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드임시배치 당과 불협화음? 심재권 "안보 기본축 한미동맹에서 같은 선상"

文 사드임시배치 당과 불협화음? 심재권 "안보 기본축 한미동맹에서 같은 선상"

- 사드, 당과 정부 입장 같은 선상
- 사드 임시배치, 정상 배치에 가기 위해 절차적 문제에 대한 정당성 확보하기까지
- 특위 내부 다른 의견 있어, 사드배치 국익에 합당한가 논의
- 우리 안보의 가장 기본 축은 한미 동맹, 사드 임시배치는 한미 동맹 입각한 결정
- 사드, 군사적 효용성 깊은 검토 필요
- 사드 환경영향평가, 기본 측정 조건에 대한 자세한 발표도 함께 있어야
- 평화로웠던 농촌 성주, 최특급 군사 무기 배치로 주민 생활 파괴... 적으로부터 타격 목표돼
- 북한 미사일 괌, 오키나와, 하와이 목표할 때도 성주 사드 방어력 전무
- 사드, 어디까지나 주체는 대한민국
- 대한민국 국익이 최우선, 동맹 미국과 중국 국익도 함께 존중해야
- 북한 궁지에 몰려, 체제 보존 위협 느끼지 않으면서 국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 대담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사드특위 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드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정부로 넘겨라, 원칙적으로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자는 것이 원래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사드 임시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약간 당과 목소리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심재권)>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당과 입장이 엇갈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심재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자는 입장이었고, 대통령의 이번 임시 배치 결정도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런데 의문이, 배치면 배치인데 또 임시배치입니까?

◆ 심재권> 배치에는, 뭐라고 할까요, 영구 배치, 이런 말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상적인 배치에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드 배치 문제가 가져온 문제점들이 해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바로 군사적 효용성이 늘 논란이 됐습니다.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비할 만큼 훌륭한 방어체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의 여러 마찰 문제, 우려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이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 영향평가는 말할 것도 없고,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 아닌가, 하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제반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고요. 또 하나 사드 무기 배치 현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분들이 갖는 그러한 불안과 우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문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결론을 얻기까지는 임시 배치라고 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특위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당 내부와 특위 내부,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심재권> 민주 정당에서, 그야말로 민주 사회에서 충분히 의견이 다른 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사드 배치가 과연 우리 국익에 합당한가를 놓고 논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앞서 네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 주셨는데, 박근혜 전 정부의 안보 정책, 외교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익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대량 노출해서 진행하는 방식, 아니면 물밑에서 안보적 관점에서 좀 더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 접근 방식에는 어느 것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 심재권>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론화 시켜서 논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물밑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도 있고요.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히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사드 특위에서 사드가 가진, 한반도 내에서 사드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용성, 상징성을 논의하셨을 것 같은데요. 군사적 효용성과 함께 안보적 상징성,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심재권> 그러니까 우선 우리 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축은 아무래도 한미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갖는 사드 배치의 상징성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과연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 국익에, 특히 군사적 필요에 합당한 그러한 대책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 동맹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최근 사드 전자파, 소음 등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졌는데요. 저는 이것이 엉성하게 들렸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괜찮다,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작동되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레이더를 어느 정도까지 운영했을 때 전자파가 어땠는지, 소음이 어떤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별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심재권> 우선 어쨌든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 그 자체는 참 다행스럽죠. 그렇지만 그러한 발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기본적인 측정 조건, 재원 상태, 당시 사드 출력은 어땠다, 레이더 빔의 각도는 어땠다, 빔의 폭은 어땠다, 이런 것과 함께 얼마의 시간을 우리가 측정했다든가 이러한 자세한 발표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인 결과는 다행하다고 보면서 그러나 우리 성주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갖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는 좀 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도 소상히 국민들에게 보고되면서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상세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약 이것이 말씀해주셨던 환경평가 결과만큼, 임시적인 내용이지만, 인체에 무해하고 소음도 큰 영향이 없다는 완벽한 평가를 받아냈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사드 배치에 반대 활동을 하도록 누군가는 뒤에서 부추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여론을 만들어내고.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 심재권> 저는 부추긴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러한 반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사실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 배경은 단순한 전자파나 소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성주 얼마나 평화로웠던 농촌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최특급 군사 무기가 배치됨으로써 주민들이 갖게 되는 생활의 파괴, 더 나아가 군사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레이더 기지는 가상의 전투 상황에서는 가장 최우선의 가상 적으로부터의 타격 목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갖는 여러 가지 불안,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죠.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군사 보호 체계에 사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를 들면 지난번 북한이 ICBM 발사했을 때 속수무책이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괌이나 오키나와, 하와이를 목표로 할 때도 성주 사드가 가질 그러한 방어력이란 전무하고요. 따라서 그러한 점 등에 대해서. 또 북한이 대량으로 갖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공격, 대체로 고도 10에서 30KM로 날아갈 거로 예측하지만, 사드 무기 체계는 고도 40~150KM로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다르죠. 이런 점 등에서 심도 있게 깊이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동안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국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미중 간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던퍼드 합참의장과 팡펑후이 중국 합참의장 간 미팅, 이 내용에서 한중일 갈등을 대체시켜줄 방안도 나올 수 있을까요?

◆ 심재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 주체는 대한민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함께 중국, 미국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익이 최우선이지만, 또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국익, 또 우리의 이웃인 중국의 국익도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정말 서로 간 국익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북한이 지금 북 핵실험이나 미사일로 인해 한국, 중국, 미국에게 던져준 과제를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이렇게 상당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봐서는 북한의 외교력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심재권> 지금 기본적으로 북한은 어떻게 보자면 궁지에 몰리는 셈이죠.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 등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이 좀 더 자신의 체제 보존, 보호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국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재권>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