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정원 댓글부대는 중범죄, 원세훈 유죄 확실.. MB 승인했을 것"

박주민 "국정원 댓글부대는 중범죄, 원세훈 유죄 확실.. MB 승인했을 것"

- 국정원 대규모 인원 동원, 굉장히 많이 놀랐다 추가적인 조사 더 필요
-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정원 예산편성 특혜받아, 구체적인 첨부 자료 제출 안 해도 돼
-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 인원 늘리거나 새로운 활동 영역 만들 때 당연히 보고 이뤄지고 승인 받았을 것
- 3,500명 민간조직 운영, 당연히 사전 보고와 승인 절차 있었을 것
- 원세훈 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 시장일 때부터 관계 맺고 행안부 장관 역임했던 사람
- 원세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사실상 관리했던 사람... 선거 개입까지 발전
- 이 정도 중범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것, 청와대 용인 있었던 것
- 원세훈, 책임 면하기 어려워 유죄 판단 어려움 없었을 것
- 공소시효 7년으로 보여, 5개월밖에 안 남았어도 검찰 수사해왔던 사건이라 충분히 가능해
- 대공수사권, 경찰 쪽으로 이양 생각
- 정치보복? 덮고 갈 수 있는 사안 아냐, 굉장히 중대한 사안... 공명정대하게 수사 이뤄지면 되는 문제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4일 (금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 사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지역구가 어디시죠?

◆ 박주민> 은평 갑입니다. 

◇ 곽수종> 은평 갑의 박주민 의원입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었던 해이잖아요. 많게는 3,500명까지 민간인 댓글 부대가 운영됐다고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박주민> 사실 이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놀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국정원의 심리전단의 활동, 심리전단이 관계를 맺었던 일부 민간인 활동만 드러났는데, 이 정도로 대규모 인원이 동원됐다는 얘기는 처음 보도된 거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고, 사실상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느낌마저 가지게 만듭니다. 

◇ 곽수종> 지금 국정원 여론조사팀의 팀장급 인물에게는 매달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 돈이 특수활동비로 지급됐다는 겁니까?

◆ 박주민> 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눈 먼 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돈인데요. 국정원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왜 눈 먼 돈이라고 하는 겁니까?

◆ 박주민> 특수활동비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용처에 대해서 자세히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령인의 서명만 있으면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요.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잘 발각이 안 되는 거죠. 

◇ 곽수종> 그런데 국회에서 정보관련 상임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전부 다 특수활동비 배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이것도 다 일단은 내락한 활동비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특수활동비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용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기 어렵죠. 총액 정도만 대략 심의하는 것이고요.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혜를 받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총액 규모 정도로만 편성해서 국회에 자료를 제공하면 되고요. 구체적인 첨부 자료도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심지어 비밀활동비의 경우 다른 기관의 예산에 넣어서 통과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파악하기 어렵고, 더 특수활동비는 말씀드린 대로 쓴 부분에 대해 세세한 것을 밝힐 필요가 없어 더 통제되기 어렵습니다. 

◇ 곽수종> 역대 정부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거나 투명하게 회계장부에 기록한 정부가 있었습니까?

◆ 박주민> 사실 없었다고 봐야겠죠. 

◇ 곽수종> 앞서 SNS 장악문건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민간인 댓글부대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보고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아시겠지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면되는 기구예요. 그러니 보고 체계도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체계와 보고 의무가 있다고 보셔야 할 텐데요. 인원을 늘린다거나 새로운 활동 영역을 만든다고 할 때는 당연히 보고가 이뤄지고 승인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500명의 민간 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사전 보고, 승인 절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곽수종> 보통 국정원에서 대북공작하든 대남에서 정보에 관해서 하든 허술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정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비밀유지의 노력을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배경이 뭘까요?

◆ 박주민> 사실 말씀드렸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느 누구도 이 3,500명이 움직였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과 그 직원이 관계를 맺었던 일부 민간인들의 활동만 지금까지 예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좀 드러났을 뿐인 거고요. 이번에 적폐 청산 TF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내부에 있는 전산망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전모가 드러난 겁니다. 

◇ 곽수종> 이제 국정원에 대한 적폐청산 TF가 움직인다는 사실은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당시 국정원장이 원세훈 씨 맞죠?

◆ 박주민> 맞습니다. 

◇ 곽수종>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장일 때부터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고요. 특히 행안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경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무렵에 있었던 게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였는데요. 그 시위를 사실상 관리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국정원이 SNS를 장악하려고 했었던 것도 그 촛불집회에서 받은 영향이 컸다고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연관성이 있죠. 

◇ 곽수종> 촛불집회 영향이 있었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있었던 그 촛불집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 박주민> 네,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보고 이러한 촛불집회가 또 한 번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국정원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생각했던 게 SNS 장악하자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어지면 선거 개입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 곽수종> 박주민 의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정보원법을 보면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반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세훈 원장이 지휘하에서 이뤄졌다고 한다면 모르고 이뤄지진 않았을 텐데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정원법 9조에 따르면 정치 관여를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러한 정치개입이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장의 용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방금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청와대 쪽의 용인도 있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 정도 중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거는요. 

◇ 곽수종> 박주민 의원도 변호사이시니 잘 아시겠지만, 꼬리 자르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했다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자기는 정치 관여에 대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최근 국정원 TF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을 찾게 되지 않은 채로 제공했고요. 그에 따라서 보면 정치 관여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거로 보이고요. 이러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세훈 전 원장의 책임까지 면하게 만들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당시 대통령, 청와대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책임지고 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 곽수종> 그런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것, 국정원법에도 나와 있는 것을 알겠는데요. 앞서 역대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투명하게 회계장부를 들춰본 적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질적으로 국정원 개혁하려면 국정원 TF 팀들이 역대 정부의 모든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과거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통분모라 할까요, 찾아서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주민> 과거에 불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찾아서 밝힐 필요가 있겠죠. 

◇ 곽수종> 이명박 정부에서 딱 끝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박주민> 사실 심리전단의 활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안 남았다고요?

◆ 박주민>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제가 봤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행위 당시 국정원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된 국정원법은 7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신법이든 구법이든 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7년 아닌가 보이는데요. 만약에 5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들이 팔로업하고 수사를 해왔던 사건이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공소시효가 7년이라면 넉넉하게 수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 곽수종> 그런데 국내 정보 수집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 대충 감이 오는데요. 대공수사권, 이 문제만큼은 다시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요. 

◆ 박주민> 지금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겁니다.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 곽수종> 어느 기관으로 이양할 예정입니까?

◆ 박주민> 현재로는 경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대공수사 기능을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외국에서의 다른 정보기관처럼, 다른 정보기관의 예를 보면 수사권을 직접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 기능은 원래 수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보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지 없애겠다는 게 아닙니다. 

◇ 곽수종> 제가 앞서 질문 드리면서, 사실 복선으로 깐 것 중 하나가, TF 활동, 국정원의 TF 활동이 자칫하면 정치적 보복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계획이라는 장막을 앞에 내세우고 사실상은 정치 보복이라는 내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 박주민> 사실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야당이 있죠. 그러나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공명하고 정대하게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거죠. 이 사안이 굉장히 덮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중대한 사안이고요. 공명하고 정대하게 수사가 이뤄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저도 그 점에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국내 정세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핑계로 변명으로 국정원을 너무 흔들면 국가정보활동에서 지금과 같이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 좀 적폐 청산이나 개혁에서 부정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 박주민>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국내 여러 가지 정치에 개입했던 그러한 부작용을 없앰으로써 국정원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든다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국정원법 같은 주요 정보기관이나 안보 관련 기관들의 자체 법, 정관 같은 것을 몇 년마다 바꿉니까? 너무 빨리 변하는 흐름 속에서 법안이 바뀌는 게 너무 늦다고 그러면 제대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 박주민> 국정원법 관련해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본연의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국회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느냐는 야당 쪽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담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법안 통과가 선진화법으로 야당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어떻습니까. 구형이 4년이 됐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주민> 지금 추가적인 증거들과 정황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유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곽수종> 저번 밀가루는 왜 뒤집어쓰셨어요?

◆ 박주민> 아 그건 소방관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직 전환이나 이러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방관분들의 연기, 이런 것을 마시는 그런 것들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 곽수종> 예술 분야까지 진출하셨군요. 

◆ 박주민> 예술은 아니고요.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