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안보리 결의에 SLBM 시험 발사할 수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안보리 결의안, 북 외화수입 감소 효과 있을 것
-제재 효과, 중국 동북3성의 확고한 이행의지 있어야
-빨라진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미-중간 주고받기 있었을 것
-북 맞대응 무력시위 가능성 있어
-북 SLBM 시험 발사할 수도
-북 선제타격은 전면적 확산 위험 높아 선택 가능성 낮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 주말이었죠.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이 채택됐습니다. 그간 반대 입장에 섰던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합세하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재안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초강력의 대북 제재안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져 있어서 그런데요. 과연 이번 안보리 제재, 어떻게 봐야할지 관련해서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하 양무진):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강력한 것은 맞습니까?

◆ 양무진: 글쎄요. 북한의 교역 총액만 놓고 보면 외화 수익을 상당수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일례로 지난해 기준 북한의 광물 수출이 약 7억5천만 불 정도 되잖아요. 더불어 수산물이 3억불 정도 되는데, 이 둘을 합치면 10억5천만 불 정도 됩니다. 지난해 북한 수출 총액이 30억불 되는데, 이 가운데 10억5천만 불 같으면 약 1/3이 되겠죠. 김정은 정권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외화 수입 감소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10억5천만 불 정도의 차단 효과가 있으려면 중국이 잘 움직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 양무진: 북중 간의 교역이 북한 전체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중국에서도 동북3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북중 간의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장마당, 밀무역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제재가 효과 있으려면, 중국, 그것도 동북3성의 확고한 이행 의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전 분석합니다.

◇ 신율: 동북3성의 확고한 이행 의지, 그런데 이게 중국이 지방 자치를 실시해서 동북3성이 자체적으로 뭘 추진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 양무진: 통상적으로 중국이 상당 부분 경제 발전을 지속해왔지만, 아직까지 동북3성의 경제가 상당히 낙후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워낙 크기 때문에, 중앙에서 정책이 있다면 지방에서는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한 대책이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확고한 이행 의지를 밝히는 정책적 수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겠지만, 지방 동북3성,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대처, 자기가 살기 위한 대처를 강구하는 차원에서 밀무역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 신율: 저희가 중국의 의지를 또 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했지만, 하지만 원유 공급 중단 조치, 이게 미국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세요?

◆ 양무진: 이번에 통상적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빨라졌고요. 방금 우리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중 간에 뭔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게 있는 것 아닌가, 전 그렇게 보거든요. 일례로 미중 관계 하나만 놓고 볼 때, 큰 틀에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함으로 해서 미국의 대중 경제보복이랄까요? 경제적인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약간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 미국이, 중국이 원하는 원유 수출 중단 금지를 하지 않는 대가로 아마 중국은 좀 더 강력한 제재, 석탄이나 광물 수출 전면 금지에 대해서 호응한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미중 간에 서로 주고받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 신율: 또 빠진 게 있는 게 뭐냐면, 김정은의 제재 대상 포함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주고받았다고 보십니까?

◆ 양무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UN 안보리의 제재, 그것도 경제 제재를 함에 있어서 경제 제재를 받는 대상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제재하는, 직접 명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워낙 제재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명시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건 뭐냐면 일종의 중국, 북한 압박용이고, 실제로 될 가능성은 이미 출발에서부터 낮았다고 전 그렇게 분석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된다고 가정하면요.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이요. 북한한테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 2008년 12월이죠. 6자회담이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판단은 유보하고요. 도발, 국제사회 제재의 악순환이 지속돼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됐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북한의 맞대응 무력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8월 달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UFG도 겹쳐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북한은 맞대응 무력시위를 할 것이고, 지금쯤 맞대응 무력시위의 수위, 강도 이런 것의 셈법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전 그렇게 전망합니다.

◇ 신율: 교수님이 보실 때에는 맞대응 무력시위의 이번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양무진: 보통 맞대응 무력시위에서 고강도라고 하면 3가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핵실험이 있고, 두 번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발사가 있고, 세 번째는 인공위성 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실험이라는 것은 아마 북한 입장에서 대미 압박의 최후 수단으로 잠깐 감추고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난 7월 달에 이미 ICBM은 두 차례 시험 발사를 했죠. 그렇다면 지금 인공위성은 발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되고요. 아마 가능하다면 수중 탄도미사일인 SLBM, 지상형 SLBM,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 시험 발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 신율: 그리고 사실 국지 도발 가능성, 이것도 우리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가능성을 보지는 않으시는 모양이죠?

◆ 양무진: 국지도발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금 한반도는 정전 체제고, 과거에 또 이런 한미군사훈련 전후로 해서 서해 NLL을 침범한다든지, 비무장 지대에서 북한의 화력을 집중시킨다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도발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정전협정 이후 우리가 나름대로 교전 수칙에 의해서 충분히 대비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대비돼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이른바 예방 전쟁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는 발언을 했고요.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엔 대화의 가능성을 얘기했고요. 교수님은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양무진: 아마 지금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이 확고하게 수립돼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얘기 다르고, 내일 얘기 다르고, 방금 우리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얘기가 다르고 국무장관의 얘기가 다릅니다. 혹시 이렇게 메시지가 혼선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미국의 힘이라는 것은 투명성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미국은 대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근거로 한두 개 더 추가한다면 아직까지 동아태 차관보가 임명되지 않았어요. 또 지금은 주한미국대사도 임명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미국은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 신율: 그런데 실제로 예비전쟁 가능성 얘기까지 고위당국자한테 나왔는데요. 이런 무력 옵션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 글쎄요. 강대국이 독자 제재로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보면 경제적 제재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이것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군사 제재로 할 때는 상당 부분 전면전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과의사가 수술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환자의 수술 후 후유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선제타격, 예방전쟁 같은 것은 말은 좋지만 실제화된다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전 전망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지금 독자 제재에 나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양무진: 그렇죠. 지금은 남북 간 대화의 틀도 없고 오고가는 길목도 없고 연락 채널도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할까요. 개성공단마저 중단됐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신규 투자 운운하고 있지만, 5.24 조치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개인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제재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박들의 출입, 이것을 좀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직접적 제재가 아니고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면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무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