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北 괌 포위사격? 뻥... 수준 안 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9일 (수요일) 
□ 출연자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북한 괌 포위사격? 입으로만 맞짱 뜨겠단 것, 당분간 군사적 긴장 고조
-북한 괌 포위사격? 그 정도 수준 안 돼.. 좀 뻥으로 들려, 과시발언
-트럼프, 北미사일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공격..당분간 공격 못할 것
-백령도 불바다? 성동격서... 실제로 백령도 때릴 가능성 낮아져, 다른 곳 위협 가능
-한국에 대한 도발, 은밀하게 부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발할 것
-무력 충돌 가능성, 10% 이하 
-우리 정부, 의사와 무관한 전쟁 상황에 준비돼있나 의문
-문재인 정부, 국내 정치하듯 외교안보 
-문재인 정부 베를린구상,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이미 폐기된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국방부 정보당국이 북한이 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 그리고 오늘 오전, 오늘 새벽 6시 55분에 전해진 소식이죠. 북한이 괌 주변을 화성-12형으로 포위 사격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로 실행하겠다고 밝힌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YTN에서 속보로 전해드린 겁니다만, 그 이후 연이어 나온 발언입니다. 백령도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발언.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 긴급히 한 번 진단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 중 한 분이시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이하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신율: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새벽 6시 55분에 긴급속보로 전해진 건데요. 북한에 전략군이라는 게 있죠. 탄도미사일 운용부대를 전략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전략군이 미국을 향해서, 정확히 얘기한다면 화성-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겠다,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포위사격이라는 것이 괌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아니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어떤 군사적 개념보다도 우리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을 인정해달라는 일종의 무력시위를 하는 거죠. 입으로 하는 거지만요. 어쨌든 미국과, 트럼프와 맞짱뜨겠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지금은 정말 일촉즉발,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큰 빅딜이 될 수도 있고요. 북미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실제로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말로만 하는 거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포위사격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신 거죠?

◆ 하태경: 군사적으로 포위할 정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포위사격을 한다는 말뜻을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ICBM을 그대로 쏜다기보다는 SLBM, 잠수함을 괌 주변에 쫙 배치해놓고, 미국은 그런 능력이 되거든요. 북한 전역을 잠수함으로 사실상 포위하고 북한을 집중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북한은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잠수함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때문에 포위사격이라는 말은 좀 뻥으로 들리고요. 어쨌든 괌을, 앤더슨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들이 보유했다. 거기에다 더 큰 핵심은 핵 있잖아요. 핵을 미사일에 붙여가지고 직접 괌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단 걸 과시하는 발언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능력, 그런 능력을 과시하는 발언이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북한의 발언을 그냥 듣고 넘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을 법 한데요. 하태경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말 폭탄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

◆ 하태경: 그렇죠.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내부에 트럼프 지지자들 심리는 어떻냐면, 미국으로 오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한반도는 항상 불안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났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 대신 미국으로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은 봉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 트럼프가, 저는 트럼프가 당분간은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 왜냐면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공격할 것 아닙니까? 미사일을 제거하려면요. 그런데 실제로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정확히 아느냐. 만약 미사일 정보를 정확히 알면 실제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예방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치 정보를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최대한 정부 예산을 들이려고 하지 않을까.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지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미 국방부 정보당국 발표를 워싱턴포스트와 CNN이 보도한 거죠. ICBM급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성공했다는 측면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ICBM급 핵무기를 이미 내년에 개발할 수 있단 의미. 지금 재진입 기술만 하면 완벽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그렇죠. 아무리 가난한 나라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국가 에너지를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내년 김일성 생일, 이 정도까지는 핵미사일, ICBM 완성 선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총동원하고, 김정은도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년 봄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북한군 총참모부가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백령도는 물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는데, 백령도까지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하태경: 말로 하는 건 다 성동격서예요. 실제로 거기를 때릴 가능성은 이제 낮아졌고요. 왜냐면 우리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백령도, 서울 아닌 다른 곳에 대한 위협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도발한 게 사실 좀 쩨쩨하게 도발했잖아요. 목함 지뢰. 그게 김정은 도발 첫 작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구상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이 한 게 아니라는 걸 발뺌할 수 있게 은밀히, 천안함이라든지요. 과거에 연평도를 직접 포격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고, 김정은도 핵미사일 개발에 상당히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발을 하더라도요. 공개적으로 도발을 하면 중국이 자기편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에 대한 도발은, 은밀하게 부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발할 겁니다.

◇ 신율: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아까 하태경 의원님께서 북미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단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 어떤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무력 대 무력이 충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50% 이상은 넘지 않는다고 보고요. 10% 이하라고 보이고요. 김정은도 내년 봄까지는 핵미사일 기술을 완성해야 합니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무력 도발을 할 수 있겠지만, 완성하기 전까지는 본인도 불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전까지는 북한의 선제적인 도발로 확전되는 상황은 있지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미국이죠.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저는 김정은보다도 예측 불가라고 보거든요. 그런 성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발 대북 무력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북 도발을 한다면 핵미사일을 완성하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요. 대북 공격을 한다면요. 올해가 가장 위험하다, 8~9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도 제가 보기엔 북한발이 아니고 트럼프발이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아니라 누구라도, 지금 북한이 내년 ICBM,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을 개발할 수 있단 예측이 나오고 있다면, 손 놓고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하태경: 당연히 나오죠. 미국 강경파들은  한반도 전쟁 나면 어떠냐, 미국 도달 미사일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라는 강경론이 나오는데요. 한반도가 한반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신중하지 못한 이야기고요.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의 정확한 뜻은 미국 내의 준 계엄령 상황의 조성, 그를 통해서 북한을 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면 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안보 위협이 굉장히 심각한 리스크다.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쟁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단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입니다.

◇ 신율: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하태경: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밖에서 볼 땐 문재인 정부도 예측 불가예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하듯 외교안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베를린 구상을 폐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이미 폐기했어요. 왜 폐기했냐면, 트럼프와 통화할 때 지금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 베를린 구상을 발표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미사일 발사 직후였어요.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질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화하자고 해놓고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와 전화통화에서 베를린 구상을 폐기한 거라고 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핵실험은,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름이 없는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거죠. 예측불가능한 정부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부터 전해진 속보를 가지고 국회 대북문제 전문가시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