요, 만드세요. 하고 그동안 법인세도 깎아주고 각종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안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공공 부문부터 일자리를 만들자. 그리고 민간 부문에 그것이 확산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 일자리위원회 만든 근본적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모든 문제를 푸는 첫 단추라는 것을 인식을 국민들과 공유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민간 기업들도 이제 일자리가 중요하다, 제가 만난 많은 기업 경영인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대규모로 채용하긴 어려우니 조금씩 늘려가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나가겠다는 것을 보면 저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박광온 의원께서는 궤도에 오르고 있다, 궤도에 진입했다, 안정적으로 장착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제가 겸손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위원회나 정부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래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로 유도하려고 하지만, 이게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공공부문이 비대해진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은 정부기관이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한다는 거고,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러한 이견이 있습니다. 

◆ 박광온>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죠. 공공기관이 충분히 예산을 쓰는 기관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또 돈을 만들어내는 기관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 활동을 하는 기관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해낸다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서 우리 경제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전략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또 하나가 방금 재정적인 부담과 연장선상에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상당한 정책들, 주요 경제 관련 정책들, 건강보험 관련 문재인 케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이게 정부의 투명한 증세안, 증세 없는 곳에 복지가 없다고 하는 기조에 과연 얼마나 원칙적인 규정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보는가. 이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광온> 우선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부분만 보면 건강보험은 지금 누적 흑자가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건강보험법에 보면 정부가 20% 재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14%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중복 진료, 중복 검진, 나이롱 환자, 이러한 누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잡으면, 아마 그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또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처럼 굉장히 조기에 궤도에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이겁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36.8%이고요. 제일 높은 나라가 40%대인 멕시코이고 우리보다 조금 낮은 나라가 35% 정도 되는데요. 5년 임기동안 30% 정도까지 낮추자는 겁니다. OECD 평균 본인부담률은 20%대이거든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쭉 갈 텐데, 이 임기 동안 30%까지 낮추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 정권에서 20%대까지 낮추자는 건데요.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중병에 걸리면 가산이 탕진하게 되고 골병이 들어요. 모든 가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 병에 걸리면 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지거나 온 가족이 고통을 받는 일은 이제 피해야 한다, 막아야 한다는 그러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드린 증세 부분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기보다 공평 과세가 되느냐 하는 것, 또 하나는 확고하게 세금 쓸 목표가 분명한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해보니까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저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게 확인되면 얼마든지 세금 더 내겠다는 것이 일반 인식이고요. 또 과거에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했을 때 통일을 위해서 세금 더 낼 수 있겠습니까, 70%가 더 내겠다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명분 있는 데는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국민들은. 

◇ 곽수종> 방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내용도 차차 조금씩 깊이 들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남아있는데요. 아직 재벌개혁, 국방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까지 남은 상황인데요. 5년으로 될까요?

◆ 박광온> 5년으로 되면 좋겠지만, 저는 장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확고하게 국민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10%, 20%라도 바꾸니까 낫구나,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내 삶이 바뀌는구나,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방향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겠죠. 

◇ 곽수종> 국민들이 그런 의지가, 앞서 말씀하신, 국민 스스로가 세금을 얼마든지 더 내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앞으로 잘 이끌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광온>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