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100일, 철저한 기획에 의한 ‘소통’...진정성 떨어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 출연자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文정부 위기 아니란 현실인식, 한심
-現 한국,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다고 봐
-전쟁하지 말잔 말에 전쟁 막힌 역사 없어
-北 대화로 이끌려면 국제적 공조 통한 압박·제재 필요
-북핵 제거 위해 어떠한 결정도 불사한단 결연한 의지 있어야
-이대로 가면 북핵 더 고도화될 것
-文정부 장점 ‘소통’, 그마저도 진정성 떨어지고 있어
-文정부 인사, 매우 부적절
-비정규직의 정규화, 탈원전 등 정책 포퓰리즘적·즉흥적
-文정부 말로만 협치, 코드 맞는 사람만 모아
-인사와 안보, 지금 같다면 위기 올 것
-안보, 평화 외치다가 당한 역사적 경험 되돌아봐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됩니다. 그래서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각 당을 차례로 연결해서 100일 출범의 의미와 평가 해보는 시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먼저, 바른정당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이하 주호영):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신율: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까요? 저희가 뉴스브리핑에서도 다뤘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호영: 인상에 남는 부분도 있고요.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인상에 남는 부분은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선열의 후손을 3대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부분은, 늦었지만 바람직하기도 하고 잘하신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북핵 ICBM 도발로 남북 긴장이 6.25 이후 최대로 높아져 있는데, 대화로 북한이 북핵을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 경협을 하겠다, 무슨 군사회담을 하겠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참가해 달라, 이런 것들은 북한은 이미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고, ICBM을 완성하고 실전배치해서, 그래야만 자기 체제가 보존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구체적인 대책이 안 보였다는 점이 아쉽고요. 그 다음 광복은 좌우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하나같이 기쁨을 즐기고 하던, 그런 축제였는데 이것을 촛불 승리와 연결시킨 것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권 노래 ‘그날이 오면’이 공연됐거든요. 이런 점. 그리고 건국절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여기서 스스로 여기에 뛰어들어서 분열을 조장한 면, 이런 것들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 신율: 지금 주호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대책이 없었다’ 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얘긴데, 정부 같은 경우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할 수 없다,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권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너무 한심하다고 보는 것이죠. 정부가 일정부분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도 있겠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 필요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백악관이 군사옵션을 쓸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있고, 뉴욕타임스나 CNN에서 일제히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해서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현실인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거대한 태풍이 몰아올 때도 한가운데 태풍의 눈은 잔잔한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만 지나면 태풍이 덮칠 텐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가장 많이 앞서고요. 이것은 야당들이 위기를 조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철저히 대비하자는 건데 여당과 정부 국방안보 당국자들의 이런 현실 인식에 저희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 신율: 그리고 아까 북핵 문제, 북한 ICBM 문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런 말씀 하셨죠. 만일 말예요. 가정이지만, 바른정당이 집권여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주호영: 역설적이게요. 역사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입으로써 어느 상대가 전쟁으로 압박해올 때 ‘큰일 납니다, 공멸합니다,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이런 걸로 전쟁이 막아진 적이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수많은 역사적인 경험인데요. 지금 북한을 대화로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전혀 대화로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방법은, ‘대화 하자’는 말로써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구나, 하고 어쩔 수 없이 대화로 나올 때만 대화가 가능한데, 그것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압박과 제재, 혹은 우리로서는 북한 핵 제거를 위해서 어떠한 결정도 불사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안심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신율: 결국은 북한이 압박과 제재에 무릎을 꿇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상황대로 간다면 북한은 핵을 더 고도화하고 완전히 핵을 갖는 핵 인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느냐는 것이죠.

◇ 신율: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게 되는데요. 몇 점 주고 싶습니까?

◆ 주호영: 구체적으로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고요. 다만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과는 달리, 저희 야당들은 박한 점수를 주고 싶지요. 잘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국민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그것도 최근에 보면 철저한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진정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 신율: 그게 무슨 얘기시죠?

◆ 주호영: 탁현민 행정관인가, 이 분이 일일이 행사를 기획해서 연출을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어느 나라든 없지는 않겠지만, 철저히 기획에 의해서 한다면 진정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정치적인 공학적인 걸로 접근을 하게 될 거니까 국민들도 진정성이 없이 한다고 하면 감흥이 떨어지겠죠. 매우 잘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인사 부분인데요. ‘코드 인사’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적절하고요. 운동권 출신에, 시민단체 출신에,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빼면 거의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정책 결정들을 앞뒤나 장기간으로 보지 않고 포퓰리즘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든지, 탈 원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너무 급히 된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 신율: 인사 부분이 제일 문제라는 이런 생각이시군요.

◆ 주호영: 인사와 정책들요.

◇ 신율: 인사와 정책들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통합정부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출범 당시에는.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통합정부도 생각했는데 야당의 반응이 시원찮아서 못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더구나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하더라도 협치 없이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기에 야당도 방문하시고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고 싶다는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정말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협치를 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야당과 협의하는 상황을 보면 말로만 협치를 외치고 실질적으로는 코드에 맞는 사람들 모아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코드에 맞는 사람들, 진영 사람들만 가지고 돌파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정치의 앞날이 매우 걱정되는 것이지요.

◇ 신율: 그리고요. 협치도 중요합니다만, 당면 문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주호영 대표님께서도 계란 드시죠?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신율: 살충제 계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정치권에 몸담고 계신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주호영: 살충제 계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철저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곳곳의 먹거리에서 문제들이 생기고 먹거리를 장만하는 분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전 국민들이 음식이나 먹는 것 가지고는 절대 장난치지 않는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야 하는데, 너무 장삿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가볍게 여겨지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풍토가 바뀌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식품안전처라든지 보건당국도 끊임없이 체크하고 지키지 못하는 처벌하고 그러면서 윤리의식을 높여가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당장 닥친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서는, 계란 없이는 국민 식생활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빨리 살충제 계란을 시장에 못 돌게 하는 방법, 계란이 공급이 부족한 만큼 어떻게 공급을 창출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민들 식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어쨌든 100일을 문재인 정부가 맞았는데요.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조언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 주호영: 인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지금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나라 전체의 인재 중에 좋은 사람을 불러다 써도 해결이 쉽지 않을 텐데, 코드 인사, 시민단체·캠프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흠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국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평화, 평화’ 외치다가 당한 역사적 경험을 정말 되돌아보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것이 시간이 그대로 흐르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설명을 자세히 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천추의 실패를 남길 수도 있다는 말을 아프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호영: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