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北 북미 다리역할 남북대화 피할 수 없다"

김경협 "北 북미 다리역할 남북대화 피할 수 없다" 

-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北에 약 1조 원 손실 및 자금줄 차단 효과... 핵과 미사일 개발 근본적으로 막을까 의문
- 北 자금줄 100% 차단시키지 않는 한 핵미사일 개발 어려울 것
- 제재는 대화 이끌어내는 수단, 대화를 통해 北이 원하는 체제 안전 실효성 보장해주면서 핵미사일 포기 유도해야
- 北 북미 수교를 통해 미국 위협으로부터 체제 안전 보장이 주목적, 남북대화보다 북미대화에 더 관심
- 남북대화가 북미대화의 다리 역할, 남북대화 피하기 쉽지 않을 것
- 중국 쌍중단 입장 수용해 북에 대화 요청한다면, 중국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 동참할 가능성 있어
- 中, 북한 체제 순망치한... 미 군사력 위협 우려 불식시켜줘야
- 남북 경협 바로 재개되긴 어려워
- ICBM 발사 상황으로 봤을 때 美 레드라인에 아직 상당 정도 시간 걸려
- 전술핵 재배치 너무 성급해, 북한 비핵화 주장하는 명분 떨어져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7일 (월요일)
■ 대담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비롯한 대북정책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국회 외통위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협입니다. 

◇ 곽수종> 다행히 전력 사용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경협> 네. 전력 예비율이 워낙 우리가 높았죠. 

◇ 곽수종> 이번 결의안 통과된 것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보고 있는데요. 이번 결의안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 김경협> 그동안 일곱 차례, 이번까지 여덟 차례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요. 결의안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안이죠. 이번에도 북한에 약 1조 원 정도 손실을 입힐 거로 추산되는 경제적인 타격,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자금줄 차단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역시 의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왜 그 부분이 의문일까요?

◆ 김경협> 이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이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진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체제 안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보고 있고, 북한 정권은. 또 가장 저렴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줄을 100% 차단시키지 않는 한, 아마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어려울 텐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자금줄이 100% 차단될 수가 없죠. 현재 북한 경제 구조의 특수성, 자립적이고 폐쇄적인 경제 구조. 이것으로 봤을 때 사실상 자금줄 자체를 100% 차단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자금줄만 차단해서 핵 미사일 개발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 주장해온 것이 제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제재들이 대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이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원하고 있는 체제 안전,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도 일정 정도 보장해주면서 핵 미사일을 포기시키도록 유도해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곽수종> 말씀하신 대로 대화도 병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늘 얘기했지만 전략적으로 북한은 통미봉남, 한국과는 대화는 접어놓고 미와, 휴전 협정에 직접 사인을 했던 당사국인 미국과 대화하겠다, 한국은 빠져라. 이런 테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같이 끌어들일까요?

◆ 김경협> 지금 문제는 북미 간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휴전협정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이 협정을 평화 협정 체제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미 간 수교를 통해서 더 이상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남북 대화보다는 북미 대화에 더 관심이 있었고 아직도 쭉 그렇게 해온 거죠. 그런데 남북 대화가 일종의 북미 대화의 다리 역할도 했고 환경을 조성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북 대화 없이 북미 대화만으로 해결되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북미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남북 대화도 결국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 곽수종> 중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세안 포럼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과 얘기를 나눴다고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도 해야 하지만 대화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데요.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경협> 그렇습니다. 중국의 제재 참여가 중요한데요. 중국은 이번 제재 결정에서도 입장을 밝혔듯이, 6자 회담의 재개와 대화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중국이 병행하는 의제로 얘기하는 건 쌍중단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 간 군사 합동 훈련을 중단하라고 하는 쌍중단의 요구인데요. 이 요구 의제를 가지고 남북한과 미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협상해야만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요. 바로 이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실제로 대화 요청했을 때, 만약 이 부분에서까지 북한이 이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중국의 대북 제재 한 핵심이 바로 석유 공급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중국으로는 원유 공급을 차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하지만 중국이 왜 끝까지 이 부분은 제재 대상에서 발을 빼고 있을까요?

◆ 김경협> 우선 첫 번째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똑같은 입장인데요. 북한 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순망치한이라고 하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원리인데요. 북한이 붕괴되면 미 군사력이 바로 턱밑에서 위협할 거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제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사실 불식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원유 공급과 같은 북 체제 붕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원유 공급을 중단했을 때 중국에서 북한으로 공급하고 있는 원유의 특징이 송유관을 중단시켜놓고 장기화 되면 송유관 안에서 굳습니다. 다음번에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이 같이 감안되는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방금 이유까지도 자세히 말씀해주셨는데요. 북한 붕괴 가능성을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 군사력이 턱밑까지 쳐들어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키신저 국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중국에 일정한 약속을 한다면 중국과 함께 북한 체제의 정권 변화, 레짐 체인지도 한 번 고민해볼 수 있지 않으냐고 한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너무 앞선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 김경협> 그건 너무 나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제로 현재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중국이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쌍중단, 이 요구를, 의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면 중국도 일정 정도 충분히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당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점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고민 중에 계십니까?

◆ 김경협> 지금 특히 외교 안보 문제는 청와대와 외교안보 라인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조언과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방미, 방중단 파견하실 겁니까? 

◆ 김경협>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직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는 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가셨을 때, G20 정상회담 하러, 그때 말씀하신 게 5대 기조, 4개 제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이 베를린 구상이 혹시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지금 우리가 지난 9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남북한 간 지금 불신과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 쌓인 기간을 봤을 때 하루아침에 해결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구상으로 제안했던 5대 기조와 4개의 제안,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현재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여건들이 어떻게 갖춰지느냐에 따라서 북한도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수 정권 하에서 맺었던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하는 문제, 개성공업지구 건설 문제, 철도 화물 수송 문제 등 남북 경협 문제가 결국 이번 유엔 제재로 인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그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얘기했던 남북 경협 문제가 지금 연일 북한이 ICBM 발사를 해대는 상황에서 바로 재개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이러한 문제가 얘기했던 핵 미사일 실험이 중단되고, 상호 간 대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고 일단계적으로 일정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나갈 때쯤에는 일정 정도 경협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했던 그러한 남북 경협의 중요한 사안들도 하나하나 실행되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5대 정책 기조를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남북한 미래 방향, 비전을 제시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경협>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 곽수종> 평화를 유지한 체제 하에서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양 진영 간 공동 발전,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북한이 6차 핵실험 결국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미사일도 앞으로 두 차례 정도 발사를 할 것 같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현된다면 상당히 긴장 관계가 오래갈 수 있겠습니다. 

◆ 김경협> 지금 아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료해놓은 다음에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가 아닌가, 추측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해야지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력이 생긴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ICBM 발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 생각하는 레드라인, 임계치에 아직까지는 상당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미국에서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 곽수종> 1~2년 걸린다고 보는 모양이죠?

◆ 김경협> 아마 길게는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곽수종> 야당 쪽에서 입장이 재미있습니다. 야당은 지금 너무 늦은 대응이다, 재미있다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요. 코리아 패싱이 심화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는 논의가 나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여당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카드 아닙니까?

◆ 김경협> 코리아 패싱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얘기인 것 같고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너무 성급할 수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가능한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도 국제 사회와의 공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쉽사리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논의해버리면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명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술핵 배치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선 먼저 북한의 비핵화, 핵동결 비핵화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가야 하고요. 나중에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적어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북한에게 빌미를 안 줬으면 해요. 

◆ 김경협> 그렇게 가야죠.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협>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