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갑질? 범죄행위, 부인은 검찰 수사 장군은 군검찰 수사받으시라"

"박찬주 갑질? 범죄행위, 부인은 검찰 수사 장군은 군검찰 수사받으시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3일 (목요일)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번에는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의 부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공관병들 중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군의 갑질 행위는 어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무슨 사건입니까?

◆ 임태훈> 오늘 저희 사무실로 갑질 사건이 아니라 범죄 행위인데 왜 갑질이라고 얘기하느냐는 항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 곽수종> 범죄행위 맞잖아요. 

◆ 임태훈> 범죄행위인데 분노를 표출하시는데, 저희들에게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의사표시였고요. 부인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사령관이 더 문제죠. 왜냐면 공관병들에게 그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제지해야 하는 거죠. 본인이. 왜냐면 본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임명받은 공무원인데, 부인이 그러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데 오히려 편승해서 무엇을 찾아내라고 했는데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라고 책상 물건을 치면서 윽박지르니까, 결국 못 견디고 뛰쳐나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부관부터 시작해서 공관을 관리하는 대령까지 부르고, 남편까지 불러서. 이건 참모차장 때 얘기입니다. 줄 세워놓고 내 부인이 여단장급인데, 예의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공관병들을 전방 GOP 부대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권한을 남용해서. 인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 곽수종> 그런데 소장님, 근본적으로 부인 문제, 박찬주 대장의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두 가지 같습니다. 군 사병들의 공관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하나와 육군 대장이라고 하면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군대를 가면 대위 계급장만 봐도 하늘로 보입니다. 육군 소장, 사단장 헬기 뜨면 연병장 나가서 모래 줍던 시절입니다. 그럼 육군 대장까지 갈 정도면 인사기록 카드에 보안 부대도 있고 엄청난 인사 정보가 들어갈 텐데, 왜 이분이 승승장구하신 거로 나옵니까?

◆ 임태훈> 육사 37기이니까요. 박지만 씨의 동기죠.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르죠. 대통령이 누님이니까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7기들 때문에 기를 못 펴서 38기들이 몇 명 없습니다. 얼마 전 허위보고한 위승호 장군도 38기인데 집에 가셔야 할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37기가 1군사령관도 37기, 3군사령관도 37기입니다. 대한민국 야전을 지키는 모든 분들이 박지만 씨 동기죠. 

◇ 곽수종> 공관병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 임태훈> 굉장히 공포스럽죠. 사성장군을 상대로 병장과 이등병과 일병이 싸운다? 그건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급 구조가 얼마나 불합리적이고 계급이 깡패인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건 다시 말하면, 군의 검찰 기능과 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모두 정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관병입니다. 일병입니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당했어요. 전으로 맞고, 김치도 아닌 전으로 맞고, 호출기 집어 던져서 맞고, 사령부에 있는 헌병 대장에게 찾아갑니다. 신고했어요. 또는 검찰관에게 찾아가서 신고했어요. 그러면 소환조사 해야 하는데요. 사령부의 헌병대장 인사 평점을 누가 줍니까. 사령관이 주죠. 그러면 수사 지시를 누가 합니까. 수사권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간이 배 밖에 나온 헌병대장과 검찰관이, 물론 그러한 검찰관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사성장군 수갑 채운 검찰관도 계시는데요.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 가령 가서 잠시 수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압수수색도 못할 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한 조직에서 과연 전쟁이 발생하거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사고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점입니다. 손자는 계속적으로 지휘관들에게 요구하는데요, 높은 지식도 요구하지만 병법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 판단 능력을 못하는 사람들이 전시에 판단 능력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 곽수종>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군의 계급 문제, 승진의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이 문제에 다 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을 달기 위해서는 사모님들이 뛰어야만 별을 달 수 있다는 게 통설로 다 내려오는 얘기들이고요. 

◆ 임태훈> 중령, 소령시절부터 부인들이 가서,

◇ 곽수종> 김장 담글 때 김장 담가야 하고, 그러니까 공관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 간부들의 사모님들이 또 대장님들의 사실 공관병 역할을 해야 하는 구조가 계속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임태훈> 전방 다니면 찜질방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부인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부르냐면, 사단장 부인님, 이렇게 부릅니다. 야, 인사야, 정보야, 이렇게 불러요. 군수 참모 부인을 야 군수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몰고 다닙니다.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본인이 사단장 부인이 되거나 장군의 부인이 됐을 때 대물림할 가능성이 높죠. 

◇ 곽수종> 그런데 임태훈 소장님, 방송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나온 박찬주 대장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만 듣는 거죠. 언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실인지 거짓인진 아직 모르잖아요. 박찬주 대장분에게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말씀 한 번 들어보겠다고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그쪽에서 나온 얘기는 그거예요. 침묵하는 건 반성의 의미다, 그렇지만 사실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 임태훈> 본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잘못은 없다, 뭐 이런 약간 언어 말장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 곽수종> 사직서 냈잖아요. 

◆ 임태훈> 본인은 이런 표현을 했죠. 부덕의 소치다. 전역지원서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전역지원서 의미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판단할 때. 사표를 낸 거지 않습니까. 군인의 사표는 바로 수리되지 않고 전역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시작됐으니 전역 심사는 보류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봤을 때 본인이 전역지원서를 왜 냈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이 사건이 수사를 통해서 형사사건화 되어 재판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 형이 나오면 연금을 본인만 낸 것만 받아내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떨어져 나갈 수 있죠. 징계 중에서 중징계인 파면이나 강등이 나오면 연금이 일부 날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용히 전역시켜주십시오, 낸 겁니다. 본인이 잘못이 없다면 전역지원서 내면 안 되죠. 맞서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입증하고 있는데요. 가해자는 부덕의 소치다, 전역지원서 내고 참고 있지만 이것을 군 인권센터가 말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 부하인 참모를 동원해서 자기 입장을 기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전자팔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병장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들은, 수많은 제보자들이 기종을 찾아서 저희에게 보내줬어요. 이것 차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더 합리적입니다. 불합리와 합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합리적인 사람이 이기죠. 

◇ 곽수종> 불합리가 이겨왔던 것 같습니다. 

◆ 임태훈> 그런가요.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되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법적인 부분까지 가야 한다는 판단이고요. 범죄행위기 때문에. 감금도 하셨고 가혹행위도 하셨고 협박도 하셨고 직권남용도 하셨으니까 부인께서는 검찰 수사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군님은 군검찰 가서 수사받으시면 됩니다. 

◇ 곽수종> 6615번 님, “군대를 너무 흔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군인도 많습니다. 그러면 계급을 없애버리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군인 많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의 전반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군 개혁입니까?

◆ 임태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군이 400명이 넘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 집에 가신다고, 감옥 가신다고 우리 국방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장군님들 중에서 저녁 식사를 부인과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공관병들은 모두 여섯시에 생활관으로 가서 편하게 본인들 할 거 하라고 하고, 음식을 손수 장만하시는 부인과 함께 하는 그런 장군도 계시죠. 그리고 많은 야전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대대장들은 지금 현재 우리 때부터는 이것을 끊어야 한다는 각오를 많이 하고 계신답니다. 물론 명암이 있겠죠. 하지만 썩은 곳을 도려내지 않으면 섞은 곳이 점점 더 파고들어서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국방개혁 차원에서 공관병 폐지하는 게 맞고요. 그 공관병을 유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군은 사적 공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 곽수종> 우리 군이 나라와 국민으로부터 대접받아야 할, 대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고려를 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방 오지를 다니면서 자녀 양육의 문제라든지 많은 도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점, 그건 분명히 군인으로서 길을 택하신 분들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접은 받아야 하지만 군인이 군인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군인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임태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군인들이 한층 두터운 헌법적 권리 보호와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가는 것이 우리 군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