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전불감증vs허위날조, 안보 상황 전과 달라 엄중한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4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정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이사 (前판사)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매주 월요일마다 모시는 분입니다. 이 분들의 목소리 들으시면 한주가 또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강 건너 산풍경이 너무나 맑은 월요일입니다. 이종근입니다.

◇ 신율: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이정렬 이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이사(이하 이정렬):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희 목소리 때문에 시작되면 ‘월요병 유발자’ 아닙니까.

◇ 신율: 글쎄. 제가 사실 그 얘기까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오늘도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지난주는 이분 성함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이제는 전 본부장이 되셨죠. 박기영, 교수라고 불러드릴까요? 어쨌든, 박기영 전 본부장.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셨네요. “난 마녀사냥의 희생양, 화형 당했다“ 이 얘기인즉슨, 사과까지 했는데 그래도 언론이라든지 여론의 비판을 받자 끝내 자진사퇴한 다음에, 그 다음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요즘 이런 병 증세가 유행하나 몰라요. 다중인격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다중인격. 그러니까 보십시다. ‘사과드립니다’ 해놓고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분 말고도 김학철 충북도위원, 갑자기 또 튀어나옵니다. ‘사죄 합니다’ 해놓고서는 ‘그런데 연수 간 게 뭐가 잘못이에요?’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두 번째. ’떠날 때는 말없이‘란 노래 아시죠? 떠날 때는 말이 없어야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율: 네, 이정렬 이사님.

◆ 이정렬: 조금 전에 이 실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요. 제가 꼽은 것은 이언주 의원, 이 분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남기시잖아요. 이번에도 또 한 말씀 하셨죠. “반장친구는 반장선거에 못 나가나?” 국민의당 당 대표에 선거하면서 하셨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 신율: 이 얘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나갔는데 당대표 선거에 이언주 의원이 나온 얘기, 거기에 대한 얘기죠. 

◆ 이정렬: 재치 있단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안철수 전 대표가 반장 급이잖아요, 다른 출마자들에 비하면. 그런데 보면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면, 이언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갈 때 했던 얘기가 ‘안철수 후보에게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정치생명을 의탁한, 생명 담보권자에서 이제 반장친구가 됐으니까, 자기 친구가 된 거예요. 자기 몸값이 한껏 올라간 거죠. 현명하다. 그런데 이게 당적으로 보면, 내지는 본인 입장에서 보면 재치 있고 현명해 보이는 언사인 것 같은데, 과연 그 자리에 국민은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든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 신율: 정치하시는 분들이 당대표 나가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 이번 주 목요일. 저도 어제 언론사 기자 분들한테 전화를 좀 받았는데, 코멘트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100일이 됩니다. 100일 평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100일 동안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하나씩 꼽아보자면, 먼저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저는 가장 잘했다고 보는 것은 안보입니다. 의외시죠, 보수 논객으로서 안보를 꼽다니. 그런데, 일단 이겁니다. 지금 지지율이 70%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40%대의 지지자, 원래 문재인 정부 지지자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도와 보수의 포지셔닝을 한 분들이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40% 정도. 그 분들은 처음부터 문재인 후보시절부터 불안했던 건 안보 부분이거든요. 사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보이고, 그 이후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조치에서도 보이는 것이, 아주 단호했다. 첫 번째, 자강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한다, 미국의 미사일 협정도 개정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민주당 정부로서는 세 번째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전에 두 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보다 유연했다. 그 두 분은 미국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설득하려고 주장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설득하려고만 한 자세가 아니고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 사드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했다, 그런 유연성이 돋보였다고 받아들여지고요. 문제는 인삽니다. 솔직히 현재 박기영 본부장 인사를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만이 아니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야당이나 여론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이제는 삼척동자도 알게끔 하는 그런 인사를 하셨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 신율: 예. 이정렬 이사님.

◆ 이정렬: 잘한 것은 너무 많아서. 그런데 또 이 실장님께서 안보 문제를 꼽아주시니까, 안보조차도 잘했다고 평가받을 거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저는 이게 모범답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국민 곁에서 체온을 가까이 느끼고 스킨십이 많아졌다. 특히 이전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그 부분이 가장 잘한 것 아닌가, 싶고요. 못한 것은 솔직히 저는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일을 하기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었기 때문에 인사체제가 완비가 안 된 상태여서 판단하기가 좀 그런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적폐청산 속도가 너무 느리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특히 제가 기대하고 있던 속도에 비해서 지지부진하지 않냐. 빨리빨리 적폐들을 청산하고 박근혜 정권의 반 헌법적 행태를 극복하자고 하는 국민적 여명을 빨리빨리 실현해서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할 텐데, 이게 아직 실질적인 성과로 꼽을 만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하나씩 꼽아주셨는데, 일단 이종근 실장님 ‘안보’ 말씀해주셨죠. 그런데 이종근 실장님 안보를 ‘잘한 것’으로 꼽아주셨는데, 야당은 정부의 안보불감증, 한반도 위기설을 얘기하고 있고, 여권은 ‘야당이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안보에 대해서 한미정상회담부터 ICBM 이후 사드 추가배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안보를 말씀드렸지만, 최근 야당이 논평한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ICBM 조치 이후에 사실 북미 간의 엄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북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 앞으로 생존의 문제까지 연관돼있는데, 휴가 갔다 오신 다음까지 아직도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저는 메시지가 8월 경축사나 혹은 그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런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다면 청와대에서 도리어 안심을 시켜야 한다, 나서서 ‘북미 간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레토릭이라도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던졌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것은 북미 간의 문제이고 사실상 북한의 내부결속용’이라는 논평 때문에 야당이 불안해하는 일부 국민들, 또는 많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찌됐든, 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어떠한 말을 내놓느냐에 따라 안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리라고 보고요.

◇ 신율: 이번 주라는 게 내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종근: 이번 주. 내일 아니면 이번 주 목요일, 17일 기자회견이 준비돼있기 때문에, 기자들 질문을 오래간만에 받는다고 합니다. 아까 소통 말씀하셨지만, 사실 소통 그렇게, 보이는 청와대에서의 모습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자들 만난 게 몇 번 안돼요. 기자회견 한 게. 두 번째예요 이번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자들 안 만났거든요. 어쨌든 17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지지율도 출렁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예. 이정렬 이사님.

◆ 이정렬: 정부의 안보불감증이라는 게, 좀 전에 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북한의 미사일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안보 상황이 예전하고 달리 엄중해진 건 맞다. 그건 맞는 것 같고 인정하는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북한이 미사일발사 실험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한미연합대응훈련을 했어요. 예전 정권에서는 뭐 했습니까? 확성기 수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 불감증’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것은 야당에서 하는 허위날조 마타도어가 아니냐,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1·2부에서도 정세현 전 장관께서도 인터뷰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미국 국방장관조차도 ‘대화로 풀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경제지죠. 거기서도 ‘달러화나 신흥국 시장의 경제지표 반응으로 보아 전쟁 가능성이 낮지 않냐’고 보도했었고, 3대 징후라고 합니다. 군의 데프콘이나 워치콘 상태. 그리고 외국인 소개령이 있었냐, 없었냐. 다음에 미국 핵심 항공모함 세 대, 미국 전력이 한반도 쪽으로 증강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 세 가지 증후가 다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안보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되지만 적어도 ‘너무 위험하다’고 지레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더더구나 더 나아가 ‘안보 불감증’이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하지만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확성기 부분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저는 현무-2에 대한 실험한 것, 즉각 대응한 것, 그 대응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이미 했고요. 그런데 확성기를 폄하해선 안 되는 게,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가요. 그런 대북 비방 방송은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대북·대남방송 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때 북한은 어떻게 했죠? 확성기 다시 수리를 하고, 어쨌든 시작을 했을 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선전포고를 하고, 48시간 이내로 확성기를 제어해라.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그것이 두렵다는 의미거든요. 일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강론. 우리가 스스로 국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래서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언급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하는데, 다만 그때 박근혜 정부의 그런 상황들이 너무 폄하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이정렬: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죠, 예를 든다는 게. 확성기 말고 뭘 했냐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종근: 그렇지 않죠. 그것을 좀 더 진지하게 말씀 드리면, 한국과 미국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상 그것은 실패했다고는 보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당시 어쨌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얘기하고 북한의 상황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에 어떻게 했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되면 당연히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것이다’ 시작을 ‘북한이 대화해라’ 똑같은 거거든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가만히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베를린 구상이나. 어떻게 됐죠, 그런데?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돌아섰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돌아섰죠, 대화의 여지만 남겨놓고. 박근혜 정부 그 다음날 어떻게 했죠? 중국을 움직여보려 했어요.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는 천안문에도 섰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측에 섰지 않습니까. 미국의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을 움직여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전혀’ 이런 수식어는 좀 과하지 않느냐는 거죠.

◆ 이정렬: 그럼 과한 걸 얘기하자면 ‘안보 불감증’은 과하죠. 

◆ 이종근: 과합니다.

◇ 신율: 야당이 얘기한.


◆ 이정렬: 아까 그걸 말씀하셨습니까.

◇ 신율: 내일 광복절 기념사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 이정렬: 지금 당장 현안은 북미상황, 한반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광복절이라고 한다는 국경일 자체가 일제에서 해방된, 그리고 더 나가서 분단이 시작된 그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결국은 남북관계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신율: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 이정렬: 저도 사실, 1·2부에서 정세현 전 장관님께서 제 생각과 같은 말씀을 하셔서, 인용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다시 돌아가면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가장 중요시하는 게 ‘법과 원칙’이거든요. 헌법입니다. 헌법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 체제를 구축한다” 헌법 제4조에도 나와 있어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 뭘 할 것이냐, 결국 대화고, 더 나아가서 ‘군비 증강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제어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자제하라’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당연한 얘기죠. 그거 이상 나아가기 힘들다.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일단 경축사에서 북한 메시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 당장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후회할 지도 모르지만. 이유는 이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미일 동맹’이에요. ‘군사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선. 이유는 이거죠. 지금 초유의 사태예요. 정말 초유의 사탭니다. 북한이 북미간에 서로 말싸움을 한다, 말폭탄을 한다, 얘기하지만 잘못된 표현이에요. 말폭탄을 하는 건 트럼프가 하고 있고, 북한은 말폭탄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치밀하게, 김정은이 한 게 아녜요. 전략군 대변인이나 전략군 참모장이 이렇게 우리가 뭘 하겠다고 군사적으로 좌표까지 얘기해요. 그걸 언젠가 하는 걸 준비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그런데 이건 미국으로 봤을 때는 초유의 상태예요. 미 본토, 또는 미 영토를 어느 국가가 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건 미국에서도 벌컥 뒤집힐 일이고, 그렇다면 엄중한 이 시기에 동맹이에요. 동맹이란 건, 미국이 우리나라만 도와주는 게 동맹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위협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지만 동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메시지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만약 내일 하게 되면 100일 때, 17일에, 기자들하고 이틀 동안 비난·비판의, 진보언론에선 비판도 하고 하겠죠. 그걸 하느니 차라리 17일에 메시지를 던져서 기자들을 상대하고, 내일은 아마도 보훈에 대한 강조를 지금까지 하셨고, 대일관계라든지 큰 바운더리, 영역의 비전을 언급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사실 지금 여러 할 얘기는 많은데, ICBM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 물론 원래 북한은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땐 자신의 문제, 절체절명의 문제로 진화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힘들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중 하나가 사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드 어제, 전자파 측정하고 다 했는데, 성주 주민분들은 아직도 사드배치 자체의 전자파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정렬: 가장 큰 문제는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했는데, 환경부와 국방부가 들어가면서 주민참여도 얘기했었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문제는 정부가 아직까지 그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는, 밀실에서 이뤄졌던 사드 배치라든가, 내지는 알박기. 이런 전 정부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투명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 순간에 이뤄질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끈질기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어떻든 이것이, 실제 사드가 배치되는 데는 성주군이지만, 전체적인 국가·국익의 문제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게재돼있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보시절에 했던 얘기가, 지금 이것을 배치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확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조가 일관돼있는데 다만 국익의 최우선적인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회 비준도 받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결국 이것은 정부 쪽에서는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주민 쪽에서는 국민 전체의 여론을 얻을 수 있도록, 법 조치에 의해서 한다면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국회비준이라든가 국민여론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 이종근: 전 정부의 절차적 문제점을 약간 언급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ICBM 발사된 그 새벽에 추가 배치를 지시했어요. 4기 추가 배치. 이유가 뭐죠? 국익과 국가의 안보 때문입니다. 국가의 안보 때문에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추가 배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 아시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제목은 틀린 거예요. 지금이 맞다면 그때도 맞다는 거예요. 그때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보, 국민의 위기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 때문에 절차적 문제보다 먼저 배치를 해야 한다. 그걸 ‘알박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다면 그때도 맞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어차피 대통령이 령을 내렸습니다. ‘추가 배치를 하라’, 그것은 무엇 때문이죠? ICBM 발사됐기 때문에 추가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째 어떻게 됐죠? 주민들이 막아서서 헬리콥터로 공급을 해야 하고 사드 전자파 측정도 헬리콥터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치외법권적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대통령의 령은 떨어졌는데 그 령은 며칠째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처음에 촛불집회에 나온 표현대로 ‘이게 나라냐’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쉽지가 않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종근, 이정렬: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의 이정렬 이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