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출범100일 경제정책 방향은 OK, 속도는 조절...

[생생인터뷰] 출범100일 경제정책 방향은 OK, 속도는 조절...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문재인 정부 출범, 오늘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아이도 태어나면 100일 상을 차려주죠. 그만큼 첫출발이 중요한데요. 우리 경제에서도 이 100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걸었고요. 여러 가지 분배 의미를 더 살리겠다, 이른바 제이노믹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그 목적, 출발, 잘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등 논란과 이슈가 많은 정책들도 있죠.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김영익)>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출범한 지 100일, 정신없이 정책들과 여러 가지 제도 개선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익> 우선 정책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효과는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경제가 현재 어떤 상황이냐, 우리 경제가 과거 10% 성장하다가 3% 안팎으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고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차별화가 아주 심화됐어요. 그리고 또 거시경제 전체로 보면 가계 부채 많지만 여전히 자금 잉여 주체로 역할하고 있고, 기업들이 돈을 빌렸어야 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 회사에 저축한 돈이 오히려 더 많아졌거든요. 가계, 기업이 위축되다 보니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양극화라든가 여러 경제 현안을 볼 때 방향은 잘 잡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부동산 대책도 나왔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부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 서민 경제에 중요한 부분들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아마 이러한 주제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익> 이것도 역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에서 논쟁이 많거든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노동이나 자본이나 생산성이 증가해야 경제가 성장하지 어떻게 소득이 증가해서, 거꾸로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잠재 GDP가 성장 능력인데요. 실제 경제가 그보다 낮아요. 그래서 수요를 부양해야죠. 여러 가지 수요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도 될 수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다른 데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부동산 가격 하락을 통해서 수요 소비를 부양해보자, 나중에 부동산 가격 하락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 김우성> 땅에 묶인 돈, 최저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관점과 다르지만 새로운 방향을 내세울 만한 환경에 대한 것들은 인정한다는 부분인데요. 외부적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FTA, 처음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우리 정부도 지금 일단 협상 요청이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황이지만, 우려가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낙관적이다, 걱정할 거 없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 서비스 부문에서는 우리가 좀 적자이고, 상품 부문은 흑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미 무역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영익> 낙관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국 대미 무역 흑자가 너무 많다, 미국이 200억 달러 정도 제시했는데 우리 무역 흑자가 매년 200억 달러가 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6~7% 간다, 너무 많지 않으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가 난 것은 우리 기업들이 물건을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싸게 생산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이번 한미 FTA 재협상 하더라도 제조업에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 우리보다 잘 하는 것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이거든요. 의료, 보건, 법률,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역흑자 200억 달러 넘긴 했지만 이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가거든요. 미국 가서 기업 투자하고 미국 증권 투자를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미국 금리 안정에 우리 돈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정부가 같이 생각하면서 협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할 것 같고요. 호혜적이라고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 상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얘기가 경제 정책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주머니 속에 대책이 더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간 부동산에 대한 성장이라고 하기 보다 분배 쪽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유세 강화 주장이 계속 있었는데요. 보유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익>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면 보유세 인상까지 가겠죠. 저는 거기까지 안 갈 거라고 보는데요.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 지금 확장 국면 후반부에 있거든요. 이대로 놔둬도 내년쯤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시점이었는데, 금리도 상승하고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락 사이클을 더 깊게 만들 것이 아닌가, 내년, 내후년에는 이런 우려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보유세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보유세는 지금 공급과잉 얘기가 연초에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지켜봐야겠네요. 소득주도 성장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순서가 틀린 것 같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간 기업에 기회를 많이 몰아주고, 가계가 저축해서 기업에 투자금을 주고 했는데, 낙수효과 없었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방향을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로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익> 역시 그에 대해서 방향은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 소득 중에서 소득이 생기면 가계, 기업, 정부가 나눠 가지거든요. 그런데 가계 비중 71%에서 62%, 기업 비중은 17%에서 25%까지 올라갔어요.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기업만 부자가 됐죠. 물론 기업 내에서도 차별화는 아주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임금 올려 달라, 투자나 고용 늘려 달라, 배당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임금 별로 안 늘어났고, 고용도 별로 안 늘어났거든요. 일부 기업들 배당만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서 돈 많은 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거둬서 소득 분배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이 방향은 맞는데, 과연 저항을 어떻게 조금씩 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펼쳐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좋은 건 다 알지만, 세수 확보나 여러 가지 저항 부분, 여러 주체에 대한 설득 부분이 더 관건일 텐데요. 그래서 일단 모양새를 취하기로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냥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분명히 내수 증진이나 여러 가지 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일자리 위원회 1호 업무 지시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익> 일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일부 공기업, 민간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고 있고요. 정규직이 되면 직장이 안정되니 소비를 늘릴 수 있죠. 그리고 통계청의 고용통계를 보더라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OECD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을 보면 작년 7월 66.7%였는데 올해 7월 67.2%로 올라갔고요. 제조업에서도 고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 안 되는 산업을 기업에 고용을 늘리라고 해서는, 4차 산업, 산업 구조에 맞는 고용 정책, 사실 좋은 일자리 나누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옳음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려면 설득하고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대타협,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연관해 최저임금 문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고요. 7,530원, 지금 만 원을 주장했던 노동계 입장에서는 잠자코 있지만 이 역시 앞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됐는데요. 최저임금, 임금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익> 최저임금 설정 그 자체의 의미가 시장에 맡겨 놓으면 그보다 임금이 더 낮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영세업자들, 우리나라 일부 회사는 문 닫고 해외로 나가겠다, 이러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16.4% 오른 것이 적정 수준인가, 그건 계속 따져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오르는 건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7,530원은 이미 제시됐으니, 여기에 맞게 내년부터 서서히 합리적으로 대응해가리라고 봅니다. 

◇ 김우성>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방향성에서는 그간 문제점을 반영했기에 옳다. 그러나 부작용, 과정에서 이뤄낼 것인지 실효성에 걱정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끝으로 문재인 정부 100일 출범하고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경제 정책, 세부 정책들 수립할 때 필요한 원칙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영익> 좀 서두른 느낌이 있죠. 부동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하락 국면에 조만간 접어들 시점에서 더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내서 오히려 부작용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번 정책을 만드시는 것을 보면 주로 나누는 것에 초점을 둔 분들이거든요. 그쪽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거시경제, 국내 거시경제 전반적인 여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중국 경제도 구조조정 해야 하고 미국 경제도 그렇지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글로벌 거시경제, 금융시장, 큰 여건을 보면서 거기에 미시적 정책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너무 미시적인 것들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가, 이런 우려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영익>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