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 공소시효 충분, 거의 모든 범죄 처벌할 수 있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패륜,표절 의혹... 배후에 국정원이 실체로 끼어 있었다
-가족에게 국정원 직원 접근해 집안 분란 일으켜
-논문표절도 국정원이 배후에서 압력행사..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것
-MB 국고손실죄, 직권남용죄 등 공소시효 충분, 거의 모든 범죄행위 처벌할 수 있어
-정치보복? 죄 지으면 합당한 벌 받아야.. 상식 회복하는 것
-정치보복은 없는 죄 만들어 덮어씌우는 것 의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근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활동이 관심을 끌고 있죠.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발표가 있은 후에 정치권에서는 이 기회에 적폐청산을 확실히 해야 한다, 아니다,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공방이 오가는 상황인데요. ‘나 역시 피해자다’ 이렇게 나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전화로 연결해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재명):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 신율: 요새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봬요. 그런데 예능 프로그램 나가시니까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이재명: 저한테는 기회요인일 수도 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실제로 저렇게 사는구나, 보통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일면만, 공격적 요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그런 점들을 해소하고 실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사람들이 사모님 칭찬도 많이 하더라고요.

◆ 이재명: 저보고 집에서부터 경선하고 나오라고 그런 얘기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재명 시장께서 나 역시 피해자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이재명: 대체적으로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국민들이 아는 얘기라고 하는 게 종북, 가족한테 욕했다는 패륜, 논문 표절 이런 거였는데요. 2012년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종북, 패륜, 표절 이런 얘기의 배후에 국정원이 실체로 끼어 있었습니다.

◇ 신율: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세요?

◆ 이재명: 물론 있죠. 첫째로 시작된 것이 2012년이었는데, 통진당 수사가 시작될 시점이었는데요. 저희 가족한테 국정원 직원 김 과장이라는 친구가 접근해서 가족 분란을 만들어냈죠. 저희 형님한테 이재명이 간첩 30명하고 9월 말까지 구속된다,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그것을 100% 믿고 국정원을 출입하면서 저를 “종북 시장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시장이다” 대대적인 공격을 하면서 집안 분란이 생겨나서 결국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그것이 대대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이것이 종북 패륜의 시작이 됐던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2012년에 일어났고 2013년에는 논문 표절 얘기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석사학위 논문이죠. 그 석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국정원의, 제가 이름을 압니다. 김XX라는 직원이 해당 대학에 가서 논문 표절의 문제를 왜 해결을 안 하냐, 빨리 취소해라, 이런 취지의 압력을 가했고요. 그것은 녹음도 돼있죠. 그런데 그 후 최근에, 별로 문제없는 논문이라는 최종 통보를 대학에서 받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 뭐나면, 해당 대학에서 회의록, 학칙 이런 것을 조작했더라고요. 조작을 해서, 심사할 수 없는 논문을 심사했다고 하고 학칙을 저 때문에 바꿨다가 또 바꾸고 이런 행위가 드러나서, 결국 학교가 자기 학교 졸업생을 공격한 건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서류 조작까지 해가면서. 이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곧 문제 삼을 생각인데, 이것을 보면 해당 대학이 국정원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받았던 정황이죠, 서류 조작까지 해가면서. 국정원이 논문 표절로 밀어붙였고 해당 대학은 근거도 없이 표절로 곧 취소할 것이라는 언론플레이까지 해가면서 학칙 만들고, 고치고, 회의록 만들고, 이런 걸 했던 걸 보면, 국정원이 배후에서 심각한 압력을 행사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국정원 TF에서 이 부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 이재명: 저는 자료들을 국정원 TF로 보냈죠. 국정원 TF에서 판단할 텐데, 조사 해야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본적인 뿌리를 보면, 2011년 정도에 청와대가 성남시를 석 달간 내사하고, 4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당시 임태희 비서실장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직접 직보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보면, 그때부터 이것이 기획돼서 체계적으로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 신율: 이것은 여론조작이 아니라 정치인 사찰, 압력이죠. 

◆ 이재명: 사찰. 정치공작이죠. 선거개입 정치공작.

◇ 신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 이재명: 당연히 해야죠. 저는 4대강, 각종 법령까지 어기면서 밀어붙였던, 저는 국고손실죄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제2롯데월드는 직권 남용 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제가 당에 있을 때, 10년 가까이 전이지만, 그 때도 매우 자주 많이 지적했던 거죠. 어떻게 공항 활주로를 바꿔가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터무니없는 자원외교 이런 실상들을 조사해야 하고, 특히 대통령 재임 시에는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지금 4~5년 밖에 안 지난 거라서 거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죠.

◇ 신율: 야당 쪽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 이재명: 합리적인 사회라면요.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원래 권력과 책임은 같은 크기인 거예요. 권력이 많으면 책임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권력이 크면 책임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나라가 운영돼 왔습니다. 좀 더 저발전 국가인 거죠. 그걸 정치보복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치보복은 없는 죄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을 간첩으로 몬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치보복일 수 있겠어요. 그런 정치보복은 진짜 정치보복이라고 불린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거죠.

◇ 신율: 다음 주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 100일이 되는데, 한때 경쟁 후보였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한테 몇 점이나 주고 싶으세요?

◆ 이재명: 뭐 잘하고 계시죠. 제가 채점할 사람은 아니어서, 솔직히 좀 그렇고.

◇ 신율: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은 없다고 보세요?

◆ 이재명: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나름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 어려운 점이라면 대외관계, 특히 남북관계일 텐데, 이것은 전임정부에서 워낙 엉망으로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 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서민증세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뭐라고 보세요?

◆ 이재명: 저는 이런 문제는 확고하죠.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격차 때문이다. 지나치게 자원과 이익이 특정 계층한테 쏠려 있으니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은 기회-경쟁-결과 배분이 공정해지는 거고요.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증세를 통해서 국가 재원을 늘리고,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증세와 복지 확대, 이것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유한국당도 동의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문제는 세금을 깎자는 것도 서민을 도움을 주자는 취지일 거예요. 그러면 서로 합쳐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서민감세 하는 만큼 부자, 슈퍼리치 증세를 더하는 걸로 타협하면 되겠지요.

◇ 신율: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