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 사실상 불가능...복지재원 마련하려면 보편 증세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채무 증가속도, 경제성장 속도보다 빨라
-국가부분에 제외된 공공부문 부채까지 합치면 더 커질 것
-연금 환산해서 부채 포함 시킬 시 국가채무 美·英 수준
-성장력 저하-노령화 심화, 경제성장속도보다 복지지출 속도 빨라
-文정부 복지 강조, 5-10년 후 우려
-올해 경제 성장률 3%? 실현 불가능
-경제 성장률 3% 달성하더라도 국가부채 막기엔 역부족
-복지 정말 필요하다면 보편 증세해야
-급여생활자 중 세금 안내는 45~50% 돈 낸다면 규모 엄청나
-신성장동력, 확률 낮아
-現 기존 산업 및 중견 기업 경쟁력 살릴 정책 중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가채무가 6백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 7백조 원을 돌파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보험 등 이렇게 나가야 할 돈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역시 나랏돈을 계획보다 더 많이 쓰기로 한 상태다, 이런 분석이 많아서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단 의견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전화 연결해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신세돈): 반갑습니다.

◇ 신율: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편입니까?

◆ 신세돈: 네. 매우 빠르죠. 매우 빠르고,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40조 이상이 늘었거든요. 620조~660조니까, 거의 6%, 7%인데, 우리 경제성장 속도가 명목 기준으로 4%, 5%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도 2%p 정도 빨리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단 얘기죠.

◇ 신율: 속도는 빠른데, 절대 국가채의 액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신세돈: 그건 적습니다. 우리가 GDP 기준으로 보면 40% 정도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는 100% 또는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하면 GDP 대비로 낮은 게 있는데, 이것도 논란이 있는 게, 국가를 어디까지 잡는가가 논란이 있어요.

◇ 신율: 국가 부문을 어디까지 잡느냐.

◆ 신세돈: 그렇습니다. GDP 40%라고 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 계산에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공부문, 토지공사나 전력공사나, 이런 공공부문의 부채까지 다 합해서 넣으면 이게 %가 커지고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경우, 그분들에게 연금을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지 않습니까. 그 지급할 돈을 또 다 감안해서 부채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럼 이거 다 합하면 우리도 선진국 수준 될 수 있다.

◆ 신세돈: 예, 그렇죠. 그렇게 추산할 수 있지요.

◇ 신율: 이런 수준이 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이신데. 경제성장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신세돈: 일단은 박근혜 정부도 복지 강조했었고요. 문재인 정부는 더 복지 강조를 많이 하다보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돈을 좀 더 많이 줘야 하고, 그 분들한테 의료보험 혜택도 더 줘야 하고, 이렇게 쓰다보니까 자꾸 우리 성장력은 떨어지는데 정부가 지출해야 할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나니까 점점 경제 성장속도보다도 복지지출 속도가 빠르다.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남은 몇 년간은 그렇게 쓸 수가 있겠으나, 고령화 아까 얘기하셨고 성장 둔화되고 공장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상당히 걱정된다는 게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바죠.

◇ 신율: 5년, 10년. 5년 후 얘기는 좀 이따 여쭤보고요. 정부 같은 경우, 어쨌든 소득 주도 경제성장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소득을 좀 늘리게 해줘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자 증세, 다시 말해서 초고소득자의 증세와 대기업 법인세 증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는 주장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세제 개편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확정이 되지만, 초고소득자, 즉 3억~5억 이상 넘어가는 분들의 세율을 2% 이상 올렸어요. 그 경우 늘어날 세수는 한 1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p 이상 올렸어요. 거기서 늘어나는 세수는 한 2조6천억 쯤 돼요. 그럼 여기서 세수, 소위 고소득자 증대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많이 잡아야 5~6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국가부채가 40조 정도 증가한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고소득자의 세율 올리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따라서 국가가 선택해야 하는데, 재정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고소득자의 세금만 올려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속도로 지출이 늘어나면 국가부채는 굉장히 빨리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보편증세를 하자는 거죠. 보편증세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세금을 조금씩 더 내자는 거죠.

◇ 신율: 그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도 국가의 채무부채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다 세금을 조금씩 더 내야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신세돈: 바로 그럽니다.

◇ 신율: 또 한 가지 교수님께 궁금한 게, 세금이라는 게 %로 따질 수도 있지만, 그 %가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예를 들면 22%에서 25% 해서 3% 늘렸다,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신세돈: 그렇죠.

◇ 신율: 그러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 보고 있다, 작년보다 0.5% 정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측보다. 그러면 더 거치는 액수가 많아질 수 있는 것 아녜요?

◆ 신세돈: 정부가 연말에 3%, 저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반기가 2.7%였거든요. 하반기가 적어도 단순계산으로 3.3% 정도 돼야 평균 3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12년동안 하반기에 3.3%를 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출이 잘된다고 보더라도 내수가 워낙 기반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3%는 저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설사 3%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작년 2.7%거든요. 그럼 2.7%보다도 0.3%니까 10% 정도는 늘어난단 말이죠. 그런다 하더라도 세수에서 늘어나는 정도는 불과 몇 조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1년에 늘어나는 국가부채나 재정지출은 거의 20~30조 되니까,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봐서. 이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진짜 복지가 필요하다면 보편증세, 즉 모든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세 부담을 더 내겠다. 사실 급여생활자들 중에서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45~50%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만 원, 이만원씩만 더 내주셔도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니까. 1800만~2000만 근로자의 절반이니까 거의 1000만 명이 세금을 안 내신다고 보면, 1000만 명이 한 달에 만 원, 일 년에 10만원씩만 더 내준다고 하더라도 이 규모는 엄청나다. 그래서 결국 보편증세로 가는데,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시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설득을 잘 하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의 성패가 걸려있다.
 
◇ 신율: 아무래도 신성장동력, 이런 걸 발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 신세돈: 그런데 신성장동력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다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확률이 낮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신성장동력은 꾸준히 해온 대로 하고,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기존 산업들, 기존 중소·중견 기업들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떠받쳐주는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 잘 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세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