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적폐청산 TF? "과거사는 반면교사 삼는 것, 일부 일탈 행위가 국정원 전체 아냐"

이완영, 적폐청산 TF? "과거사는 반면교사 삼는 것, 일부 일탈 행위가 국정원 전체 아냐"

- 적폐청산 TF 위원 구성 멤버, 과제 선정, 특정 우파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색깔 짙어
- 과거사, 제대로 살펴보고 반면교사 삼으면 돼... 적폐청산 TF가 또 다른 적폐 만들 수 있어
- 적폐청산 TF, 5년 뒤 또 새로운 정부 들어섰을 때 또 다시 문제될 수 있어
- 일부 소수 직원들이나 일부 원장 일탈 행위가 국정원 전체 모습 아냐
- 국정원, 대한민국 경제 발전 기반 마련하는데 큰 역할
- 적폐청산 TF는 불법, 따라서 조사 결과 나와도 무효
- 국정원의 인권 탄압, 일부
- 국회에서 여야 합의 하에 국정원 잘못된 것들 추려야, 국회 조사특위 만들면 공정성 담보될 것
- 14개 과제 중에 재판 진행 중인 것들 있어, 수사기관과 사법부 심판에 맡기는 게 당당한 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 대담 :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한국당 간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앞서 1부에서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완영 의원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자유한국당 입장 듣습니다.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꾸렸죠. 오늘 첫 회의 열었다고 합니다. 국정원 개악저지 TF 간사 맡은 이완영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이완영)> 네, 안녕하십니까. 이완영 의원입니다. 

◇ 곽수종> 요즘 휴가철인데 해외는 다녀오셨습니까?

◆ 이완영> 지역구 다녀왔습니다. 

◇ 곽수종> 지역구가 고령 쪽이시죠?

◆ 이완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입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원 개악저지 TF 구성했는데요. 구성 이유를 잠깐 설명해주세요. 

◆ 이완영> 저는 정보위원회 간사이기도 한데요. 지난 한달 전, 7월 11일 국정원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국정원에서 밝힌 것은 개혁의 기본 방향이 국내 정치와의 완전한 단절, 과거 의혹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미래 도약 기틀 마련, 정보기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위해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미래 도약, 그러니까 과거에 국정원에서 한 일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져보고 진정하게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어떻게 나아갈, 그 방향을 잡겠다고 우리가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개혁발전위원회나 적폐청산 TF 위원 구성 멤버를 보거나 과제를 선정해서 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볼 때, 특정 정부, 우파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의 색깔이 짙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국가기관은 법에 의해서 고유기능이 법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하는 사람은 국민 세금으로 받는 공무원입니다. 국정원 역시.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도록 일을 하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것을 너무 그 일에 매달려서 일을 한다는 것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처음으로 서훈 원장께서 국내 정보기관원들이 정부기관 출입하는 걸 전면 폐지했어요. 이런 건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이처럼 과거 뭔가 잘못된 것 있으면 내부에서 검토해서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검사까지 파견 받아 잘못된 것은 수사의뢰하고 직원 징계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김병기 의원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정인을 정조준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너무 자유한국당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무엇이 두려워서 이러느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 이완영> 앞서 제가 김병기 의원과의 대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감한 것도 아니고 위기의식도 없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고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특히 사회자님도 걱정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적폐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적폐청산 TF에서 한 일이 5년 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TF에서 제대로 조사했는가, 불공정성이 없었는가.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중국 무협지를 보면 아버지의 원수, 또 아버지의 원수로 돌아가는 거죠. 

◆ 이완영>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걱정해서 국정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터주기 위해서, 개악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막겠다, 이것이지 국정원이 제대로 가는 것을 야당으로서 우리가 방해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국정원이 그간 국가 안보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부 소수 직원들이나 일부 원장 일탈 행위가 국정원 전체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의 공은 대공수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하는데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 쪽에서 국정원 TF에 대해 불법 조직이라고 보시고 계십니까? 법적 조치도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 이완영> 오늘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당 위원님들 중에 불법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곽수종> 왜 불법입니까?

◆ 이완영> 왜냐면, 국정원직원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들도 재직,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조직에 민간 외부인을 데리고 와서 비밀 자료를 제공하고 열람하게 하는 것은 국정원직원법에 위반될 수 있다. 그래서 또 만약 이런 분들이 조사한 결과도 무효일 수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특히 적폐청산 TF는 활동 자체가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에서는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성원들이 지적됐습니다만, 정해구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친노 친문 좌편향적 인사들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적폐 청산을 조사하는 것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 의문과 불법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곽수종>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고요.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 국정원, 안기부라고 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엄청난 권력을 잡았던 곳이고요. 수사권이나 기소권도 없이 아무나 데려가서 조사하고 인권을 탄압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국정원이 새롭게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다 공감하시는데, 안에서 조용히 개혁하지, 이렇게 중요한 정보기관이 왜 세상 밖의 징과 꽹과리를 두드려가면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 이완영> 바로 그겁니다. 그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인권을 탄압한 국정원 업무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역시 일부 수사를 하다보니 나온 사례이고, 정말 제대로 국가기밀을 빼내거나 북에 제공한다고 해서 간첩을 적발하고 처리하는 공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 곽수종> 인권 탄압 부분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있어서. 

◆ 이완영> 그건 일부라는 것이지,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 곽수종> 그러면 과거 정부에서 벌어진 적폐는 분명히 있다고, 일부분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국회 안에 가져가서, 정보위원에서 좀 더 가둬둔 상태에서, 문을 닫고 내부에서 먼저 합의를 보시고 개혁을 이뤄내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이완영>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훈 원장께서도 국회와 수시로 협력해가면서 국정원 개혁을 하고, 국정원 하는 일도 보고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정말 과거사 중에 국정원 정말 잘못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려야 합니다. 이것은 국회 내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한 번 걸러보자고 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공정성이 담보될 것 아닙니까. 열네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 곽수종> 아마 적폐청산 TF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댓글부대나 여러 가지 원세훈 원장까지 조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마 여기에 상당한 의문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완영> 저는 특히 댓글 사건의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14개 과제 중에 재판 중인 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 좌익효수 필명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현재 재판 진행 중이고요. 두 가지는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극우 단체 지원, 해킹팀 민간인 사찰 사건, 재판 사법부에서 심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국정원에서 조사하겠다. 검찰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조사하겠다. 이게 국민이 납득이 됩니까. 수사기관에 맡기고 사법부 심판에 맡기는 게 당당하지,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TF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 곽수종> 이러려고 국정원을 만든 건 아니었을 텐데, 이완영 의원님과 얘기 나누는 가운데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사퇴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반도 주변도 그렇고 위중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지혜를 모아 국민들에게 안정되고 희망적인 정치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완영>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