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임용절벽, 해법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8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17개 시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모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원, 울산, 전남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을 줄였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당연해 보이는데, 임용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교사 임용 감축 폭이 갑자기 커져서 논란입니다. 특히 서울은 2017학년도에는 846명을 뽑았는데 내년도에 임용할 사람을 105명 선발한다고 해서 임용준비생 등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이른바 1수업 2교사제 등 현 정부 추진공약에 따라서 임용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죠. 초등교사 임용 논란과 대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의 정문성 사회과교육과 교수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이하 정문성):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지금 계절학기 중인가요?

◆ 정문성: 맞습니다. 계절 대학원이요.

◇ 장원석: 지금 학생들이 임용 시험 준비하느라고 바쁜 시기인가요?

◆ 정문성: 학생들은 4년 내내 공부한다고 봐야죠.

◇ 장원석: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나요?

◆ 정문성: 지금 심각하죠.

◇ 장원석: 분위기가 많이 좀 떨어졌군요. 당장 임용시험이 언제입니까?

◆ 정문성: 3차에 걸쳐서 되는데요. 아직은 좀 시기가 여유가 남아 있죠.

◇ 장원석: 그것보다도 지금 공부할 시간에 다른 데에 신경이 쓰여서 말이죠. 이제 내년도 초등학교 교사 선발계획이 나왔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 정문성: 작년에 6,022명을 모집했는데 금년에 3,321명이니까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죠.

◇ 장원석: 서울시의 경우도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대로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일단 교대생들과 학생들과도 면담하고, 줄지 않도록 1수업 2교사제도 도입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방안이 되겠습니까?

◆ 정문성: 글쎄요. 1수업 2교사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소 여유 있는 교사들을 교과 전담 교사로 활용할 때 나타나는 결과의 모습이죠. 그 제도가 우선이 아니라요.

◇ 장원석: 그런데 또 출산율이 떨어지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사 공급 조정 역시 당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정문성: 물론이죠. 그런데 그건 좀 궁색한 변명입니다.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대처해왔어요. 중등교원은 그냥 자율에 맡겼지만 초등교원은 수요-공급을 정부가 거의 일대일로 잘 조절해왔거든요. 이건 아시다시피 초등교원 양성 목적 대학인 12개 국립대를 나오거나, 유일한 사립대학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해야 초등교사 자격을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당국과 대학이 잘 협의해서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간 거의 40% 정도 감축된 상황이고, 적절한 임용률은 70~80%를 유지해 왔습니다. 좀 걸러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사태가 문제가 된 것은 너무 갑자기 선발 인원을 큰 폭으로 줄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멘붕 수준이 된 거죠.

◇ 장원석: 앞서서 당국이 유지를 잘해왔다고 하는데, 그 당국을 지칭하는 것이 교육부를 말하는 건가요? 교육청을 말하는 건가요?

◆ 정문성: 뭐,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우리 관련 대학들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조절해왔죠.

◇ 장원석: 그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하겠습니까?

◆ 정문성: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절차대로 잘 줄여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학생들도 반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팩트니까요. 학령인구가 주는 것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 문제는 인원을 갑자기 확 줄이니까 생기는 해프닝 같은 사태인 거죠.

◇ 장원석: 그런데 계속해서 적체돼 왔지 않습니까? 임용, 그리고 발령되는 문제까지 연관 지어 보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건 예전부터 예상됐을 텐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치를 취했을까요?

◆ 정문성: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4년간 1만 명의 교사가 필요하면 매년 약 2,500명 정도 선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마치 이런 거죠. 삼천, 삼천, 삼천, 갑자기 천. 이런 상태가 되니까요. 물론 교육청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그동안 정부가 청년실업률 지표 등을 위해서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이 선발하라고 강요했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더니 실제로 필요한 인원을 발표했단 건데, 올해 임용을 보는 학생들이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인데, 왜 올해 예비교사들에게 희생을 덮어씌우냐는 것이 학생들의 반발이고요. 교육청이 그런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화를 내게 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사태가 올 것을 다 알고 있었단 거죠. 그런데 그걸 왜 못 막았냐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 이 초등교원 수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잘 관리해서 교대만 오면 초등교사 임용을 보장하는 교원 정책을 사용해왔거든요. 왜냐면 초등교육의 전문성 때문에 교대를 졸업해서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른 진로는 이미 포기하고 오직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가 보장한 임용을 믿고 교대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초등교원 훈련만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다른 직업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도 목적 대학이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이런 사태를 맞은 학생들이 받는 당국에 대한 배신감이 더욱 커지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임용 교사 수를 정하는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와 교육청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 정문성: 다 협의해서 합니다. 실제 현장에 필요한 것들은 다 협의해서 하죠.

◇ 장원석: 교육부가 몇 명 뽑아도 된다고 정해주면 교육청은 이에 따르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 정문성: 같이 협의를 하겠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큰 권력은 교육부가 갖고 있겠지만, 현장 상황은 계속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죠.

◇ 장원석: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교육부에서는 우리는 교사 정원만 정해주지, 퇴직자, 휴직자, 복직자 규모를 고려해서 임용 수준을 정하는 건 시도교육청이 할 일이니까, 시도교육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또 그게 아니다, 서로 얘기가, 결이 약간씩 다르단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보다 한 80% 넘게 인원을 줄이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요. 지난해에는 유난히 좀 많이 뽑아서,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좀 달랐습니까? 지난해에는 어땠습니까? 

◆ 정문성: 사실 최근 몇 년간 우리가 학령인구가 줄고, 거기에 비해서 이상하게 많이 뽑는다는 느낌은 계속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건 뭐냐면, 아, 이건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지금처럼 이런 폭탄이 돼서 날아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했죠.

◇ 장원석: 그런데 교수님도 보시기에, 지금 임용되고 나서, 입용 합격하고 나서 발령대기자가 천명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지적을 하셔 왔습니까?

◆ 정문성: 네, 그러니까 임용대기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임용해야 한다는 건데, 임용 대기 상태에서도 기간제 교사를 한다든지 해서 경력 등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임용시험 합격자를 몇 명을 정하냐가 문제가 된 거지, 임용대기자가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 장원석: 그런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아직은 시작이 안됐지만요. 일단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아까도 나온 1수업 2교사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사가 한 수업에 두 명이 배석하게 되면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독립적인 교육에 혼선이 생기고,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단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문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교실에 2명을 넣겠다는 것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서 그건 좀 적절치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늘리겠다는 차원의 논리를 가지고 교사를 확보해서 실제 교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서 하는 일이지, 그것이 우선시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유치원 교사로 임명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사가 훈련 받는 것과 초등 교사가 훈련 받는 게 전혀 다른데, 본질을 흔들어버리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동안 학생 수를, 학령인구는 급격히 준 것에 비해서 우리 교사의 규모를 급격히 줄이지 않고 계속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늘려와서 지금은 상당히 OECD 수준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해서 교사의 임용을 좀 연착륙시키는, 급하게 줄이지 말고 연착륙시키면서 동시에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가깝게 가는, 그런 거시적인 정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원석: 지금 OECD와 우리나라가 학생당 교사 수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정문성: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OECD가 교사 1인당 16.5명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5명이니까 아직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죠.

◇ 장원석: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임용 절벽을 만드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 1수업 2교사제, 학교 급을 옮겨서 근무하는 것, 학급 수를 늘려서 교사를 충원하는 것, 임금피크제를 동원해서 신규 교원을 뽑는 것, 이런 것은 논외다?

◆ 정문성: 네, 그것은 그 다음 얘기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얘기죠.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임용, 초등교사 임용 절벽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문성: 네.

◇ 장원석: 지금까지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