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팩트체크]"최저임금 인상하면 일자리 줄어든다? 팩트체크"-이고은 기자(8/6 일)

사회자 :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난달 16일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죠. 이후 이와 관련해 많은 뉴스가 쏟아졌고 온라인에서는 여러 루머와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자단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사실인가요?

이고은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용률 추이가 최저임금 인상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이 될 텐데요. 최근 20여 년 간의 국내외 연구 결과 상당수는 ‘최저임금과 고용의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오히려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이고은 : 고용률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둘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 2002년에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률인 16.8%를 보였지만 고용률은 1%p 늘어난 사례도 있었고요. 2006년에는 13.1%로 꽤 많이 올랐는데 고용률 변화가 없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4년 데이비드 카드 UC 버클리 교수와 알랜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가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올린 뉴저지주와 임금을 동결한 펜실베니아 주의 사례를 비교해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뉴저지주의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펜실베니아 업체보다 고용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줄 뿐, 고용 위축을 부르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사회자 :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9급 공무원보다 더 받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주장, 진짠가요?

이고은 :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9급 공무원 1호봉은 기본급 139만5800원에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을 더해 월 152만800원을 받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7276원이 되는 셈인데요. 하지만 이는 2017년 월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까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과 비교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9급 공무원의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 누구에게나 매월 똑같이 정액급식비가 지급되는데, 그것까지 더하면 9급 공무원 월급은 최소 165만원은 넘어선다고 합니다.

사회자 :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말 세계 기준으로 보면 높은 수준입니까?

이고은 :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별 비교 지표는 주로 OECD 회원국 간의 비교가 이용되지요. 35개 국가 중 최저임금을 정한 나라는 27개국인데요. 2016년 한국의 실질최저임금은 5.76달러, 즉 약 6500원으로 16위에 머물렀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을 적용해도 14위,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해도 9위에 그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연평균 증가액은 한국이 0.21달러로 약 237원, 1위였습니다. 이 말은 기존 최저임금이 워낙 낮아서 인상폭이 높지만 결과적으로는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의미가 되겠죠.

사회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뉴스로 넘어가보죠. 한국갤럽이 지난달 18~20일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4%에 달했습니다. 줄곧 80%대 고공 지지율을 유지해온 것에 비하면 다소 떨어진 수치지만 문 대통령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요.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 지지율은 35%”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었죠?

이고은 : 나경원 의원이 지난달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주신 분들은 득표율과 투표율을 계산하면 국민의 35%”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발언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요. 지난 19대 대선의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4247만9710명 중에 투표한 3280만8377명의 비율로 77.2%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획득한 표는 전체 투표자 3280만8377명 중에 1342만3800표니까 41.08%였습니다. 이 둘을 곱하면 31.7%가 나오는데요. 문 대통령 획득 표를 전체 유권자수로 나눠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나 의원이 언급한 35%는 이런 계산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회자 : 언뜻 보면 맞는 계산법인가 싶기도 한데요. 이런 계산이 맞는 겁니까?

이고은 : 이런 계산법은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22.8%가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상정한 계산법이니 정확하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만일 어떤 후보가 투표자 100%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77.2%라면, 그 후보의 지지율이 77.2%라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해당 후보의 투표율은 77.2~100% 사이에 존재합니다. 나 의원의 주장과 같은 방식의 계산법은 지지율 조사에서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나 의원과 같은 여론조사 결과 해석, 사실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셈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고은 : 야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인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비판과 감시를 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지지율 계산 방식 자체를 왜곡해서 지지율이 실제 지지율과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 박근혜 정부가 아주 공고한 지지율을 자랑했지만 그 지지율에 취해 민심을 멀리 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다가 탄핵 사태까지 몰고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취임 후 허니문 효과라는 것도 있고, 현재의 지지율에 너무 취해서 지지율이 전부인 것처럼 방심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사회자 : 이번엔 ‘담뱃값 인하’에 대한 뉴스입니다. 지난달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도 담뱃값 인하를 약속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사실인가요?

이고은 : 정태옥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담뱃값과 유류세 인하는 지난번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이었기에 사실상 당론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담뱃값 인상이 결과적으로 서민증세가 된 만큼, 한시 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담뱃값처럼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수 확보에 노력하는 시점인데, 담뱃세 인하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라고 응수했습니다.

사회자 :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는 담뱃값 인하에 대한 공약은 없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박했는데, 정태옥 의원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이고은 : 바로 지난 1월, 대선 직전에 발간된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대담집에 나온 내용 때문입니다. 소설가 문형렬과의 인터뷰 형태로 된 이 책의 225~226쪽에는 문 후보가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면서 “국민 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이자 재벌과 부자에게서 더 걷어야 할 세금을 서민들에게서 쥐어짠 것이므로,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직전인 시기에 자신의 국정운영 구상을 담아 낸 책인만큼,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사실상 공약과 같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