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文 가습기살균제 사과, 국가 존재 이유 보여줬다"

우원식 "文 가습기살균제 사과, 국가 존재 이유 보여줬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어떤 정부도 책임 인정과 사과 없었어
- 문 대통령의 사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지난 두 정부와 달라... 국가 존재 이유 다시 한 번 보여줬다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의 인과관계 역학조사
- 특별 구제계정 1,250억 관련 기업 책임 비율 정해 모금 형식
- 특별법, 피해자에 국가가 대신 구제급여 지급 주된 내용
- 피해자 정의 확대, 피해보상 배상 소멸시효 연장, 징벌적 손해배상 추가 필요
- 야당, 정권 교체의 시대적 의미 빨리 깨달아줬으면
- 발목잡기에만 여념없는 세력과는 단호하게 싸워 민생 입법, 서민 예산 관철 최선 다할 것
- 여야정협의체, 정의당 참여 문제 걸려... 교섭단체만으로 한정하는 것 협치에 어긋나
- 서민증세 없다, 믿어도 된다
- 과도한 도로 건설, 자원외교에 쓰인 돈, 4대강에 박은 돈... 불필요하게 쓰인 돈 잘 정리하면 예산 감당할 수 있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8일 (화요일)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첫 번째 인터뷰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내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면담 있었죠. 우원식 원내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과 더불어, 초고소득자 증세, 부동산 대책,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입법 과제 쌓여있는데, 야당과 협치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직접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곽수종> 9월이면 정기국회가 열리고 많이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습니다. 

◆ 우원식> 그렇습니다. 

◇ 곽수종> 오늘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도 참석하셨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들으면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 우원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는 사망자만 해도 천 명에 가까울 정도로 대형 재난에 가까운 사건 아닙니까. 사고의 원인이 기업의 탐욕에 의한 것이지만, 그 피해를 마땅히 예방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국가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최초로 알려진 2011년부터 두 정부를 겪었지만 어떤 정부도 그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지난 두 정부와는 다르게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에 확실한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정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강한데요. 오늘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나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 우원식> 보건복지부는 아니고 환경부 장관이 참석했고요. 이 일의 주무부처가 환경부이거든요. 환경부 장관도 피해자들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히 책임을 지고 빨리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을 했죠. 

◇ 곽수종> 이 부분이 환경부라고 하시니까 환경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 우원식> 앞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와 여러 몸에 나타나는 질병의 인과 관계 문제, 이것은 여러 가지 역학 조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또 특별법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특별법에 따라서 구제 계정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을 총체적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특별 구제계정이 1,250억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만든 계정입니까?

◆ 우원식> 제가 지난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그것을 끝내면서 관련 기업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원료물질도 있고 제조한 회사도 있고요. 판매한 곳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에게 책임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 기업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책임 비율을 정했고요. 그 책임 비율에 따라 구제 계정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맞춰 모금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겁니다. 

◇ 곽수종> 40개 넘는 기업들, 그중에 18개로 집약하신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 모두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부쪽의 문제점 제기를 다 인정한 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우원식>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인과 관계의 책임만큼 비율에 참여한 거죠. 

◇ 곽수종>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도 내일 시행된다고 하신 그 특별법에 따라 넓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우원식> 내일 시행되는 특별법 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법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무리라고 심의가 되어 빠졌고요. 시행되는 특별법의 가장 큰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지속적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었고요. 환경부 소속으로 피해구제위원회, 폐 질환과 폐질환 외 판정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대신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고요.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국가가 대신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 곽수종> 질병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판단했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왜 환경부 쪽 소관으로 바뀌었습니까?

◆ 우원식> 어느 부처로 정할 것인가, 주무부처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질병이기도 합니다만 화학물질이잖아요. 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관해서는 환경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물질 전반에 관한 책임을 환경부에 맡기면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 곽수종> 우원식 원내대표와 저희가 몇 번 인터뷰를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장 맡을 당시 영국에 직접 가셔서 옥시 레킷벤키저 회장도 만나고 사과도 받고 여러 법안 만드는데 애를 많이 쓰신 걸 기억하는데요. 지금 특별법 시행 전과 후,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우원식> 제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만나서 옥시 등 가해 기업들의 사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상금 출연을 이뤄낸 그러한 성과가 있었죠. 그건 저로서는 보람 있는 일이었고요. 더불어서 특별법 시행으로 국가 책임에서 외면되었던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되고 당시에는 정부에서 특별법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법률을 준비해서 다시 발의할 생각이고요. 우선 정부의 피해자 정의가 협소해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피해 보상을 위한 배상 소멸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그 모든 과정에 소멸시효 때문에 다 포함을 못 시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조만간 시일 안에 발의할 생각입니다. 

◇ 곽수종>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본다면, 농산물만 하더라도 유전자 변형 물질이 많고요. 환경에 변이된 내용으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옥시 가습기 사태로 인해서 좀 더 환경부가 이에 관심을 갖는다면 미래에 대한 대응책도 한 번 고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 우원식> 네,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된 것이고, 그러면서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태는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모든 화학 물질, GMO와 같은 것의 피해를 대비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꼼꼼하게 잘 챙겨야겠습니다. 

◇ 곽수종> 정기국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초고소득자 증세 문제, 5억 원 이상, 3억에서 5억 원, 이렇게 소득 구간도 만들어놓으셨는데요. 부동산 대책,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여러 가지 입법 과제가 쌓였는데요. 선진화법에 의해서 야당을 설득해야만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 우원식> 굉장히 어렵죠. 지난번 추경 통과시키는 과정도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가올 하반기 정기국회의 의미는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 불평등,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과 서민의 삶을 위해서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 요구가 큽니다. 그에 따라서 국정감사, 예산편성, 이러한 것에 만전을 기해 새로운 대한민국 청사진을 구체화시키는데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야죠. 정말 야당도 이러한 정권 교체의 시대적 의미를 정말 빨리 깨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조세를 정상화하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 탈원전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 건설, 이런 것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권 교체의 시대적 의미를 야당들이 정말 제대로 좀 받아들여서 지난 추경이나 정부조직 때처럼 생산적인 국회를 원하는 야당과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지만, 발목 잡기에만 여념이 없는 세력과는 또 단호하게 싸워서 민생 입법, 서민 예산 관철, 여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곽수종> 여야정 협의체 출범시키셔야 할 텐데요. 계획 있으십니까?

◆ 우원식> 네, 내용은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 야당이 정의당 참여 문제를 놓고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미 저 말고 저 앞의 원내대표들 간에도, 저희가 야당일 때죠. 그때도 국회에 있는 정당들이 다 참여해서 논의하자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교섭단체만으로 한정하자고 하는 것은 협치에도 어긋나는 정신이기 때문에 정의당 참여 문제에 대해서 야당들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막을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정의당 문제가 협의체 만드는데 말씀들이 있겠네요. 앞으로 서민 증세는 대통령께서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없는 거로 알아도 되겠죠?

◆ 우원식>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고, 저희도 수차례 얘기했고요. 그리고 100대 과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개 박근혜 정부에서 그동안 세수나 세출의 문제를 아주 보수적으로 하는 바람에 초과세수가 5년 동안 70조 정도가 있습니다. 너무 예산을 잘못 쓴 것들이 많거든요. 시골 가면 차 한 대 안 다니는 도로가 즐비하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도로를 놓거나 자원외교 한다고 쓰인 돈, 4대강에 박은 돈, 이런 것들 불필요하게 쓰인 돈을 잘 정리해내면 충분히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 증세는 저희는 고려하지 않고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의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 정상화 차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너무 깎아준 것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이 담뱃세를 낮추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원식> 자신들이 할 때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지금 정권을 놓치니까 저희들 애먹이려고 하는 건데 이건 완전히, 좀 웃기는 거죠. 자유한국당도 정말 이제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