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車업계 8월 위기 배경...통상임금과 경쟁력

[생생인터뷰] 車업계 8월 위기 배경...통상임금과 경쟁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국내 자동차업계에서 8월 위기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죠. 여러 가지 경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중국 사드 보복의 여파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겹친 상황이고요. 내수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파업, 한국GM 철수설 등 여러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는 목요일, 17일에 기아자동차의 통상 임금 소송,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최대 3조 원의 임금 지급 여부가 달렸습니다. 업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전체에서 관심을 모으는 상황인데요. 이 자체가 자동차 업계, 완성차 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동차 업계의 8월 위기설, 실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여러 가지 파장,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이항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자동차, 그간 한국 경제를 이끈 선두였는데요. 8월 위기설이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인가 궁금증도 나오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 이항구> 일단 우리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세계 시장 판매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 국내 생산 감소가 자동차 업계 수익성을 악화시키면서 중소 부품업체들이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파업, 통상임금 문제 등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대내외적으로 다 힘들다고 볼 수 있군요. 사드 배치에 따른 여러 가지 판매 감소도 걱정되고 있고요. 2010년 이후 지금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객관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이항구> 상반기 현대기아의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과거에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간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기아차의 경우 3%, 현대차의 경우 5%로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자칫하면 자동차 산업 위기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것은 세계 자동차 시장이 상당히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니고, 현대기아자동차의 세계 시장 판매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만회하려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매출액 감소보다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또 외국계 완성차 업계 쪽에서도 쌍용차, 한국 GM이 내수와 수출 부진이라고 적자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 김우성> 전체적으로 미래 신기술이 사실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융합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당장 이렇게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온 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도 그렇고 소송 금액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여러 가지 입장이 다양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이항구> 그동안 노조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사측은 과거 노조와 정기상여금을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판부가 신의성실의 원칙, 즉 법률관계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받아드릴지가 관심입니다. 만일 이를 인정할 경우 기아차가 패소하더라도 추가수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김우성>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미지급된 통상임금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소송까지 벌어져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돈 자체가 최대 쟁점인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 이항구> 어떻게 보면 노조에서는 현대차가 그동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선진국 임금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주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최근 사측에서는 경영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는데 좀 면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죠. 

◇ 김우성> 사실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 기업의 임금 문제라고 하기보다, 노사문제라고 하기보다 산업계 전반에서 다 이러한 분야 소송이나 쟁점이 진행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86건 가까이 소송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항구> 양쪽의 의견, 노조 측에서는 상당히 본인들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겠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도 보겠고요. 사측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조 상당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부담이 가중될 경우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이러한 갈등 상황은 앞으로 이어지는 통상임금 관련 이슈에서 다뤄보겠고요. 걱정되는 것은 사실 자동차 산업,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산업 중 하나인데요. 통상임금 자체가 이를테면 노측 의견대로 3조 원 가까운 추가임금이 만약 지급되어야 할 상황이 된다면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러한 대기업들이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없을까, 그러한 궁금함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 이항구> 개인적으로는 올해 만약에 패소하고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면 당장 적자는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고, 다시 내년부터는 좀 더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좋은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을 제고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것이,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판단은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라고 해서 단기간의 이러한 어려움이라도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사실 경쟁력 저하로 인한 영업 부진 영향도 있고, 그런 것을 만회할 수 있는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궁금한 것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를 만 개, 수만 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관련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기아자동차 완성차 자체가 이러한 부담을 안고 있거나 이러한 논쟁에 놓여 있다면, 유관 사업들이나 하청이나 중소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항구> 그렇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직 통합적이고 준폐쇄적인 장기 거래 중심의 전속거래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아차와 같은 완성차 업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협력업체로 빠르게 어려움이 전파되고 그 어려움의 강도 역시 2차, 3차로 내려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미 국내 우량, 순자산 100억 이상의 협력업체들 평균 영업이익률이 3%대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2차, 3차는 적자를 발생시키는 기업들도 많다고 봅니다. 

◇ 김우성> 소득주도 성장에 맞게끔 노동자들의 임금 여건 개선은 좋은 일이지만, 걱정되는 것은 역시 그로 인해 또 다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종사자들 걱정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기로 하겠고요. 한국GM이 철수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 얘기도 반복됐던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항구> 그것은 최근 산업은행 쪽에서 10월 16일부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권리, 그게 무엇이냐면 2002년 대우자동차를 매각할 당시 산업은행이 15년 기한으로 지분처분제한, 주주총액 특별 결의권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M 쪽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어려웠는데, 이 권리가 10월 16일로 종료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GM이 우호 지분까지 합쳐 8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기에 GM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려도 10월 16일 이후에는 제한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 김우성>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동차 업계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단기적인 해법이 있다면 뉴스가 되지 않았겠지만, 사실 해법을 찾아야 하긴 하거든요. 말씀하신 단기적인 여러 가지 기업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8월 위기설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 이항구> 일단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특정 업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완성차, 쌍용차까지 합치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부품업체는 약 4,300개가 있고요. 이들 개개인 상황은 상당히 다 다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현재 문제점에 대한 원인부터 찾아내야 할 거고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상당히 난무했습니다. 단기 처방보다는 완성차 부품을 포함한 연관 산업 위기대응팀을 구성해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외국계 자동차 업체 파산이나 철수, 또한 완성차 업계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와 연관 산업의 고용, 임금, 수출, 투자 등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사실 이러한 산업들도 조선업과 같지는 않지만 그때의 악몽도 떠오르는데요. 이제 새로운 변화, 경쟁력 강화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경쟁력이라고 하면 기술, 제품에 대한 경쟁력일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업계나 관련 산업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건가요? 

◆ 이항구> 최근 미국이나 중국,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또 1~2위 시장에서 소비자 반응을 보면 국산 자동차들이 과거보다 성능이나 품질이 많이 떨어졌다, 브랜드 가치도 많이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성능이나 품질을 향상시키려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있어야 하고요.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좀 더 근로자가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뒷받침되어야만 브랜드 가치가 과거처럼 회복되고, 높아질 수 있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결국 노, 사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통상임금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항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