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TF, MB 정조준했나? 김병기 "사전에 정한 것 없다, 제한없이 조사할 것"

적폐청산TF, MB 정조준했나? 김병기 "사전에 정한 것 없다, 제한없이 조사할 것"

- 야당, 결과물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정치보복이라고 제동 거는지 모르겠다
- 결과물 나오면 지난 9년간 정권 운영했던 분들 얼굴 들지 못할 것
- 국정원 업무는 비밀이지만 직무 범위 위반하면 척결해야 할 범죄 되는 것
- 외부 조사니 불법 운운, 본질 흐리는 정치 공세
- 자유한국당,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다만, 위기의식의 발로
- 14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부정되고 유린... 파장 가늠할 수조차 없어
-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자유한국당도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니 예민할 수밖에
- 국정원 적폐, 불합리 임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거치면서 거의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 불행하고 비참
- 사전에 MB 조준 정해놓은 것 아냐
- 위정자가 불법 묵인하면 그 자체로 공범, 문재인 정부 공범될 생각 전혀 없어
- 자유한국당, 14가지 적폐 의혹 행위 문재인 정부가 해도 적극 찬성하겠다는 뜻인지 반문하면 뭐라 답변하겠나
- 댓글부대 자료, 원세훈 재판 중요한 변수될 것
- 원세훈, 이 핑계 저 핑계로 혐의 부인하고 있지만 어림없어...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 죗값 치를 것
- 증거 자료로 채택 가능할 정도로 확실한 자료 나올 것
- MB, 제한두지 않고 조사해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어야
-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조사 회피할 생각 없어, 본질 흐리는 물타기...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 대담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국정원 개혁 저항 세력이 있다면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MB 정부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해 진상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에 맞서서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구성해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이며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기)>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국정원 적폐청산 TF활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기> 적폐청산 TF에서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정치보복이니 하면서 제동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결과물이 나오면 지난 9년간 정권을 운영했던 분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업무 자체가 비밀인데, 이걸 외부에서 조사하는 건 법적으로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국정원 적폐청산 TF 구성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기> 아마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신 듯합니다. 국정원 업무는 비밀이지만 어디까지나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업무만 비밀이고요. 이를 위반하면 보호받아야 할 비밀 업무가 아니라 척결해야 할 범죄가 되는 겁니다. 또한 조사는 국정원법 제14조와 10조에 의거해서 국정원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검사와 현직 직원들이 합동으로 내부에서 하고 있고요. 당연히 파견된 검사는 국정원 겸직 직원으로 현직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가지게 되니까, 외부 조시이니 불법 운운하는 건 본질을 흐리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국정원 개혁위에서 적폐청산 제보도 바란다는 홍보 활동을 내신 것 같습니다. 안내문자도. 

◆ 김병기> 네, 맞습니다.  

◇ 곽수종> 한번 소개해주시죠.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 김병기> 적폐청산 TF에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병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TF에서 조사하는 14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그것은 단순히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유린된 겁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될 거고요. 정권을 같이 운영했던 자유한국당도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니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 곽수종> 김병기 의원께서 국정원에 재직하실 동안에는 어떤 정부였습니까?

◆ 김병기> 저는 87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했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하신 셈이네요.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하신 셈인데요. 안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적폐라고 할까요. 그러한 불합리나 국정원의 임무와는 별개의 임무를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 김병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죠. 그것이 다시 생겨난 게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다시 생겨났다는 시점이 이명박 정부 때라고 보시는군요?

◆ 김병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정원 TF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건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권이 100년 간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기> 사전에 정해 놓은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0년 간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시는데, 저희는 착각하지 않으니까 불법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위정자가 불법을 묵인하면 사실 그 자체로 공범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범이 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열네 가지 적폐 의혹 행위를 문재인 정부가 해도 적극으로 찬성하겠다는 뜻인지 반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실지 오히려 궁금한데요.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열네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주시지 않겠습니까?

◆ 김병기> 일단 대표적인 것이 댓글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위중하게 보는 것이 보수 단체 지원이라고 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 곽수종> 국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거로 아는데요. 국정원 간부의 청와대 비선 보고 사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 등 열네 가지 적폐를 규명해놓으셨네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 곽수종>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열네 개 들여다보실 때. 

◆ 김병기> 적어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유의미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여당 혼자 출발하는 TF인데요. 사실 정보위가 있으니까, 김병기 의원도 계신 정보위인데요. 여기에서 공동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김병기> 많은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저희가 보고 받아봐야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간섭하는 행위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조사 결과를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지금 그중에서 또 하나가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의 새로운 정황이 나온 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고되는 국정원 문건이 따로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읽어드린 것 중에 첫 번째 내용인 것이죠?

◆ 김병기> 사실 보도 내용으로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별도의 보도를 따로 받았다는 뜻인지, 비서실에서 간추린 보고서를 받았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볼 때 대통령께만 보고되는 보고서는 따로 있었죠. 

◇ 곽수종> 통상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되는 것은 과거 정부에도 다 있었군요. 그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 김병기> 대통령만 보셔야 할 정도로 중요한 보고서이죠. 

◇ 곽수종> 그렇겠죠. 그만큼 국가 안보 상황이나 국내 정치 상황에서 민감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달 말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민간인 댓글부대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정원은 서둘러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졌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 김병기> 당연히 변수가 될 겁니다.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2012년 댓글 사건이 터진 이후 다량의 자료가 파기됐겠지만, 국정원엔 아직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입증해줄 자료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원세훈 원장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 죗값을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원세훈 원장이 사실 정보출신의 전문가이거나 그렇진 않죠?

◆ 김병기> 정보 문외한이죠. 

◇ 곽수종> 문외한이죠. 이분이 어떻게 국정원장이 되었습니까?

◆ 김병기> 그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 곽수종> 만약 여당 단독의 TF 만들어져서 유의미한 조사가 시작될 거고 결과도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 만일 거기에서 나온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법적 구속력이나 개혁의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 합법적으로?

◆ 김병기> 결국 명명백백하게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발표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다고 발표는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문서로 된 자료가 동반될 것이기에 증거 자료로 채택 가능할 정도로 확실한 자료가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제가 미국 CIA 관계 개혁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미국도 독립선언서 시작해서 이란 콘트라 사건까지 끊임없이 CIA의 개혁이 이뤄졌더라고요. 우리 국정원이 어디에다가 방향성을 둬야 합니까? 개혁을 한다면 과거 원세훈 씨의 비리, 블랙리스트 내용, 청와대 보고 내용도 다 개혁의 대상이 되겠지만, 결국 그것은  미래의 방향점을 찾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지향해야 합니까?

◆ 김병기> 오로지 역량 강화죠. 국정원이라는 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외에서 무법성을 인정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위법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기관이거든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기관이 되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둬야겠죠. 

◇ 곽수종> 만약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실형을 선고받고, 국정원 TF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실증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자료라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겠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에 고소하시고 소환받도록 하실 겁니까?

◆ 김병기> 저는 제한을 두지 않고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우리가 안기부라고 부르던 시절부터 국정원이 저지른 여러 가지 반민주적 행태를 놓고 보면,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깊게 한 번 국정원 개혁 문제를 고민하는 흔적을 남겨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부 때로 딱 스톱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앞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때는 상당히 축소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부활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들고 들어가야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 김병기> 이게 잘못하면 사실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실 것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다만 이 적폐 의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적폐 의혹을 비롯해 전 정부 9년 동안 행해진 적폐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명명백백하게 밝힌 후에 그 다음 필요하다면 과거에 대한 것을 반추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특정인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국정원장 한 분이 어떤 해외에서 이뤄졌던 공작 사건에 직접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국정원이 음지에서 양지를 구축하는 곳인데, 이게 어떤 인사적인 측면이나 자기의 공과를 내세우는 쪽에 너무 파벌적인 요소가 강해지지 않았나, 그런 적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기> 많은 공과가 있었겠지만 공은 취하고 과는 버려야겠죠. 

◇ 곽수종>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3천5백 명 정도 구성됐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3천5백 명 별도로 온라인 여론조사팀이 추가로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기> 3천5백이라는 숫자가 인원을 뜻하는 것인지 IP 주소와 함께 하는 의미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사가 중반 정도 왔으니까 조사관들의 노고에 성원을 보내면서 저희가 결과를 기대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조사관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김병기> 현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사들도 파견나오면 현직 직원들과 동일한 신분으로 직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형평성이나 균형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 이런 분들이 또 다른 하나의 적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병기>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크로스체크 해야겠죠.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기>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