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으로 수급 문제나 전기요금 폭등은 기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으로 수급 문제나 전기요금 폭등은 기우"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적극적 검토 단계는 아직 아냐
-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굳이 인상할 요인 있다고 보기 어려워
- 전기요금 경부하 시간대, 전기 수요 상당히 늘어나... 그 부분 요금 지나치게 싸
- 기업, 야간 전력 통해 전기 요금 많이 절약
- 용도별 전기요금체계, 공급원가에 따라 요금체계 다시 확립하는 게 중요
- 전압별 요금체계로 틀을 바꿔야
- 산업용 조정 필요하다면 경부하 시간대 너무 싼 가격 상향조정, 최대부하 요금 소폭 하향조정
- 정부 급전지시, 강제가 아니라 사전 계약
- 탈원전으로 수급에 문제 생기거나 전기요금 폭등한다거나 가능성은 기우
- 전력부족 문제, 과거와 같은 엉뚱한 문제 발생할 가능성 적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8일 (화요일)
■ 대담 : 김진우 연세대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 상당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얘기는 예년만큼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초안을 잡은 김진우 연세대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우 연세대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이하 김진우)>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검토 소식이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 김진우> 인상이 된다면 상당히 민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듯해 보입니다만. 

◇ 곽수종>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 김진우>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용도별 요금체계입니다. 그래서 산업용이 있고 주택용이 있고 작년에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일반용, 교육, 농업용 등 여섯 가지가 있고요. 특별로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용 요금은 복잡한 체계입니다. 계약 전력 규모에 따라서 나누고, 공급하는 전압에 따라서 저압, 고압 나누고, 다시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을 두는, 3~4단계 복잡한 요금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 누진제는 없습니다. 

◇ 곽수종>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정용이 KW당 124원, 산업용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108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김진우> 맞습니다. 

◇ 곽수종> 그렇게 놓고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 김진우>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굳이 인상해야 할 만한 요인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고, 그중에서 산업용 요금 중에서도 특정 시간대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다는 점이 있어서 부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도인 것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다 싸니까 올려야겠다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복잡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침 출근 시간, 6시부터 9시 사이 일어나서 전기 켜고 할 때 피크가 올라갈 것 같고요. 퇴근하는 시간대에 5시부터 9시 사이, 그 다음에는 전기 사용이 줄어든다면 산업용 전기는 10시 이후부터는 싸질 수 있겠습니다. 

◆ 김진우> 보통 경부하 시간대라고 표현합니다만, 밤 11시 정도부터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시간이 경부하 시간대인데요. 요즘 이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부하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 곽수종> 이유가 뭡니까?

◆ 김진우> 그 부분 요금이 지나치게 쌉니다. 낮 피크 시간대에 비해서 경부하 시간대 요금이 평균적으로 세 배 이상 싸죠. 최대부하가 세 배 이상 비싼데요. 3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어서 공장 가동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 야간으로 돌리면 상당한 정도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야근 근무가 많아질 수 있겠네요. 

◆ 김진우> 그러한 상황을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만, 대기업일수록 그러한 것에 대한 이동이 용이하고요. 24시간 가동되는 경우에는 야간은 어차피 하는 거니까 야간 전력을 통해서 전기 요금을 꽤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전반적으로 산업 전기 상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 없는 내용을 몇 개 드렸습니다. 정부가 2019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진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기 요금 체계가 용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 원가와는 상관없이 용도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 산업용이나 특혜를 줬다, 말았다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는데요. 공급 원가에 따라서 요금 체계를 다시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소위 말하는 전압별 요금체계가 원가에 가장 근접한 요금체계입니다. 틀을 바꿔야 하고요. 용도별로는 조금씩 일부 가미는 할 수 있어도 기본이 되어선 안 되겠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발전 연료에 대한 세제가 사실 조금 개편되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많이 하거나 CO2 배출을 많이 하는 데는 세제를 올려야 하는데요. 그 부분 세금이 오히려 적게 나가고요. 그런 오염이 적은 발전은 천연가스입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좀 더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는, 세제상 문제가 큽니다. 여러 세제를 개편하되 소위 말하는 환경 비용을 감안해서 세제부터 바로잡고, 그 다음 발생되는 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요금 체계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일의 경우 현재로는 큰 인상요인이 없습니다만, 향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산업용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말씀드린 대로 경부하 시간대 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조정하고, 그러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최대부하 요금을 조금 소폭 하향조정하는 등 이러한 작업을 미세하게 해준다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 곽수종>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정책 기조를 말씀드렸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지난달 두 차례 걸쳐서 기업에 급전 지시가 내려졌다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 김진우> 그건 보통 용어로 수요반응 자원시장이라고 합니다. 일정 요건이 되고 나면 수요를 절감시키도록 명령을 내리고 적정한 보상을 하는 건데요. 이건 강제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계약을 맺은 겁니다. 작동 요건이 있는데 이번에 두 번에 거친 것은 작동 요건에 부합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수요가 지난 번 실적을 넘어설 때, 갱신 시에. 그 다음 전력 계통에 불안정 요인이 발생했을 때 계통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는 사실 수요를 줄이는 건데 가상발전기라고 합니다. 발전한 것과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건이 발동되어 사실상 가상발전기를 두 번 가동한 것에 불과합니다. 

◇ 곽수종> 급전 지시를 내렸다고 하니까, 지금 날씨가 더우니 기업 쪽에 과거 이 정도 넘어가면 예비 전력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 이 정도면 무조건 스탑 시키라는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진우> 네, 예비량 상황이나 말씀드린 대로 최대 부하를 갱신할 경우라든지. 이때는 예비력이 충분하더라도 한 번씩 작동 여부 점검해야 합니다. 갑자기 해버리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어떤 요건이 되면 점검 겸 실제 가동도 해보고 실제로 정말 수요 공급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한 번씩 작동 연습을 한다고 할까요. 발전기를 돌려본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 곽수종> 탈석탄이라고 하는데요. CO2 배출되는 것이 굴뚝에서 걸러내는 기술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김진우> 지금 석탄에 대해서 특히 미세먼지, CO2 문제가 있습니다만, CO2 포집해서 다른 제품화시키는 기술도 개발되어 있고요. 미세먼지도 채집해서 많이 안 나가도록 하는 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상당히 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 기준에 맞추려면 상당히 더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죠, 일부에서는. 

◇ 곽수종> 교수님 보시기에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요금 오른다, 내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요.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십니까?

◆ 김진우> 수급 쪽은 제가 보기에 한꺼번에 내일 아침부터 다 닫자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짧게는 40년, 6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자는데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시켜서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요금이 폭등한다거나 이러한 가능성은 사실 기우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그 기반 하에 단계적으로 간다면 안정성이나 요금에 크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곽수종> 4353번 님, “식사 배달하는 공장마다 점심 휴식 시간에 대형 에어컨, 선풍기 그냥 틀어 놓는데요. 이게 거래처 500개가 넘습니다. 다들 이렇게 낭비하니까 산업용 전기값 올려야 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업용이겠죠?

◆ 김진우> 보통 용어상 일반용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용 요금도 사실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지금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예년에 비해 전력 수요 전망을 전 정부가 부풀렸습니까? 요즘은 전력 문제로 소비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김진우> 과거에는 좀 사실 정부로는 안정되게 하려고 해도 갑작스럽게 뛰는 전력 수요 때문에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에 따라서 대응 매뉴얼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요즘 전력 수요 자체가 과거처럼 가끔은 뛰지만 전반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된 추세로 전환이 되어 있기에 대비를 잘 한다면 과거와 같이 엉뚱한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은 전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우>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진우 연세대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