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美中 고래싸움에 한국 새우 편은 없다

[생생인터뷰] 美中 고래싸움에 한국 새우 편은 없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G2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두 주요 국가라는 의미인데요. 두 국가가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중국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이죠,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절도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무역 압박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중국 역시 좌시할 수 없다, 다자간 무역을 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두 나라의 기류, 그 배경에는 안보 문제도 끼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러한 소식들 다룰 때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요. 일단 고래 싸움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조용찬>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으로 읽히는데요. 중국은 지금 5년에 한 번, 지도부를 대거 교체하는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치나 외치에서 안정을 가장 중시 여기고요. 당 주석제를 부활시키고 인사 주도권을 장악하는 시기인 만큼 시진핑의 지도력에 상처가 생기는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에 대해서 꿈쩍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강화 외에는 유효한 대북 억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민감기에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절호의 기회인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다목적 카드라는 건데요. 일단 북한에 대한 액션을 취하라는 압박, 여러 가지 무역 수지에 대한 균형,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격화될 경우 걱정인데요. 도구로 쓰이는 게 무역법 31조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조항 뭔가요?

◆ 조용찬> 통상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를 규정하는 건데요. 행정부의 관세 인상과 같은 제재 권한을 주기 때문에 통상 슈퍼 301조라고 불립니다. 중국의 경우 IT나 첨단 기업이 중국 진출을 심화할 경우에는 합작회사 설립을 강요하고요. 기술 이전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나 R&D 센터를 세워달라고 일정 요구를 관행처럼 해왔습니다. 미국이 부당한 무역제도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보호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미국 무역 대표부가 절차에 들어가면 1년 정도 조사 기간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미중 간 협의회담이 열리고요. 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 무역 대표부의 경우에는 관세율을 인상한다거나 수입 규제를 하거나 무역 협정을 통해서 공유하는 혜택을 중단하는, 다양한 보복 조치가 발동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다양한 보복조치, 여러 기사 중에서 미국에서 5천 달러가 넘는 테이블, 중국에서는 24달러짜리 짝퉁이 돌고 있다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건데요. 규모가 상당한가 봅니다. 지적재산권 문제, 지재권을 중심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을 보면 그간 이런 문제에 대한 갈등이 계속 깊어졌나 보죠?

◆ 조용찬>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수출해서 각종 위조 상품과 불법 복제품 규모가 연간 6천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685조 원에 달하는 거로 추정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조사를 통해서 무역 장벽을 세운 국가에 별도로 수입 관세를 인상한다거나 수입 규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통상법 301조를 발동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중국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상황인데요. 트럼프는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의 경제 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강경 자세를 보입니다. 중국이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더 강하게 중국을 옥죄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우고 있는 질서에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 그 질서에 발을 맞추라는 압박 수준인데요. 이 조치,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대북 액션에 대한 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의미를 뒀거든요. 하나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거래가 미국과 중국 사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 확대된다고 예고할 수 있을까요?

◆ 조용찬>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는다면 당장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세컨더리 보이콧뿐만 아니라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의 수입을 제한하는 통상 확대법 232조를 발동시키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환율 조작국 지정과 같은 무역 보복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은 국유 기업의 불법 보조금, 지적재산권을 무시한 저가 철강 제품을 앞으로 미국에 더 이상 수출을 해서 미국의 일자리나 산업에 타격을 주지 못하도록 하도록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해서 보호 무역 정책을 도입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경우 다른 나라도 경쟁적으로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이다, 이러한 싸움이 우리 모두에게 악조건으로 다가온다는 걱정이 되는데요.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사실 미국이 WTO 다자간 무역 체제에 들어온 이후 슈퍼 301조도 쓰지 않았고, 다원적 관계였는데 지금 중국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왔거든요. 중국도 보복할 수단이 있는 건가요?

◆ 조용찬> 그렇습니다. WTO 규정을 보면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통상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한 여부를 미국이 스스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만큼 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중국도 즉각 맞대응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공산당의 나팔수라고 할 수 있는 환구일보의 경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고요. 신화통신의 경우의 지적재산 위반 조사는 중국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에도 상처를 입을 거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맞대응 카드를 꺼낼 거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당장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네 개 품목인 비행기나 농축산물, 자동차, 반도체 쪽에 집중될 거로 보이고요. 중국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1조1천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물량을 줄여서 미국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카드도 갖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북한과 한국의 문제가 끼어있기는 하지만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실제로 이 두 나라의 교역 규모, 교역규모에 연결된 한국의 교역 규모를 비교해보면 눈에 더 와 닿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조용찬> 작년 미국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1,157억 달러 정도 되고요. 중국의 경우 대미 수출이 4,628억 달러이기에 미국의 경우 중국과 교역을 통해서 3,470억 달러 엄청난 적자를 봤는데요. 중국이 미국에 생산하지 않는 저부가가치 소비재죠, 컴퓨터나 통신장비, 전화기, 사무기기, 비디오 디스플레이 같은 쪽을 주로 수출하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 수출하는 미국 제품을 보면 비행기나 헬리콥터, 우주선,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소위 말해서 고부가가치 자본재를 수출하는 보완적 관계입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과거 일본 때리기처럼 중국 때리기라는 정책을 나갔을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우성> 일방적인 싸움이 아니라 비슷한 서로의 이익 관계가 다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걱정인 건 한국 경제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기도 하고요. 미국도 역시 수출을 많이 하는 대상국이긴 한데요. 우리에게 영향은 없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찬> 미중 간 전면적 무역 충돌로 갈 경우 중국 경제는 리먼 쇼크 뒤인 2009년처럼 수출이 16% 감소하고 성장률은 4%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근 들어와 사드 보복 이외에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서 23%로 떨어지긴 했지만 서비스 무역이나 시장에 미치는 충격까지 종합해보면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0.4%포인트 정도 떨어집니다. 문제는 앞으로 미중 간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 장기화 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양국 관계 갈등 구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가 아무래도 더 심해지고요. 치밀하게 한국 기업에 문을 닫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김우성> 미국에 대해서 중국의 반발, 한국 기업이나 한국과의 교역에서 불이익으로도 가시화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용찬>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경우 수입산을 대체한다거나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자체 조달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한국 제품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에 하루 속히 중국 진출 전략을 빨리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 김우성> 소장님께서 미중 연구소를 함께 운영하고 계시지만, 미국 쪽도 FTA 재협상을 놓고 미국과 경제적으로 우호적인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역시 양쪽 다 우리 편이 아니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찬> 국제 안보 흐름과 경제, 특히 무역 통상 쪽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과거 일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일 관계가 좋다고 하지만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때리기에 상당히 치우쳤던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나 무역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우성> 추경을 쓰고 애써 돈을 모으고 경제를 살리고 있는데 이러한 외부 요인 하나 때문에 0.4% 가까운 GDP 하락과 같은 것들이 더 큰 불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용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