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 후 재학생 타 학교 편입, 보장 못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유원준 경희대 사학과 교수(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서남대 이사장 1천 억 원 횡령, 상식 밖의 일
-서남대 ‘의대’만 포커스? 그 이상의 문제 많아
-대학구조 개혁, 피할 길 없어
-첫 폐교 대학 나온 지 17년...교육부 대책 마련 없어
-폐교 후 재학생 타 학교 편입? 법적 제도적 근거 없어 안 지켜지는 경우 허다
-대학정책, 잘못된 포커스
-韓 사립대학법·국립대학법 없어
-사립학교법 범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기본 법 체제 다 바꿔야
-사립학교 개정법 당위성 얻으려면 부정비리 등 정확한 파악 중요
-대학알리미 사이트 확장 통해 모든 정보 공개해야
-대학 관련 조치들 실효성 없어, 대학도 국민도 체감 못해
-교육부, 사립대학 제대로 관리감독할 역량 안 돼, 감사능력 없다고 봐
-시간 걸리더라도 법적 제도적 정비 필요
-새 정부, 공감대와 신뢰 형성 시급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랜 시간, 사학비리와 부실대학의 대명사로 여겨져 온 서남대학교, 결국,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는 소식, 여러분 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학교 오너, 설립자는 1,000억 원대 교비 횡령을 했다는 것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서남대학교 폐교를 두고서, 대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교를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사학비리 척결이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단 얘기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요. 일부 대학의 폐교도 필요하단 의견도 거의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서남대학교 문제만 불거져서 그렇지, 사학 비리, 우리나라에서 서남대학교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이 사학 비리는 너무 만연해 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이 사학비리는 반드시 척결돼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시죠. 경희대 사학과 유원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유원준 경희대 사학과 교수(이하 유원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서남대학교, 폐교 수순을 밟는다는 건 확실한 거죠?

◆ 유원준: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언론기관에서 모두 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사학비리, 이게 대명사 중의 하나였죠. 이 학교만 대명사는 아니었고요. 상당히 심각은 했어요. 이사장이 1,000억 원대를 횡령했죠.

◆ 유원준: 그렇게 규모가 큰 대학도 아닌데 사실 1,000억 원대니까 엄청난 거죠.

◇ 신율: 그렇죠. 여기가 아마 1년 등록금 자체가 1,000억 원이 안될 텐데요.

◆ 유원준: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상식 밖의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사학 중에 상식 밖의 일을 하는 데가 좀 있잖아요.

◆ 유원준: 사실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 신율: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놨던 사립학교 비리 척결이라는 것, 이걸 빨리 손대야 한다는 의견도 사실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제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언론에서는 서남대 의대 49명이 어디로 가나, 이런 게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서남대학교에 의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얘기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요,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이것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유원준: 지금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모두 말씀이 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주 요약을, 정리를 딱 잘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대학 구조 개혁을 피할 길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 사실입니다.

◇ 신율: 학생들 숫자가 줄잖아요.

◆ 유원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야 하는데요. 처음에 폐교된 대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교육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단 겁니다. 이번에 서남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논란을 거쳐야 하고 어떤 제도적 정비가 하나도 없으면 혼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매스컴에서도 주로 서남대 의대 어디로 갈 것인가, 주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요.

◇ 신율: 왜 의대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 유원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건 사실 문제 본질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동안 폐교됐던 몇 학교를 보면 사실상 학생들을 편입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40% 정도만 갔고, 그나마도 일부 교수님들이, 자기 학생들이니까 이미 사실 폐교되면 교수님들이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서 돌아다니고 학생들 상담하고 해서 거의 44%, 몇 개 대학, 이렇게 된 것이지요. 사실 정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법적 근거나 제도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일종의 언론 홍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 신율: 지금 교수님께서 쭉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올해 2차 대학평가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임명됐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 실시됐던 1차 대학평가, 여기에서도 원래 한 17%씩 대학들을 좀 줄여가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돼서, 아무것도 결국은, 결과가 나와도 아무런 일 없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 유원준: 이게 1기 구조조정 평가도 마찬가지고, 2기는 이미 지난 3월에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학생 수를 어느 정도 줄이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차피 학생을 모집 못하는 대학은 학생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자기네들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학생 정원도 줄여야 하지만 기본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학이 줄이냐면 괜찮은 대학이 줄입니다. 왜냐면 아예 모든 기준이 미달되는 학교는 어차피 정원을 줄여도 다른 기준 점수가 얕으니까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도 받지 못할 것인데 뭐 하러 굳이 또 정원을 줄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실제로 줄인 대학은 오히려 중상위 이상의 대학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책의 포커스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 신율: 결국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교육부가 폐교라든지 이런 결정을 안 해버리면 저절로 망하는 대학도 속출할 거고요.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남대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의 룰, 규칙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 유원준: 청취자 분들께서 들으시면 기가 좀 막히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법도 국립대학법도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 정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예요. 국립학교는 국립학교설치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도 유치원부터대학까지를 같은 법에다가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의 이사를 몇 명으로 한다고 하면 유치원과 대학은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실상 하나로 있을 수 없는 기관을 몽땅 하나로 뭉쳐놓다 보니까 법 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 정비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면 기본 법 체제 전체를 다 바꿔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는 사학법인의 이해관계와 너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한 번 개정했다가 박근혜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한 2년 정도 투쟁해서 다 원위치 시켜놨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 신율: 그러니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이란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얻기 위해선, 사립학교들의, 물론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정, 비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그 파악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국민들도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유원준: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하여튼 대학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실효가 없는 게 뭐냐면, 이런 정보가 국민과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알리미 사이트니 이런 게 있지만, 일반 국민들도 물론이지만 교수들도 봐서 그 내용이 뭐가 뭔지 잘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교육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억지로 하지 말고, 사실 국민들한테 맡기고 시장한테 맡기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맡기는 게 좋은데요. 그 전제조건은 뭐냐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훨씬 더 확장해서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면 입시 정보도 있고, 모든 걸 거기에서 파악할 수 있으면 저절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별 실효도 없고 국민들도 체감은 못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피곤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듭해서 요즘 사회에서 나오지만, 교육부를 믿지 못하겠단 얘기가 일반 교육계에 파다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부는 사실 사학 비리, 사학 비리 하지만 사립대학을 제대로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질 않아요. 그동안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감사받지 않은 대학이 대다수고요. 

◇ 신율: 상당수죠.

◆ 유원준: 실제로 감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전권을 다 맡기고 있는데요.

◇ 신율: 그런데 좀 심하면 감사원 감사는 나갈 경우가 있죠.

◆ 유원준: 그래서 일부 회계 강사는 조금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서는 사실 과연 현재 사학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교육부가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른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마.

◇ 신율: 바로 이제 그런 부분부터 교육부가 좀 바로잡아야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유원준: 그래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그럼 시간이 걸리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급한 것은 상지대학교를 비롯해서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에 대해서 이번 새 정부에서 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서 뭔가 최소한도의 공감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현 정부로서는 가장 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원준: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사학과 유원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