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사드 경제보복, 한국이 운전대 못잡으면 계속...

[경제도미노] 사드 경제보복, 한국이 운전대 못잡으면 계속...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경제에서 피부에 와 닿는 삶의 문제인 비용, 앞서 인터뷰한 버스 준공영제라든지 생활 문제, 임금, 노동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뉴스를 열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북한 미사일, 한반도 안보 정세 이야기, 대북 제재 이야기입니다. 당장 와 닿진 않지만 우리 경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죠. 한반도 정세 문제, 중국이 대북 제재 동참하겠다. 대신 전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죠. 수출, 여러 가지 내수의 관광,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관련 이야기를 경제 도미노에서 알아봅니다.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강경화 장관이 가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열리고 있는데요. 사드에 대해서 중국은 여전히 강경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안 풀리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최배근> 사실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예상된 거고요. 우리가 지금 중국의 입장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사드 배치가 방향이 선회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7월 28일 미사일 발사하면서 사드 4기를 추가배치하면서 상당히 사실상 굳히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점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에 민감한 이유는, 사드 배치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북핵에 대한 대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은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 동북아 분쟁을 추가하면서 남중국해와 더불어 두 개의 전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방어적 결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강 장관이요. 중국은 사드 배치는 북한 핵과 미사일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핵 문제를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미국 입장만 추종한다고 하고 있는 얘기를 인민일보 자매지나 환구시보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입장 차이가 상당히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보면 예상된 거라고 해석합니다. 

◇ 김우성> 처음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경제 마찰 얘기가 나올 때 사실 이야기된 시나리오가 지금은 좀 더 확대 생산된 느낌입니다. 결국 중국 수입 시장을 봤더니 한국산,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더 가시적으로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교역에 있어서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최배근> 실제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보면 2014년 제외하고는 전체 수출 증가율이 중국 수출 증가율보다 미달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지난해부터 특히 완전히 역전되어 지금 올해 상반기를 보면, 우리는 전체 수출 15.8% 증가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12.4%만 증가했거든요. 그 결과 중국 시장이 우리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25~6% 됐는데, 이게 23%대로 떨어졌죠. 그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결과 중국이 가능한 자급자족 하는데다가 중국이 시장 점유율에서 우리가 하락하면서 어부지리를 미국이나 일본이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의 중국 시장은 당분간 고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미중 간 힘겨루기가 한반도로 대리전 양상을 띠는 건 아닌가, 이런 경제적으로 걱정이 드는 상황인데요. 중장기적으로 어려워질까요? 앞서 저희가 자동차 업계 관련 이슈를 다루면서도 지금 중국 시장이 얼어붙은 것 때문에 국내 제조업이 힘들다, 중간재도 힘들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장기적인 악화로 갈지 걱정인데요. 

◆ 최배근> 사드 보복은 중국이 저는 먼저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더 큰 문제는 한중 간 기술 경쟁력의 격차가 축소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역 보복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중국 시장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국에 대한 수출도 그나마 한국 수출 회복을 주도하는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이 선전한 결과이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의 경우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 하락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대중국 투자가 급감하고 있어요. 대중국 투자는 중국 현지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차원 속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상반기 기준으로 반 토막 수준으로 급감했거든요. 

◇ 김우성> 이런 부분만 보면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중국이 사실 투트랙 보복, 즉 중국 내부에 유리한 중간재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수입하되 한국에 불리한 것은 계속 압박을 가하는 투트랙 보복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던데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 최배근>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품목별로 보면 사드 보복이 중국 시장이나 중국인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클 거라고 수차례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료와 직접 소비재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요. 경공업 같은 소비 제품들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반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중간재인 원료나 연료 수출은 크게 성장했거든요. 반도체도 자기들이 못하니까 수출이 증가하는 거고요. 자신의 피해는 최소화시키면서 상대국에게 최대 피해를 입히는 것이 보복의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러한 결과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지금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요. 다양한 외교적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보복과 대립에 대해서도 해결점을 찾겠다는 얘기는 흘러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까요? 사드 자체는 뜨거운 감자가 된 상황인데요.

◆ 최배근> 북핵 국면에서 한국의 외교 안보적 입지가 실종된 결과로 보고요.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에서 남북 관계가 실종된 결과라고 이것을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에서도 북한과 미국만 보이고 한국은 안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사드 문제도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산물인 점도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대화 병행도 하겠다고 하지만, 운전석론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주도권 행사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려면 북핵 문제, 사드 문제, 한반도 문제를 너무 동일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핵 위기가 해소된다고 한반도 안정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 상태가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 통일 로드맵도 따로 실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남북 관계가 중요하죠. 미국에게는 북핵 문제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북핵 문제를 넘어서 보다 큰 한반도 문제로 그림을 그려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남북 관계 개선해야만 미중 간, 혹은 북한과 미국 간 이러한 것에서 주도하는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고요. 그래야만 사드 문제도 풀 수 있는 여지,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죠. 

◇ 김우성> 우리가 주도한다는 건 우리의 이익을,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