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자동차세 종류만 9개, 선진국처럼 없애라

[생생인터뷰] 자동차세 종류만 9개, 선진국처럼 없애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YTN 라디오를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 주로 운전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최근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자동차세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데요. 세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변화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러한 문제제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복잡한 세금이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치품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필수품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자동차를 갖고 계신 경우가 있고요. 신혼부부들, 집은 안 사도 차는 꼭 삽니다. 자동차에 세금이 붙는데 종류가 11가지 가까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이 총 40조 원입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하 김선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난해 자동차 세금 징수액이 40조 원이라고 합니다. 전체 세금에서 어느 정도이며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선택> 작년도 국세와 지방세 합친 세수가 313조입니다. 그래서 40조의 경우 13% 정도 해당되고요. 자동차 관련된 세금이라는 것은 취득과 등록, 보유, 타고 다닐 때 총 세금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 자동차 내수 판매가 주춤하고, 개별소비세도 감면해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늘어났느냐고 하는데. 40조 중에서 사실 24조가 기름에 관한 세금입니다. 휘발유나, 경유. 유가가 계속 내려갔지 않습니까. 세금이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금이 전혀 변동이 없는, 휘발유 가격 대비해서 오히려 세금 비중이 지난 한 몇 년 간 10%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 63%가. 

◇ 김우성> 이런 부분 때문에 주유소 앞에 가면 이러한 푯말을 써놨습니다. 저유가 때문에 소비자들 불만이시니까 5만 원 기름 넣으시면 3만 원 세금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을 정도였는데요. 복잡하더라고요. 자동차세라고 불리는 것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유류개별소비세. 여러 가지 복잡하거든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 김선택> 보통 우리 취득 단계에서 자동차 취득하면 개별소비세나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등록하면 취득세, 등록세도 붙고요. 보유하게 되면 자동차세가 나오고, 자동차세에 붙는 교육세가 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할 때는 사실상 휘발유나 경유에 한 아홉 개 정도 세금이 붙습니다. 국세가 5개, 지방세가 1개, 부담금이 2개, 수수료가 1개로 총 아홉 개 세금이 붙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죠. 이렇게 많은 세금이 붙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엄청난 세금을 국민들이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다니시니까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붙인 이유는 뭔가요? 그냥 단순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많이 붙어 있네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휘발유의 경우 휘발유에 부가가치세가 개별소비세라고 할지 많아야 2~3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9개가 붙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신뢰도가 낮고 지하경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득세를 많이 올릴 수 없습니다. 조세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국가 입장에서는 저항이 적은, 이러한 간접세 위주로 많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세금이 40조 되고 담배 관련 세금이 12조 정도 되고, 카지노나 이러한 세금에서 6조, 술에 대해 5조, 한 64조 정도가 굉장히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품이나 소비재에서 세금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 김우성> 결국 손쉽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간접적 세금을 많이 늘렸다고 봐야겠네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세금은 사실상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야 공평한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정부 신뢰도가 낮으면 국민들 세금 내기 싫어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손쉬운 간접세 위주로 증세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내막이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은 자동차, 사치품이 아닙니다.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초등하고 80년대 다니셨던 분들은, 집에 차 있는 사람 손들어. 이러한 것이 기억나실 텐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다양한 간접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더라도 세금을 단순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선택>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보유에 관한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차를 살 때 취득세나 등록세도 내지 않습니다. 차라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상품으로 보는 거죠. 특별하게 거기에 사치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물품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필수품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이러한 전근대적인 세금을 많이 유지하는 것은 조세 공평성 측면에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자동차 내수 판매가 주춤하는데도 세금이 느는 건 자동차를 탈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기름에 포함된 건데요. 서민들의 경우 결국 이용을 많이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요. 이것도 과거다, 요즘은 배기량이 적은데 비싼 차가 더 많다, 부유함의 기준을 배기량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 김선택>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배기량, 2000년도 당시에는 새 차나 헌 차나 똑같이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우리 납세자연맹에서 운동을 해서 헌 차의 경우에는 조금 세금을 깎아주는 자동차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배기량 기준으로 하기에 오히려 지금 외제차의 경우 배기량은 낮은데 고가의 자동차가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문제도 있고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와도 형평이 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반떼의 경우 시가 3억 원짜리 재산세 절반 정도를 보유세로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평하지 않다는 반발도 많기 때문에 자동차 보유에 관한 재산세적 성격은 전사적으로 축소하면서 선진국들, 미국처럼 아예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우성> 선진국이 그냥 그렇게 한 것은 아닐 테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1642번 님, “구형 그랜저 17년 된 차인데 세금 4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연령이 늘수록 감세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라고 하셨고요. 5540번 님, “지금 자동차도 운행을 덜 하면, 세금도 할인해주면 안 되나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까지 고려해서 가야될 것 같지만 너무 파격적이라면 지금 있는 세금도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 김선택>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일률적인 배기량이나 그런 기준보다 특히 자동차 보유세 관련해서 세금을 낮추는 게 필요하고요. 휘발유나 경유, 여기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내려가는데 국가만 배불리는 이러한 세금은 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종량세와 종가세를 좀 섞어서 우리가 세금 기준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세금에는 눈이 없습니다.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선택>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