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정부 정책에 불안한 민심, 文대통령 지지율도 흔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8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매주 금요일 함께 하는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신율: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역시 일들이 많은데, 먼저 속담. 꼽아 오셨죠? 김홍국 교수님부터요.

◆ 김홍국: 이번 주에 제가 꼽은 속담은 절 모르고 시주하기라는 속담입니다.

◇ 신율: 절을 모르고 시주를 한다?

◆ 김홍국: 어떤 절인지도 모르고 어떤 스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 신율: 진정한 불교 신자군요. 절을 가리지 않고 그냥 시주를 한다.

◆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은 원래 쓸데없는 비용만 들이고 보람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한 스님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쓰실 수 있게 시주를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모르게 사용이 됐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이 정말 힘만 들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이동풍이라든가 쇠귀에 경 읽기라든가 노이무공 이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현 정국을 보면서 드는 느낌들,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바꿔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찾을 것인가, 또는 우리 정치 문제.

◇ 신율: 그게 또 거기로 연결이 됩니다.

◆ 김홍국: 전혀 지금 사실은 미국 압력, 중국 역할, 우리 정부도 제 역할을 못해내고 있거든요. 새 정부가 아직 출범, 모든 장관이 다 임명되지도 않고 출범이 안 된 상황인데요. 정치권의 이런 갈등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알바 3500명. 엄청난 적폐,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이런 부분을 딛고 지금 새로운 정치로 나가야 하는데요. 우리 정치권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잘못하면 쓸데없는 비용만 들이고 보람 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채 우리 정치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절 모르고 시주하기, 좀 경계하는 마음으로 오늘 속담을 골라봤습니다.

◇ 신율: 김우석 소장님.

◆ 김우석: 오늘은 핫한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 신율: 아니, 차가 많이 없어요.

◆ 김우석: 그런데 낮에는 많더라고요. 지하철은 텅텅 비었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차들을 많이 끌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 작가님도 휴가 중이셔서 절대 권력이 없는 와중에 제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쿠데타를 좀 기획해 봤습니다. 속담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저는 과거로, 사자성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랑거철’입니다. 익숙한 용어겠지만, 당랑이 사마귀 아니겠습니까? 당랑거철하면 엄청난 큰 수레바퀴를 사마귀가 딱 막고 서 있는 모습,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제 김수현 수석의 브리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엄청난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신감인지 오만인지 모르겠지만, 막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게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우임금의 고사를 한 번 또 인용하고 싶어요. 보통 경제정책을 치수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사실 우임금의 아버지인 곤이 9년 동안 치수를, 순임금이 곤에게 9년 동안 치수를 맡겼는데 실패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계속 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이 곤을 처형하고 그 아들인 우에게 치수를 맡깁니다. 그런데 우는 물길을 막기보다는 물길을 트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치수하고 결국 천거를 받아서 황제까지 이르는 걸 보면서, 지금 과연 모든 걸 틀어막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고요. 제발 그럼에도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요. 이런 마음에서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말을 뽑아봤는데요. 오늘의 쿠데타가 제가 당랑거철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지금 잘되기를 바란다. 당연히 잘 돼야죠. 그런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 7월 31일(월)부터 8월 2일(수)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2,495명에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21명이 응답을 완료한 여론조사고요. 그래서 응답률은 4.7%입니다. 무선 전화면접(8%), 무선(72%)·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RDD 방식으로 전화 걸기를 실시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인 여론조사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3%입니다. 이게 8월 1일에는 60%대의 지지율을 보였단 건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정말로 지지율 하락 추세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높습니다. 70%대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사드 임시 추가 배치라든가, 또는 국방장관의 발언 문제, 정책 혼선이 좀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의 여름휴가 문제, 그리고 전세 값 폭등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고, 말씀하신대로 일간으로는 60%까지 내려갔다가, 8.2 부동산시장 대책이 나오면서 다시 70%로 올라간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현재 보이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 여러 가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 이런 흐름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고공행진, 80%대까지 갔던 지지율이 이제 일간으로는 60%대까지 나타났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청와대라든가 정부 여당이 좀 더 긴장하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정책을 펴는 데에 고심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사실 그동안 지나치게 높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5%도 안 되는 응답률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 민심을 봐야 하는데요. 실제 민심은 사실 추세가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추세를 봐야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 결국 참고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자의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론조사 기관도 그 원인들을 찾는데, 그동안 헤드라인에 나왔던 기사를 뽑아서 그 중 몇 가지는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보면서 결국 방향을 잡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결국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호함,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사드 문제나 부동산 정책 문제나 탈 원전 문제나 상반된 메시지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저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사실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대북 정책에 관해서요.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를 강조했다가 또 하루아침에 압박을 강조했다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단 거죠. 대화를 통한 수단도 있고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상대를 지목했으니까 그런 옵션도 가능하고요. 압박의 수단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있을 무력 수단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수단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양쪽을 다 선택하다 보니까 국민이 보기에는 우왕좌왕하게 보인다는 게 결국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우왕좌왕의 원인 중 하나에 대북 정책을 꼽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왕좌왕했다는 것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코리아패싱을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저는 일단은 우리의 국제지정학적 위치.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좋지 않다. 왜냐면 우리의 맹방이고 동맹인 미국이 사실 정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세계전략 자체가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과거 미국이 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미국 자체가 고립주의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노동자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 정책도 흔들리고 있고요. 중국도 모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발을 감행하는 양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 정부가 사실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께는 일부 혼선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초기의 우리 정부가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고 최근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초기에 우리 정부가 세팅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그런 과정일지라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 단, 그런 상황을 전제해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는 좀 흔들림 없는,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민들께도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운전석을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운전석을 잡으면서 전체상황을 컨트롤해나가는 우리 정부의 좀 든든한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기조냐 우왕좌왕이냐 코리아패싱이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조를 잘 세워야죠. 정부에서 기조를 잘 세워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화를 중점을 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중점으로 두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서 코리아패싱이라고 하는 부담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국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당에서도 그래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고 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동그란 네모를 그릴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양자, 모순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고 하는 부분은 말은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책 수단을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정세와 우리가 좀 엇박자를 내는 부분도 있고요. 답답한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지지율 저하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정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ICBM을 쏜 날, 새벽 1시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어요. 지시했으면 이게 뭔가 움직이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것도 나왔거든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것이 결국 71%, 반대가 18.4%였어요. 그럼 대통령도 지시하고 여론도 이렇게 높으니까 이게 빨리 돼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성주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아무래도 초기에는 좀 더 낮았지만, 정부도 대통령의 임시 배치 조치까지 나오면서 국민들도 이제는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단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는 미국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까지도 언급하는데, 국무부 장관은 대화해야 한다.

◇ 신율: 저는 그건 전략이라고 봐요.

◆ 김홍국: 그러니까요.

◇ 신율: 돈 안 뺏겨보셨죠? 길거리에서 돈 뺏길 때, 한 친구는 어르고 한 친구는 협박하고 하잖아요.

◆ 김홍국: 그래서 미국이 투트랙 전략을 하는데, 우리 정부도 투트랙 전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압박과 관여라는 미국의 정책이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바꿔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여 정책이 무엇인지 봐야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일관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이것을 정부가 더 든든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국민들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안전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드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북한이 갖고 있는 엄청난 무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 이상의 엄청난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 군비 증강만 되면서 동북아에 정말 엄청난 전쟁 기운이 몰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중하지만 국민들에게 일관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 신율: 신속하고요. 

◆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휴가 모습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21세기, 대통령의 NSC라는 충분한 조처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과도 사실 국방장관, 외교장관, 다양한 채널에서 조율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불안하게 국민들이 보시기보다는 대통령이 더 든든하고 안전하게, 국민들에게 우리는 충분히 휴가도 가고 국방도 지키고 하는, 21세기 현대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안심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안보 문제는 사실 모든 정책에 앞서는 문제입니다. 계파도 없고, 사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 대한.

◇ 신율: 생존에 관한 문제죠.

◆ 김우석: 그렇죠. 생존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선택하고 싸우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인식이 정부와 국민의 차이가 너무 심하단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나오듯이 북한의 위협을, 정말 압도적으로 위협을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부는 너무 느긋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휴가 가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군 최고통수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한가하게 쉬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 대비 태세도 평상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나왔지만요. 그리고 국방장관 발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사드 배치 문제도 지시했다가 국민들을 설득하라고 했다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계속 같이 밟고 있단 말이죠. 그럼 계속 헛바퀴를 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차가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자명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실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보셨어요? 저도 같이 밟아봤는데 요새는 그럼 자동차가 안 나가요. 동시에 밟으면 안 나갑니다. 안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국내 정치 문제 빨리 하나 얘기해야겠네요.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는데, 선언하고 나서 난리예요. 지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다시 출마 선언을 재고해야 한다, 한쪽은 탈당하겠다.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홍국: 저는 선당후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을 구하기 위해서 출마하겠다는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뇌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난 대선 패배, 그리고 사실 제보 조작 사건에서 결국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당 관계자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일정 기간 국민들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분명히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일정하게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실 정치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당의 가장 큰 자산은 안철수 후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나와 달라는 목소리도 아마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쌓였던 내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게 결국 갈 길이라고 보는데요. 도리어 현재의 다급한 현실, 홍준표 대표는 그걸 통해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치를 내세웠던 안철수 후보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래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것이 혼란의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몇 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사실 1~3등이 다 1등은 대통령 되고, 2, 3등이 대통령 끝나자마자 각 당의 대표가 되는 모습이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찬반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듯요. 일단 출발선상에 다시 섰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경쟁해야 할 텐데, 과거처럼 반사 이익에 기대는 경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조급증 때문에 그렇건, 뭐에 그렇건 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경쟁을 해서 희망을 갖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요. 반사이익을 노려서, 지금 현 정부도 반사이익을, 모든 정부가 그렇지만 반사이익이 되긴 하지만, 뭔가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경쟁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희망을 주는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전당대회가 언제죠? 27일이죠. 그때 또 봐야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