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파동, 닭고기 안전하다? "조사 안되고 있어, 일반적인 확률"

살충제 달걀 파동, 닭고기 안전하다? "조사 안되고 있어, 일반적인 확률"

- 살충제 성분 조사 1999년부터, 산란계 농약 검사 2016년부터
- 식약처 검사 완료돼 안전 입증한 제품, 안심해도 돼
- 기준치 다섯 배, 일곱 배 초과 검출된 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것 큰 문제
- 육계 안전? 조사 안 되고 있어, 일반적인 내용
- 살충제 달걀, 결국 그대로 가공식품으로 연결될 것...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
- 무조건 안심하십시오, 할 수는 없는 일
- 살충제 계란 판매 농가, 처벌한다고해도 약한 벌금형
-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 대담 : 김용상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 김태민 변호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살충제 달걀 파동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볼 때는 두 곳만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두 여섯 곳까지 나온 모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용상 구제역방역과장 전화 연결해서 살충제 달걀 파동에 대해 자세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상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이하 김용상)>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지금 바쁘시죠?

◆ 김용상> 네, 상당히 바쁩니다. 

◇ 곽수종> 현재 살충제 성분 검출된 농장, 어느 곳입니까?

◆ 김용상> 농장 기준으로는 총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 검출된 것이 두 군데입니다. 

◇ 곽수종> 유통 과정에서 두 군데, 농장은 네 군데라는 말씀이시죠.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겁니까? 모두 파기하는 겁니까?

◆ 김용상> 기본적으로 농장 단계에서 양성이 나온 것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출하를 중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계란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폐기 등 조치를 하게 되고요. 해당 물량이 유통됐을 경우에는 추적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지자체와 협조해 수거해서 폐기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 곽수종> 유통이라고 하면 전국망인데요. 양계 농가가 어디에 많이 밀집되어 있나요?

◆ 김용상>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기 지역에 제일 많습니다. 

◇ 곽수종>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어떤 물질이며 사람이 섭취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 김용상> 기본적으로 두 물질 다 살충제들입니다. 

◇ 곽수종> 진드기 잡기 위한 살충제라고 하더라고요. 

◆ 김용상> 주로 진드기를 잡기 위한 것들입니다. 만약 피프로닐의 경우 사람에게 다량으로 노출되면 전문가에 의하면 신장이나 간, 이런 등에 손상이 야기될 수 있는, 급성 중독이 되면 구토,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 곽수종> 이번에 사람이 섭취했을 때 구토나 그런 내용인데요, 만약 이것이 일시에 상당량을 섭취할 때 나타는 현상이겠죠?

◆ 김용상> 그렇습니다. 

◇ 곽수종> 전수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 김용상> 저희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산란계 농가 1,456개가 있습니다. 현재 계란을 실제로 생산하는 곳이 1,239개 농가인데요. 이 농가에 대해서 농산물 품질 관련 지자체 시험소, 검역 본부 등 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 전부 다 동원해서 모든 농가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너무 이렇게 되면 과로하시는 분들 나오시겠네요. 

◆ 김용상>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어제, 오늘, 내일까지 3일간 완료할 예정입니다. 

◇ 곽수종> 그동안 살충제 성분 조사는, 검사는 하지 않았던 겁니까?

◆ 김용상> 그렇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식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1999년도부터 해왔고, 식용에 대한 다른 항생 물질 잔류 검사는 2006년부터 해왔는데요. 농약검사, 즉 산란계에서의 농약 검사는 2016년부터 실시해왔습니다. 

◇ 곽수종>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쭤봤고요. 농장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떻게 보입니까? 진드기 때문에 진드기 좋다는 약을 썼을 뿐이고, 수의사를 통해서 구매해서 썼는데 당황스럽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 김용상>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여타 상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소비자나 생산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식용란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곽수종> 청취자 한 분이 간단하게 질문을 보내주셔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867번 님, 8802번 님, “계란을 샀는데 확인해보니 08이라는 숫자가 찍혀있습니다. 살충제가 들어갔다고 하는. 세 시간 전에 반품하려고 갔더니 방금 받은 문서라고 하면서 식약처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먹어도 된다고 해서 반품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먹어도 되는 겁니까?”

◆ 김용상> 제가 08이라고 되어 있는 건 농가 인증번호, 식별할 수 있는 번호인데요. 식약처에서 했다는 것은 검사가 완료되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한 제품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심해서 드셔도 됩니다. 

◇ 곽수종> 입증됐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주셨군요. 

◆ 김용상> 그렇게 생각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상>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용상 과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식품안전 분야 전문가이신 김태민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민 변호사(이하 김태민)>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방금 말씀 나누는 것 들으셨죠?

◆ 김태민> 네, 들었습니다. 

◇ 곽수종>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 김태민> 사실 지금 현재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 유통 중에 있는 달걀에서 21배까지 기준치 초과된 것이 나왔고요. 사실 기존 우리 농림부에서 조사한 것보다 유통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제 검사 결과보다는 오늘 검사 결과에서 농림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다섯 배, 일곱 배 검출 기준을 초과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을 그대로 섭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4996번 님, “대다수가 부화된 병아리에는 얘기가 없는데요, 부화된 병아리는 괜찮습니까?”라고 하셨는데, 닭고기는 안심해도 됩니까?

◆ 김태민> 안심해도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농림부에서 조사를 일반 섭취하는 닭고기, 육계에 대해서 아직 그대로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산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키우기 때문에 살충제를 사용할 확률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도계 경우 30일 이내 잡아서 판매하기 때문에 살충제가 사용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만 발표하고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3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야 해서 그것 하기도 바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단 농림부 발표대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니 믿고 먹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농림부 발표, 믿고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믿겠습니까. 그 내용을. 

◆ 김태민>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괜찮다고 했고 유럽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대처 없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폐기 처분하고 전수 조사하고 실제 검사 결과를 아주 굉장히 큰 초과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 불안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21배라고 말씀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점심 먹는데 계란이 없어졌거든요. 보통 계란말이를 해주시는 음식점을 제가 갔거든요. 계란말이도 계란말이지만, 빵이나 과자. 계란이 들어가는 가공식품에도 안전성 문제가 있을까요? 불안해 하셔서요. 

◆ 김태민> 실제로 달걀에 이러한 살충제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결국 그대로 우리 가공식품으로 연결될 것이기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 없고, 오늘 발표한 것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조금이라도 살충제가 있으면 그 가공식품마저 폐기하겠다고 농림부에서 발표했거든요. 그것으로 보면 결국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폐기해야 한다고 또 이중적인 논리를 펴고 있기에 무조건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곽수종> 과거에는 이럴 때 장관님들 비롯해서 쭉 나와서 안전하니까 드셔도 된다고 하시면서 음식점에서 사진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장면이 안 나오는 것을 보니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김태민> 사실 그런 것에 속을 국민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 곽수종> 살충제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양계 농가, 제가 김용상 과장에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도 억울하다, 수의사를 통해서 다 했는데, 내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처벌 받게 됩니까?

◆ 김태민> 일단 처벌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기준치를 초과한, 사용은 가능한데 기준치를 초과한 문제가 있고요. 또 사용이 불가한데 사용한, 살충제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이 불가한 것에 대해 사용했다면 처벌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 양계 농장의 문제인지. 정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농민들은 그냥 전문가인 수의사의 말을 믿고 사용한 것이고, 지금까지 관리를 제대로 못 해왔다면, 일반 농민들이나 농가에서 살충제 구성 항목이나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사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로 인해 국민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이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처벌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약한 벌금형 정도이지 이것을 가지고 큰 처벌을 받진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 곽수종> 친환경 식품이다, 무항생제라고 하지만 가금류에 들어가는 여러 사료에 섞인 약품에 대해서 세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정부를 믿고, 가축 농가를 믿고 사실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태민> 결국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처벌 조항을 더 높이는 것밖에 없는데요. 사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안에서 나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장은 가공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료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농가나 농장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농림부에서 모순될 수도 있는데 단속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농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가 허술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물론 그 전에 우리 농림부나 관련 기관에서 행정 지도나 교육을 통해서 일단 제대로 알려준 후에 그러한 강화된 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민>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식품안전분야 전문가이신 김태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