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문재인케어,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나...장밋빛 환상일 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 출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단 1%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존재해도 대비하는 게 국가의 역할
-대북제재결의안, 국제공조 굳건히 구축할 시점
-메아리 없는 대화 구걸하면 안 돼, 남북대화 제의 적절치 않아
-대화라는 투 트랙, 국제사회로부터 웃음거리 될 수 있어
-문재인케어? 모든 장밋빛 이야기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나
-온갖 장밋빛 환상,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자칫 쓸데없는 환상 심어주는 건 아닌가
-관련 부처 통한 공식적 절차 아닌... 대통령이 어느 날 한 마디 던진다? 타당치 않아
-박기영 임명, 내로남불.. 전형적인 보나코(보은-나홀로-코드) 인사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연일 쏟아지는 북한과 미국 간에 있어서의 말 폭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부분에 관심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꼭 짚어봐야 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야권에선 실현 가능성이 없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야권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하 정우택): 안녕하십니까.

◇ 신율: 문재인케어 제가 여쭤보기 전에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속보 보셨습니까? 북한이 8월 중순까지 김정은한테 괌 포위 사격 방안을 보고할 것이고, 포위 사격을 위해서 네 발의 화성 12호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탄착 지점은 괌 주변의 30~40km 지점이고, 일본 상공을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보통 도발적 행동이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한 게 있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싸일 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전쟁도 불사하겠단 것이겠죠. 미국이 괌에 대한 포위사격에 당한다고 한다면 미국이 가만있지는 않을 거라는 우려의 시각이 저는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북한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북한의 실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정우택: 북한을 예측할 수 없는, 소위 좌충우돌의 정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전 단 1%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걸 대비하고 방어하는 것이 전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대비하고 방어하기가, 우리 정부도 당연히 대비하고 방어하려고 하겠지만요. 사실 입장이 좀 곤란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정우택: 지금 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의 모습은 국제적으로, 얼마 전에 안보리에서 제재안이 통과가 됐죠. 이런 국제적 공조를 굳건히 해나갈 체제라고 봅니다. 한반도 남북한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국제적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적 공조에 의해서 이번에는 강한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해나가는 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나가고, 국제공조의 굳건한 구축이랄까요. 이것이 지금은 가장 강조돼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다시 한 번 남북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저는 이것을 한 마디로, 메아리 없는 대화를 구걸하기보다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고, 지금의 남북 대화 제의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짓습니다. 특히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서 소식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전쟁 불사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예방전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방전쟁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전쟁가능성의 언급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악관 안보 컨트롤타워에서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데 국제적으로도, 우리 정부도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추미애 대표의 대화 얘기는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 신문에서 보셨지요?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로 발전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이 높은 수위의 말 폭탄을 주고받지만 더 이상 다른 카드가 없는 이상 결국 대화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지금의 위기 국면을 기회로 발전시켜야 한다, 말은 좋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제적인 정세가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면서 제재와 압박에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그것과 다르게 대화라는 투 트랙으로 갔을 때 저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공고한 구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렇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데, 표현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외교 장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대화를 구걸하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오히려 강건히 나갈 수 있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지금은 국제 공조와 발걸음을 맞춰나갈 때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비급여 대상을 전부 건강보험으로 커버하겠다는 얘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우택: 지금 이 문제를 포함해서 비정규직 제로라든지 여러 가지 보랏빛 환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비급여 대상을 줄여 나가고, 특히 어제 대통령이 보신 어린이 난치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조금 더 나간다면 미성년자들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는 국가가 치료해주는 방안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결국 어디에 문제가 되냐면, 국가의 재정과 관련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보면 모든 장밋빛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재정에서 모든 걸 쓰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과연 이 문제가 178조 추계된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지에 대해서도 못 내놓고 있는 정부가, 대통령이 다니시면서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 아닌가. 그것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마는,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신율: 환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우택: 그렇죠.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2022년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는 것은 찬성하되, 너무나 급작스럽게 모든 비급여 대상을 줄이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되겠네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너무 졸속하게, 원전 중단도 졸속하게 원전 중단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너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안 통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예전에 오바마도 오바마 케어가 있어서, 3,000만 명 혜택을 보는 오바마 케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도 그 법안이 통과가 됐지요.

◇ 신율: 그렇다면 이것도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결국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군요.

◆ 정우택: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차근하게 정부가 국민한테 발표를 해나가는 게 좋지, 대통령이 갑자기 어디 장소에 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된 부처에서 대통령께 공식적 절차를 거쳐 보고를 하고 정부의 최종안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국민들이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읽을 수 없고 대통령이 어느 날 어느 장소에 가서 급격하게 한 마디씩 던지는 것이 저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지금 다시 인사 논란인데요.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된 순천향대 박기영 교수 부분인데요. 황우석 사태 때 연루돼서 공직에서 물러난 경력이 있는데, 박기영 교수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당시 일을 해명하고 사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우택: 저는 이 문제는 당연히 그만 둬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한 마디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적폐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박기용 교수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하는 것은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매년 거의 20조원 이상의 R&D 예산을 다루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죠. 그런데 이 분은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2006년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당시에 박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문제가 된 황 교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자신의 전공과 관계없는 과제 2건의 명목으로 황 교수로부터 연구비 2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서, 연구 윤리를 저버린 행태로 평가받고 있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과학계에 이어서 시민단체에서도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국민 대통합과 대탕평과는 거리가 먼 보은인사, 나홀로인사, 코드인사, 3대 기준에 맞는 전형적인 보나코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