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내각제·이원집정부제, 시기상조...韓현실에 안 맞단 의견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 출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 준비된 대통령 면모 안정적으로 보여줘
-文 소통·탈권위...평소 자연스러운 생활 모습
-진정한 협치, 양보와 타협 전제돼야
-野 소통 거부, 유감스러워
-개헌 논의,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 뜻 물을 것
-내각제·이원집정부제, 시기상조...한국 현실에 안 맞단 의견도
-개헌, 합당한 방식으로 제한 없이 의견 들어야
-코드인사? 함께 정책 논의한 사람과 국정 끌고 가겠단 자연스러운 과정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누적금 일부 사용, 건강보험 평균 수준 인상 시 재원 확보 가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각 당 연결해 입장 들어보고 있죠. 오늘은 1,2부에 걸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먼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창출의 산파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캠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해철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해철): 예,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제 100일 됐어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 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일단 100일 동안 국민들의 실질 지지율도 그렇고요. 80% 이상이 지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잘 보이면서 안정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든지, 그동안 갈등이 생겨왔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국정교과서를 폐지한다든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서 부패 문제를 주요한 국정 과제로 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든지, 성과연봉제 폐지,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 이와 같이 법이 필요 없고, 입법까지 나아가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로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통’, ‘탈권위’인데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를 들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죠. 그런데 진짜 각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각본이 있었죠?

◆ 전해철: 그렇죠. 미리 정해진 것을 얘기하고, 어느 경우는 질문을 안 받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예상 질문을 미리 받아서 질문하는 등, 거의 각본에 의해서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신율: 소통과 탈권위라는 측면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이 원래 이렇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보십니까?

◆ 전해철: 인위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도 오랜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일을 해왔잖습니까. 하면서 함께 쭉 보아오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운, 평소 생활방식이십니다. 예를 들어 어제도 세월호 가족분들 만났을 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서 진행한다든지, 가족분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느껴서 약간 눈시울이 붉어진다든지, 이런 모습은 평소 생활하시던 생활방식이 자유롭게 표출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지하시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의 탈권위적이 일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보였습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의아하다든지 낯설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이어오면서 대통령의 이런 모습도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또한 문재인의 탈권위적인 모습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소통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지나면서 협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협치도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대로라면 야당과도 소통이 잘돼야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일단 그동안 국무위원 인사라든지, 추경, 정부조직법, 이런 문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저희들이 구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협치를 해야 하는 거죠. 협치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도와주라, 협조하라’ 는 것이 아니고 양보와 타협이 전제돼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과정에서 많은 협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일부 야당에서, 협치를 하려면 소통이 필요한데, 소통 자체도 거부하는 것은 조금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기국회라든지 많은 입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위한 노력은 정부여당에서, 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 노력을 해야 하고, 단순한 대화만이 협치가 아니라 제도적인 협치, 예를 들면 정책연대나 입법연대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실제로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제도적 협치 하니까 갑자기 개헌 얘기가 생각나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개헌 얘기도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 전해철: 예.

◇ 신율: 개헌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생각하는 권력구조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입니까?

◆ 전해철: 현재 개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 뜻을 묻겠다,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 는 것은 지킬 것이고요. 다만 현재 개헌논의는 국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 내 개헌특위 위원인데, 그동안 논의했던 것은 이번 달 말부터는 국민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이원집정부제든 혼합형 정부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다수 의견, 정부여당의 의견도 있지만 현재는 우리 의견이 뭐다, 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들어보려고 하고,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신율: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이 ‘나는 이래서 이 권력구조를 선호한다’ 는 이야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아녜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요.

◆ 전해철: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당론으로 정부 형태나 주요한 개헌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많은 의원들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신율: 그 의견수렴은 언제쯤 끝납니까?

◆ 전해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달 말부터 해서 약 10월까지, 9월말까지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러면 당장 개헌특위 의원들의 의견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 신율: 권력구조도 바꾸긴 바꾸는 거죠, 이번에?

◆ 전해철: 꼭 그러진 않고요. 예를 들어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지지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집중되었던 대통령의 권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렇다 해서 바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것은 현재는 시기상조다. 우리 한국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구조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시정하면서 하느냐, 라는 것은 설득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 신율: 지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탈원전 같은 국가 정책, 여기에서도 실제로 야권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도 좀 더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야당, 또는 국민들, 제한 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자칫하면 대상과 범위 등등에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고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방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고요.

◇ 신율: 어제 대만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보셨죠. 660만 가구가, 타이페이의 절반이 정전이 됐다. 그런 보도를 보면서 탈원전과 연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전해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탈원전의 경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어느 나라나 고민하고 있고요. 그거야말로 과학적인 검증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근거도 건설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 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떤 선택하느냐 등등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탈원전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인사문제, 어제 저희가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터뷰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사 문제가 ‘코드인사’다, ‘캠프인사’다, 그래서 이런 비판들을 야당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정부하고 탈락률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진사퇴 형식을 밟았지만 장관급 두 명, 차관급 두 명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런 측면을 보면서 인사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위원을 포함해서 차관급까지 인사를 했었는데요. 지역이나 여성에 대한 배려와 함께 전문성, 개혁성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코드인사’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2년 대선에서 실패한 이후에 많은 분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해서 그걸 공약으로 이번에 발표했거든요. 그때 많이 논의하고 토론했던 분들과 함께 내각을 이끌면서 또는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인사,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겠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코드 인사’라고 매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필요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들은 더없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정책이 지금 많이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 개혁부터 시작해서 기초노령연금 5만원 올리겠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길 했죠. 그리고 0~5세 아동들에 대해서 부모들의 수입과 상관 없이 전원에게 10만 원씩 월 지급한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먼저 저희들의 복지 수준을 보면 복지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표나 지수로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의료비 적정 부담 비율이 약 36.8%(*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 36.8%) 같은 경우에는 OECD에서도 두 번째 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또 노인 빈곤율 47.7%도 OECD 평균의 네 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복지확충이고, 또한 지표나 지수로서도 현재 우리의 복지 수준은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문제는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인데, 먼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고 당정 간의 협의에서 시행하고자 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 기초연금 인상, 이런 게 있잖습니까. 이런 때 재원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라고 얘기하는, 그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약 5년에 30조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건강보험 누적금 21조 중 일부를 활용하고 건강보험을 평균 수준으로 약 3.2% 정도를 인상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면 그 재원이 확보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막연하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면서 말씀해주시면 보완하고 수정할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율: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정권하고 다른 게, 당선일이 취임일이었죠. 그런데 다른 정권은 당선일 다음에 두 달 간의 인수위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 취임한 다음 100일이기 때문에, 당선 기준으로 하면 다섯 달 정도 지난 다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일하는 것과 동시에 인수위 일까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잘했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여론조사가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전해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해철: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