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개성공단 10개로 늘렸으면 한반도 평화 정착됐을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北 6차 핵실험 등 도발 계속될 것
-北 아직 ICBM 완성 단계 아냐
-美-北 협상 테이블 펼쳐지면 북한 달라질 것
-코리아패싱? 가능성 없다고 봐
-現 50년대 한국 상황과 국력 전혀 달라, 북핵문제 한국 제외하곤 해결 못해
-새 정부 대화-제재 함께 간단 기조 계속 돼야
-‘북핵’ 한반도 문제, 남북 대화해야
-北 묵묵부답...지금은 지켜보고 기다려야 할 때
-노련 김정일-젊은 패기 김정은, 돌파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아
-개성공단? 평화의 상징, 당연히 재개해야 
-개성공단 늘렸다면 북한도 함부로 어찌할 도리 없었을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 여러 가지 이 기조를 두고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김정은 때문에, 김정은의 폭주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3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국내현안, 정치현안과 맞물려 지금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전화로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설훈입니다.

◇ 신율: 지금 미국 상원에서도 북한, 러시아, 이란 제재 패키지법도 통과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ARF 총회가 열리는 필리핀 있지 않습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은 위험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정상이 아닌,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이런 욕설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추가 도발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 설훈: 미국과 북한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북한은 어떤 식이든 도발을 계속해갈겁니다. 그리고 지금 ICBM이 완성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ICBM이 거의 완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완결처는 아니기 때문에 완결될 때까지 실험을 계속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6차핵실험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등등을, 완전한 형태의 ICBM과 완전한 형태의 핵으로 무장하기 전까지는 북한은 어떤 식이든 계속해서 도발을 계속할 텐데, 단 미국과 북한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사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잠잠해질 겁니다. 그전까지는 어떤 식이든 도발을 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도발의 대상은, 도발을 하는 이유와 대상은 미국 아니에요?

◆ 설훈: 미국일 수도 있고, 미국이죠. 결국은 미국인데요. 미국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일본,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 미국,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봐야죠.

◇ 신율: 지금 설훈 의원께서 한국까지도 포함시키셨는데요. 코리아패싱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패싱이라는 문제란 것이 지금 계속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설훈: 코리아패싱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한국은 제외하고 미국과 북한이 자기들끼리 얘기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문서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그게 가능한 건 아니죠. 그냥 해보는 얘기인데요. 주로 현재 야당에서 그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리아패싱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미국과 북한 간 대화를 한다, 통미봉남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미동맹이 있고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대한민국 국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 아니죠. 그냥 하는 소리죠. 전 그렇게 봅니다.

◇ 신율: 대북 정책 기조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야3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그건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대로, 독일에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대화와 제재를 같이 한다고 돼 있거든요. 과거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제재만 해왔습니다. 그게 결국 안 통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말씀하신대로 제재와 대화를 함께 간다, 이 틀은 계속돼야 하죠. 야3당 중에 누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제재하고 때로는 대화하고, 함께 작동이 돼야지 과거 정부처럼 제재 일변도로 가서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결국 전쟁 위기만 고조시키는 결과가 나오죠.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화를 위해서는 제재가 선행돼야 한단 겁니다. 병행이 아니라요.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궁극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 신율: 제재가 병행이 아니라 선행이라는 거죠.

◆ 설훈: 선행이나 병행이나 따지기 곤란한 문제인데요. 어쨌든 대화를 할 때는 대화를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 대화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대화의 주도권을 어떻게 쥐느냐, 북한이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대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목표거든요. 목표를 구성하고 이야기해서 제재도 하고 대화도 한다는 건데요. 제재를 해야 한다, 제재만 해야 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과거 정부도 그렇게 해 왔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대화와 제재를 같이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뀔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죠.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이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갈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이수혁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설훈 의원님과 같은 당 소속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코리아패싱이라는 것은 구조적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란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건 부정한다고 부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못해서도 아니고, 북한과 미국 관계, 미국이 자신들의 생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패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얘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새 정부의 패러다임은 대화 쪽보다는 강압 외교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동행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1950년대의 대한민국과 2017년도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모든 격차는 엄청난 격차, 30:1이냐, 50:1이냐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의 국가가 됐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빼고 뭘 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생각해보는 얘기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코리아패싱이 가능하냐,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미국 사이에서 결국은 남북 간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내용은,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이 책임진다,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이 운전수다, 우리가 운전해서 간다는 게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제도적으로 받침 하는 건 한미동맹이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든, 미북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 나오든 결국 남북 간의 대화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패싱이란 그냥 수사적 표현으로 말하고 싶어서 하는,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지, 그게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신율: 미국을 겨냥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설훈: 결국은 한반도 문제죠. 미국을 우회해서 돌아오더라도 결국 한반도로 돌아옵니다. 남북 간의 문제를 놓고 해결하는 거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소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이제 이 코리아패싱이라는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 중 하나는 또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하고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지난번 미국 다녀오시고 트럼프 대통령과 충분하고 중요한, 그리고 확실한 얘기를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는 우리가 쥔다, 우리가 운전수다, 이게 확인됐죠. 과거 대한민국과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다. 과거라는 게 언제냐. 1950년대에 우리가 그때 대한민국과 지금 대한민국이 전혀 다르지 않느냐. 이제 한반도 문제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다, 이걸 미국에게 이해를 시켰죠.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죠. 북한이 아무리 ICBM을 개발하고 핵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남북 간 대화로 결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신율: 지금 운전대를 잡았다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대화를 하자고 해도 북한은 우리를 상대도 안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해요?

◆ 설훈: 그렇죠. 지금은 지켜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하자고 했는데요.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정부 시작할 때 북한이 응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할 수 없이 그럼 민간대화부터 시작해보자고 해서 만든 게 민화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때도 정부가 들어서니까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들어서면서 일체 모든 대화를 다 거절했습니다. 민간인까지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특징이에요. 북한 정부가 하는 스타일이에요. 지켜봐야 해요.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대화하자고 나온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면 언젠가는 대화가 나올 것이다. 

◆ 설훈: 대화 안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 신율: 일부 언론 보도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일각에서 1990 대의 김정일을 생각하면서 2017년 김정은을 상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설훈: 김정은과 김정일은 차이가 있죠. 김정일은 대단히 원숙한 단계에 있는 정치가였다고 본다면 김정은은 아직은 미숙하죠.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도 공세적이고 젊은 혈기에 의해서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결국은 내용은 틀리지 않다고 보죠. 북한이 처해있는 상황은 주변국들이 다 돌아서 있는 외톨이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기 때문에 돌파하고자 하는 방법은 김정일 때나 김정은 때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두 사람의 차이는 젊은 혈기, 노숙한 원숙미의 차이일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같은 틀로 돌아와서 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죠.

◇ 신율: 그리고 지금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얘기했고, 국방부도 지금 아마 조기 배치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 설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드특위가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사드 배치를 해서는 안 된단 입장을 갖고 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부 여당입니다. 정부 여당이고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공세를 취해오는 데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택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대응수단이 별로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이제 사드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정부가 하고 있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여당 의원의 입장입니다.

◇ 신율: 지금 개성공단 문제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 김근태 의장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정부와 협의해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개성공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당연히 개성공단은 재개해야 하죠.

◇ 신율: 지금요?

◆ 설훈: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대단하죠.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남북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소였죠.

◇ 신율: ICBM과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도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설훈: 평화는 평화고, 전쟁수단은 전쟁수단인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봐야죠.

◇ 신율: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 일단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빨리 가동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설훈: 이를테면, 개성공단이 한 10개 정도 있었다고 하면 북한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없앨 게 아니라 개성공단을 늘렸으면 한반도가 훨씬 더 평화롭고 쌍방이 윈윈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평화는 유지되면서 경제적 부는 함께 나누는 상황이 갔을 텐데, 이게 이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실책 중의 실책이죠. 그게 지금 오늘 이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