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후 수단 불사’, 8말9초 위기설 실체 있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핵잠수함’, 북 SLBM 대응책으로 언급했을 것
-‘핵잠수함’ 핵무장론과 연결될 가능성 있어
-北 비핵화 얘기하지 말라? 도발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
-北 비핵화 회담 않겠단 일관된 태도
-北 핵실험, ICBM 모두 가능성 있어  
-안보리 대북제재안, 北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하긴 힘들어
-美‧中 압박-韓 유일한 대화창구 구조 돼야
-韓, 미국과 중국 설득하느냐가 관건
-한국 빠진 채 북한문제 합의되는 경우는 막아야
-한중일, 긴밀하게 만나 분업-공조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열렸었죠.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 후속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베를린 구상이 유효하단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련해서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이하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7분 동안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한 시간보다도 한 7분가량 길게 통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이 확실히 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맞습니다. 제재와 압박 부분에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핵잠수함 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꺼냈다는 게 보도가 됐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김준형: 후보 시절에도 송영무 국방장관 등이 몇 차례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부분, 핵잠수함을 갖는다는 게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대통령 생각은 우리의 방어 능력 자체를 올려야 한다, 그래서 3축 체제, 킬체인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잠수함 능력에서는 북한보다 한국이 좀 부족하다고 늘 느끼시는 것 같고, 이게 일시에 만회하는 분야에서의 핵잠수함, 그리고 북한이 지금 SLBM 같은 부분을 지금 발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핵잠수함이 왜 논란이 됩니까? 우리가 힘의 우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일환인데요.

◆ 김준형: 일단 미국이 물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역시 핵을 농축해서 연료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무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위반은 아니지만, 이것이 그럴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핵무장론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율: 핵잠수함이 핵무장론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 김준형: 네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라는 분명한 전제가 있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대화를 하겠단 것이 아니란 것을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분명히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성명으로 공식 반응을 냈는데,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전면 배격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북한은 뭐 어떻게 하겠단 얘기예요, 지금?

◆ 김준형: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인데요. 북한은 일단 자기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한 다음에, 그때까지는 포기라든지 비핵화를 얘기하지 말란 얘기고, 그런 점에서 자기 페이스로 가겠단 얘기죠.

◇ 신율: 자기 페이스로 가겠다. 그렇다면 자기 페이스로 가겠단 것은 결국 자기 계획대로 가겠단 거고, 그렇다면 추가 도발, 예를 들면 ICBM을 다시 한 번 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혹은 국지전 도발을 하겠다는 도발은 계속 이어진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준형: 북한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확실히 핵을 가지고 난 다음에 미국과 군축, 같은 핵 국가로서의 군축 회담에 나가지 비핵화 회담에 나가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발을 위한 도발이라기보다는 북한이 확실하게 국제사회에 우리는 핵 국가로 간다는 부분을 보이고 포기할 의사가 없단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하거나 핵을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8월 위기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8월에 이제, 7월 달에 ICBM을 두 번이나 쐈고요. 그 다음에 핵실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북한 핵과 마주쳐서 얘기하는 게 한미군사훈련이거든요. 을지프리덤가디언이 8월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긴장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꼭 나오는 것이 지난번의 4월 위기설이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상황이 3~4월에 늘 나오는 건, 3월에 있는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의 대응,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죠.

◇ 신율: 그런데요. 핵실험 이런 것들, 그리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대화의 전제 조건이 미사일을 쏘지 않는 거다. 그런데 ICBM을 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핵실험? 핵실험이 마지막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한국이 중요시하는 건 핵실험 쪽에 많이 쏠려 있고요. 미국은 ICBM, 왜냐하면 미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미국은 ICBM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두 차례 핵실험과 ICBM을 하게 되면, 빠르면 1~2년 내에 아니면 2~3년 내에 그야말로 북한이 실전 배치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마 시기의 문제지 북한은 그것을 가질 때까지 자기 태세로 끝까지 밀고 갈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면 또 한 번 ICBM을 쏘거나 핵실험을 했을 때, 또 제재 결의안을 발표하고 이런 식의 대응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제재 수단이 거의 바닥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번에는 그 다음 남은 게 원유라든지 다른 제재 수단이 남아 있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문제, 전면적으로 하게 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지금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위기가, 상대방의 위기와 한반도의 위기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대타결 같은 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걱정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위기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결국은. 그래서 위기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강경화 장관이 이제 북한 리영호 외무상과 만났지 않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달란 얘기를 하니까, 진정성이 결여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성이에요?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진정성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3분 동안, 그야말로 어쩌다 마주쳐서 3분간 이야기를 나눈 건데요. 이걸 보면 북한으로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진정성이라는 게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북한은 우리한테 대화의 진정성이 없다고 하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제재를 하면서 무슨 대화냐, 우리가 얘기하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한국이 뭔가 막아준다든지 대화가 우리를 독자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상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인데, 한국 너희들이 끼어서 할 게 없다, 결국 우리가 미국과 직접 얘기하겠다는 자세인 거죠.

◇ 신율: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나오면 북한과 얘기 안할걸요?

◆ 김준형: 안하죠. 당연히 안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전에는 우리가 대화하지 않겠다, 말려들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UN 안보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 다른 때보다는 효과가 있겠지만, 북한이 그동안 제재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면역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실제적으로 이걸 얼마나 이행하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가 볼 때는 제재를 실행도 하겠지만, 미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속도나 규모는 아닐 수 있단 거죠.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원유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지금까지보다는 높아졌지만, 다시 이것이 북한을 결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 신율: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의 이 상황에 대한 탈출구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준형: 제가 보기엔 베를린 구상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낭만적으로 대화를 원한다고 비판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구도는 미국과 중국이 압박을 하고, 대화의 창구는 한국으로 단일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3국이 공조를 해야 하는데 결국 가장 문제점은 미중이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한미 관계 중에서도 한국이 대화를 나가서 미국이 말하는 압박과 제재 국면을 약화시키는 걸 미국도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3국가가 사실 긴밀하게 만나서 일종의 분업을 해야 한다, 공조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런 면에서 베를린 구상은 우리가 대화의 창구가 된다는 의미에서의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에 압박하고 대화는 한국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구도가 계속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 신율: 쉽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 문제의 주체로서의 우리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좀 중국한테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준형: 지금 보면 서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미국이 대화를 안 해서 상황이 이렇게 갔다고 보고, 미국은 중국한테 제재를 제대로 안 해서 상황이 이렇게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틈새가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서 3자가 공조되는 외교력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압박하고 대화 창구를 우리로 단일화 하면 실제로 북한이 우리랑 대화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보세요?

◆ 김준형: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북한이 바라는 게 적대시 정책의 철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대시 철회 정책의 철회를 하는 건 한국이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비핵화와 동시에 적대시 정책을 하게 되면, 점점 한국이 하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이 한국이 힘을 가진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죠.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 신율: 시간이 걸린다. 어느 정도 걸려요?

◆ 김준형: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북한이 지난 25년 동안.

◇ 신율: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 김준형: 시간이 많지 않고 북한은 빨리 자기가 핵을 어느 정도 가지는 순간까지, 가지게 되면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당시, 문제는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배제될 경우에, 예를 들어 미중이 우리 의견 없이 합의해버린다든지, 북미가 해결해버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