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와 北김정은 사이... 韓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8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 함께 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신율: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속담 해야죠. 속담 꼽아오셨죠,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예, 이번 주 제가 뽑은 것은 ‘노루를 피하니 범이 나온다’ 산에 갔는데 깜깜한데 갑자기 노루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놀라서 노루를 피했더니 그 무서운 범이 나오는 건데요. 일이 점점 더 험해져 간다, 사자성어로는 ‘설상가상’이란 표현 쓰지 않습니까. 최근 정부의 북미관계, 대북관계, 뭔가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지난 보수 정부에서 강경책만 쓰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우리 정부가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최악의 상황 개성공단도 폐쇄하고 지렛대도 없어진 마당에서 베를린에서 여러 가지 얘길 하면서 북한을 잘 끌어보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과거 대통령에게 볼 수 없었던 ‘화염과 분노’라는,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의 수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친. 그게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거친 말들이 나오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신율: 거친 말이 아니라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

◆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일을 만들고 싶은데 꼬이고 있는 상황, 걱정이 됩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저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속담인가요?

◆ 김우석: 배경을 들어 보시면 압니다. 어떤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했답니다. 세상의 지혜를 모두 모아와라, 그래서 이 신하가 고민을 하다가 12권 정도로 모았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너무 길다, 한 권으로만 모아 와라’, 그래서 한 권으로 했더니 ‘그러지 말고 한 줄로 하라’ 보통 지도자는 짧은 보고를 좋아하잖습니까. 그래서 한 줄로 하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였다는 거예요. 요새 보면, 정부에서 입만 열면 몇십조 원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발표를 하고 있는데, 재정지출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공짜는 아니거든요. 부채를 내거나 정말 세금을 올리거나 뭔가 대책을 내어야 하는데 줄잡아 봐도, 제가 어제 잠이 안 와서 계산을 해봤어요. 건강보험 8.7조, 기초연금 4조, 노인연금 4조, 원전폐기 2.6조, 노조에서는 6조 얘기하지만, 최저임금 시행보조 3조, 군인급여 1조, 공무원 임용 4조, 그래서 줄잡아 봐도 한 30조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매년 30조 정도 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 아닙니까?

◇ 신율: 400조 좀 안 됩니다.

◆ 김우석: 400.7조인가 그런 것 같아요.

◇ 신율: 통상예산은 400조가 안 되고요. 추경까지, 매년 추경이 있으니까.

◆ 김우석: 이걸 거의 10%를 매년 올리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올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도라고 하면, 지금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후세들이 어떻게 감당할까. 이번 정부가 아니라 그 다음 정부는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걱정은 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역시 한 줄의 지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되새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죠. 아까 김홍국 교수님이 김정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북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포위사격을 하겠다, 괌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이에요. 어디어디를 지날 때는 17분 45초가 지난 후에 통과를 하고, 초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첫째, 북한이 쏠 거라고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북한이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대부분 실행에 옮겼는데요.

◇ 신율: 북한은 말 뱉으면 하긴 해요.

◆ 김홍국: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런 계획들을 8월 중순까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에 대한 엄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북한의 발언이 계속 상승곡선, 다시 말해 더욱더 악화된 발언으로 상대에 대해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 소위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가 과거에 얘기했던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 협상에서 가장 강한 전략. 원래 협상에서는요. 가장 약자가, 약잔데 그 중에서도 강한 내성을 가진 쪽에서 벼랑 끝 전술을 펴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벼랑 끝 전술을 펴면서 이 두 개가 서로 악순환의 상승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서로 간에 계속 악화된다면 그것을 약간의 경로라든가 거리는 좀 다르게 쏠 가능성은 일단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사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는 게 일반적인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양자가 오가는 설전이 아무리 심해도 사실 그 맥락으로만 보면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작은 개가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큰 개는 체면을 위해서건 뭐가 됐건, 안 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도발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도발을 하는 행동이 나온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왜냐면 대한민국이야 동맹국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영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영토를 공격하는데 그것을 놔둔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양자가 사실 일촉즉발인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반 공중파로 그걸 얘기했어요. 그걸 보고했다, 안했다고 하는 건 전문가들의 얘기지, 일반 인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거의 정부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돌리기도 그래요. 그래서 양쪽의 딜레마 같은 상황인데, 북한에서도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이 결단을 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워낙에 강경하기 때문에 고민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내국인들을 위한 거라고 하면 쏘지 않을 수 없다. 그 경계선에서 어떻게 선택할지에 따라서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죠.

◇ 신율: 그렇죠.
 
◆ 김홍국: 여기서 저는 미국과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보고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게 북한의 현재까지 발표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이 일정하게 북한에 대해서, 막후에서 협상의 틀을 각오한다면, 사실 북한은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에, 우리에게 굴복했다면서 쏘지 않을 가능성은 북한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 신율: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쏠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지금 문제시하는 건 핵을 장착한 ICBM 아닙니까.

◆ 김홍국: 그렇죠.

◇ 신율: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막후협상이라는 걸 하려면, 북한이 예를 들면, 내가 핵을 장착한 ICBM을 기본적으로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해야지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는 거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땐 우리가 일단 대화를 한 번 해보자,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땐 미국이 무릎 꿇은 게 되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게 주는 건 북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핵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홍국: 신 교수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상황을 쭉 본다면, 북한과의 그런 대결상황이 될 때도 미국과 북미 간에 뉴욕 채널과 유럽 채널이 다양하게 가동됐었습니다.

◇ 신율: 그건 옛날 얘기죠. 

◆ 김홍국: 아니, 최근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 신율: 그게 ICBM이 개발됐단 사실 자체는, 이건 완전히, 우리가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 김홍국: 그렇죠. 그런 중대한 상황이라는 것,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위기라고 해서 계속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을 거냐.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이란 핵 문제라든가 과거 여러 국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적 상황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어서 결국 그 상황을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정부나 대통령과 다르지만 미국 외교가에서 나오거나 미국 의회에서 나오는 건 또 다른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한국이 이 부분에서 좀 최소한으로 미국의 결정과정에 우리 한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북한을 바꿔 낼 수 있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이라는 틀, 그리고 북한을 바꿔낼 수 있는 틀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화의 얘기들이 우리가 북한에게 야당 식의 구걸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얘기를 전달하고 우리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위기관리 능력의 제일 중요한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합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 김우석: 사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건 그냥 얘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대화를 계속 강조한다고 하면서도 압박으로 계속 가는 게, 현 정부에서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박 기조로 계속 가야하는데요. 문제는 이 압박 기조가 북한에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 협상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이걸 포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환상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미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를 상정하고, 이미 가졌다고 보는 거고, 미국 정보부에서는 이미 소형화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 신율: 일본도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우석: 그래서 그걸 상정해놓고 북한이 이걸 쏠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지, 이것이 미국 문제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자세로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북한에서 얘기하길 서울도 불바다다, 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이 같이 핵 균형을 갖고 있다고 하면 미국을 직접 쏘면 반격 받을 게 뻔하거든요. 북한에서의 선택은 미국에게 판단이 좀 애매한 상황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북한에서 핵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한반도에 있는 미군 부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게 우리 영토를 공격한 거야 뭐야, 이러다가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1번 선택지는 역시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해야지, 미국 문제니까 그냥 우리는 대화만 하면 된다, 인도적인 부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박장에 배팅하는.

◇ 신율: 그런데 우리 정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볼 땐. 우리 정부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할 수가 없는 게, 북한이 우리와 얘기할 생각이 없어요. 4345님의 문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훔쳐 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호랑이가 생선을 지키고 있는 통에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부터 어떻게 해보자고 호랑이에게 덤비는 건데, 멍청한 생선은 제가 결국 먹잇감인 줄 인식 못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느니, 너희 좀 사이좋게 지내라느니, 중재하겠다느니 하네요.’ 이게 청취자 분, 4345님의 문자인데요.

◆ 김홍국: 우리 정부 입장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제재, 압박을 얘기하면서 아무런 역할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그 사이에 더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렛대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무능하고 실패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신호를 보내면서도, 북한을 바꿔낼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하고요.

◇ 신율: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 김홍국: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대화 주체에서 우리는 사실상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해요.

◇ 신율: 우리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사실.

◆ 김홍국: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 미국 간 현재 전개되고 점점 더 가열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런 딜레마들, 다시 말해서 핵이 있는 세상에서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특히 미국 영토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면서 북을 관리해야 할 미국의 입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식의 강경한 방식이냐, 아니면 의회나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대통령의 그런 거친 발언을 통해서 북한과 그런 외교를 할 때가 아니라는 미국의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설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미국 최고의 우방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하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입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십자라든가 군사회담 모든 것을 지금 북한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악화됐던 남북관계가 지금은 우리 정부의 족쇄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는, 막전이든 막후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이거 계속 얘기해봐야 서로 평행선일 뿐인데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화를 강조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 됐든 미국과 북한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한미동맹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북한과 계속 대화채널을 열어놓겠다고 하지만 대화를 빌미로 해서 북한이 도발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라고 하면서 추가로 하라고 하면서, 결국 지역 주민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주민을 설득하는 데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끄는 거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갔는데 그걸 뚫고 가질 못해요. 아니, 전자파를 확인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자고 그러는데 확인하지도 못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두 가지 메시지를 계속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여서 결국 그 우왕좌왕함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고요. 적은 그 우왕좌왕 때문에 도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은 지금은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좌고우면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건 최악의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하고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얘기 좀 하죠. 박기영 본부장이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서 공직에서 물러났었습니다. 다 아시죠? 지금 과학계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서울대 교수들이 지금 연판장 돌리고 있답니다. 이 사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과는 했는데 물러날 생각 없다고 했는데요.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저는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인사가 잘못됐다, 특히 박기영 본부장은 과거에 과학기술보좌관을 하면서 그 당시 소위 말하는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청와대에서는 공도 봐야 한다, 과도 있지만 공도 봐야 한다고 얘기하지만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 당시 받았던 충격들, 12년 전 상황이지만 지금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온 국가가 혼란에 빠졌고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이 사실 사라졌던 부분도요.

◇ 신율: 그때는 네이처지 편집장, 그때 제가 다른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네이처지 아시아지부는 일본에 있더라고요. 그 네이처지 편집장이 황우석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논문 조작이라든가 난자 매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슈가 있었고,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음으로 해서.

◇ 신율: 난자 채취 문제도 있었죠.

◆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질 당사자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과연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 관련해서 신뢰를 줄 것이냐. 저는 신뢰를 주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초기 인사, 차관급 아니겠습니까. 이건 과감하게 결단하고, 새 정부에 개혁할 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특히 북미 관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우왕좌왕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투트랙으로 다양하게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도리어 이런 사안이 정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초기에 잘못하면 이것이 개혁 동력을 저해하고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사안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전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초기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빠르게 국민들께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봤지만, 과거 브릭스라든가 연구자의 반발은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그게 야당,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목소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진퇴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 신율: 물론 그때 의혹이 난자 불법 채취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박기영 본부장이 직접 연루가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황우석 사태 전반에 걸쳐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어제 본인도 사과했습니다만. 김우석 부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우석: 일단 우왕좌왕이라고, 현 정부가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투트랙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수단을 갖고 있느냐예요. 

◆ 김홍국: 저는 그 말씀은 좀 다르게 봅니다.

◆ 김우석: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 김홍국: 아니, 그 얘기를 강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 김우석: 아니 제가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 김홍국: 그래도 상황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우석: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투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두 가지 수단이 다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게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력이라고 하는, 또는 제재라고 하는, 무역 제재라고 하는 수단이 있어요. 우리는 양쪽 다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없는데 대화만 계속 강조하고, 또 어떤 때에는 미국이 얘기하는 압박을 그렇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수단이 없는데 양쪽 메시지를 다 보내고 있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걸로 보이는 거고요.

◆ 김홍국: 그게 지나치게 단선적인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는 굉장히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뤄지는 거거든요.

◇ 신율: 그런데 남들이 보면 박기영 본부장이 미국 사람인 줄 알겠어요.

◆ 김우석: 제가 그래서 박기영 본부장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모처럼 김 교수님과 동감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박기영 본부장은 사실 사이언스지 게재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비 문제입니다.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고 부당하게 썼어요, 그때. 그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연구비를 20조나 나눠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그때 사건으로 알려진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 경험을 높이 샀다고 하는데 전과가 경험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커를 고용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용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박 본부장이 어제 사과를 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게다가 서울대 교수들이 얘기하고 과학자들이 반대하고 이런 와중에서, 정부에서 이 부담을 계속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잡음을 좀 피해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혹은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다음 주에 지켜보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하죠. 금방 가요, 이 두 분과 얘기하다 보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