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美에 ‘우리 빼고 운명 결정 안된다’ 강력 피력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정세현 통일부 前 장관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北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 빨라져
-北 금년 내 ICBM 개발, 미국 압박하면 요구사항 들어줄 거란 판단한 걸로 보여
-文정부 100일, 北 묵묵부답... 가능성 안 보여 답답
-코리아패싱 아닌 통미봉남
-韓 그간 대미 편중 외교 해사 코리아패싱 얘기 나오는 것
-美에 ‘우리 빼곤 운명 결정 협상 안된다’ 입장 강력 피력해야
-4월, 8월 위기설? 일본 극우 세력이 일본 헌법 수정 분위기 조성 위한 페이크뉴스
-美 선제 타격 시 전쟁으로 번질 것
-美 국방부 장관도 ‘대화로 해결’ 기조, 다행스러워
-北에 군사적 행동 견제 필요하지만 전쟁은 안 된단 뜻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전해야
-전술핵배치? 비현실적 얘기
-전술핵 배치 시 北 핵 보유 기정사실화하는 것
-전술핵 배치 시 北에 비핵화 요구 못하는 함정에 빠질 것
-광복절 경축사, 北에 ‘대화 해결 위해 도발 중단하라’ 뜻 전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북한의 괌 포위 사격 발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요새 안보에 대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해야 할 지,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전화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통일부 前 장관(이하 정세현):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신율: 별 일 없으시죠? 문재인 정부가 이제 곧 출범 100일을 맞게 되는데, 외교안보적 상황이 참 어려워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정세현: 어렵게 됐어요. 사실은 작년 말까지, 금년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아무래도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오리라고 기대를 했는지, 잘해보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서 특히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미사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 때문에 정책이 바뀌는 것 같은데, 북한의. 금년 내에 미사일을, 미국을 충분히 위협하고도 남을 만큼의 장거리 미사일을, ICBM이죠. 이런 걸 많이 개발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들어가면 결국 미국이 1:1로 북한과 상대해주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한 해 동안은 미북 관계에 올 인한다고 할까, 그쪽으로 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남북관계는 틀어막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을 상대로 해서 남북대화를 제의해도 묵묵부답, 거부는 안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거부는 안 했는데 묵묵부답이라는 얘기는 상황이 바뀌면 다시 그걸 돌이켜 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100일이 다 됐는데 남북관계에서 그야말로 바늘구멍만한 가능성도 안 보이니까 조금 답답하죠.

◇ 신율: 지금 장관님께서 남북관계를 틀어막았다, 답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코리아 패싱’ 아닙니까?

◆ 정세현: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대국들끼리 우리 운명을 결정, 우리 몰래 일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미봉남’이죠. 북한이 그런 시식으로 상황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미국과는 통하고 남쪽과의 관계는 틀어막는. 김영삼 정부 초에 그런 ‘통미봉남’이 좀 있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코리아 패싱’이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대국들하고 원활한 대화를 계속 해야하는 것 아니겠어요?

◆ 정세현: 해야죠. 사실은 ‘코리아 패싱’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국정부가 대미편중외교를 하는 바람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중경제협력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등거리 외교로 가야 한다, 미국과도 잘 지내면서 중국과도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등거리 외교랄까, 한미와 한중 관계 균형을 요구했는데, 불행히도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는, 후반부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은 완전 대미편중으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미국이 중국과 협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상황이 풀려갔습니다. 특히 중국 역할론, 중국 책임론, 이게 나오는 바람에, 트럼프 정부에 와가지고는 더더구나 미국이 직접 중국을 압박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되니까 남북관계는 막혀있고, 이러면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오게 됐지만, 그러나 그건 또 해결책이 있습니다.

◇ 신율: 어떤 해결책이요?

◆ 정세현: 미국한테 강하게 우리가 ‘우리 빼놓고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되고, 예를 들면 지난번 휴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한반도에 전쟁을 벌이려면, 북한을 선제타격을 하려면,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하고, 그건 대통령이 혼자 할 일은 아닙니다. 여론 전체가 그쪽으로 가면 미국이 우리 빼고 중국과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협상을 하거나, 또는 우리 빼고 대북 선제타격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패싱’을 확실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미국한테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투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세현: 현재는 그나마 말이 되는 것은 미국이거든요? 중국은 사드 때문에 얘기가 안 되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위기설 얘기 많지 않습니까. 미국 언론에서는 어제 인터넷 보니까 북한 선제타격 시나리오 네 가지를, 세 가진가 네 가지를 언급하고 그러는데, 청와대는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정세현: 저는 8월 위기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장삿속에서 나온 얘기라고 봅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서 10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예산집행이 시작돼요, 새 예산이. 9월이면 그게 결정이 돼야죠. 8월이 되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피크타임입니다. 한반도 위기설이 돌면 적어도 태평양사령부 내지는 극동 지역의 미군 예산, 주한미군 예산을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런 배경이 좀 있고, 그것은 군산복합체와 연결돼있는 전문가들이 내돌리는 얘기라고 보고. 또 하나는 4월에는 또 4월 위기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4월 위기설의 진원지는 일본이었어요. 4월 위기설이나 8월 위기설에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 아베 정권으로 하여금 일본 헌법을 고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한국에 이런 위기가 자꾸 오면 일본에서 평화헌법을 폐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여건이 조성되죠. 소위 미국 내의 군산복합체, 그리고 일본 내의 극우세력이 배후에 있는 일종의 페이크뉴스라고 저는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북한이요. ICBM 쏘고 핵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게 미국과 일본의 주장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ICBM 위기가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 정세현: 본인의 문제죠. ICBM이 만약 미국까지 도달해서 대기권이 재진입을 하고도 폭파하지 않고 목표지점에 떨어진다면 진짜 미국이 가만있을 수가 없죠. 초기에는 미국이 북한이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한 걸로 얘기하더니, 요즘 와서는 또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분석하니까 중간에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점이 사라졌다, 이러면서 미국까지 올 염려는 없다는 새로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왔다 갔다 해요,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신 교수님은 초기 평가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틀 전인가, 9시 뉴스, 8시 뉴스를 보니까 사진 분석을 했더군요. 그러면서 위험하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미사일 그 자체만 쐈는데 여기다가 지금 600kg, 1000kg의 핵탄두를 실었을 때 과연 그만큼 날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기들끼리 경량화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다시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분석할 길이 없죠.

◇ 신율: 제가 그걸 장관님께 여쭤본 이유는, 그렇게 더 발전하기 전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스톱시켜야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 정세현: 그렇죠. 스톱시키기 위해선 두 가진데, 선제타격으로 푸느냐, 협상으로 푸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제타격으로 풀면 한반도 전쟁예요. 6.25가 별겁니까. 그 때는 북한이 먼저 시작했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핵이라든지 미사일 때문에 미국이 먼저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북한은 가만있겠어요? 그래서 반격하면 또 재반격 해야 하고. 그러면 전쟁으로 번지는 거고, 만약 미국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물론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전화로는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더라도 중국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지만 그러나 막상 미국한테 몰려서 올라가는 인민군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들어가면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개입을 할 겁니다. 6.25 때 그것 떄문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미중 전쟁입니다. 미국도 미중 전쟁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용기나 담력은 없다고 봐요. 지금 미국이 벌여놓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제타격은 군이나 강경론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미국 국무장관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 심지어 국방장관까지도 ‘선제타격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만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트럼프가 물론 대통령이긴 하지만,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런 쪽으로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신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세현: 여러 가지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견제하고 제재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전쟁으로 가선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한 번 얘기해야죠.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합참의장한테는 다시 한 번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을 벌이려면 우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당신네는 지금 미국 사람은 빼고 한국 사람만 남겨놓은 얘기까지도 시나리오에 나오던데, 동맹끼리 그럴 수 있냐. 당신네 미국 사람은 조금도 다치면 안 되고 우리 한국 사람은 당신네 군사정책 때문에 수백만이 죽어도 좋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어필해야죠.

◇ 신율: 그런데 박선원 전 비서관 있잖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자문그룹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런 게 났습니다. 전술핵 재반입, 그리고 김정은 정권교체를 위한 심리전쟁 개시.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박 박사가 한때 캠프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대통령의 대북정책이라든가 대미외교안보, 이런 것은 전부 팀이 짜여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데, 창밖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전술핵을 배치해놓으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종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있는 문제고, 전술핵 배치는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 못합니다. 거기서 그 양반은 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으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전술핵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지만, 전력의 균형을 잡겠다고 해서 전술핵을 배치했다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진다, 이거예요.

◇ 신율: 끝으로 간단하게, 내일이 광복절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세현: 절대로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ICBM 같은 걸 자꾸 발사해가지고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제발 그쳐라. 이게 절대로 피해는 우리한테 온다. 같은 민족끼리 우리를 인질잡고 이런 짓 하는 것은, 당신은 입만 열면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원칙에 맞지도 않다. 그런 태도는 지양하고 대화를 풀기 위해서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현: 예.

◇ 신율: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