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돈 더 풀겠다면서 세금 더 걷는 앞뒤 안맞는 정책"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3일 (목요일) 
□ 출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기재위)

-인상 최저임금, 혈세로 보전? 인기영합적 졸속 정책
-법인세 인상, 국민 부담하게 되는 국민증세, 절대 동의 못해
-전 세계 법인세 인하 추세
-역대 법인세 인상한 대통령 없어
-법인세 인상하면 경제 위축될 것
-韓 둘 중 하나 소득세 안 내는 구조
-세율 인상 효과 검증 않고 세금 인상? 문제 있어
-국가 재정운영, 포퓰리즘식 접근 지양해야
-조세 지원 확대 취지 좋으나 실효성 면밀히 검토해야
-증세 밀어붙이는 여당, 부자증세 논리로 갈라치기하는 정치 계산 
-담뱃세 인하, 유류세 인하, 서민 민생 안전 측면에서 대화해나갈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1부에서는 여당 입장을 들어봤죠. 이번에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셨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추 의원님, 안녕하세요.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추경호): 네,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 신율: 정부 세제개편안, 먼저 총평부터 말씀해주시죠.

◆ 추경호: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와 재정 운영의 기본원리를 아예 무시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치밀한 준비와 검토 없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세제 개편안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가재정법상 여건에 맞지 않는 추경을 무리하게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민간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6조원 이상의 증세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돈을 더 풀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더 걷어 들이겠다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관성이 없는 경제 운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고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현 정부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한, 즉흥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는 당초에 금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세율 인상 같은 것이 증세에 없다고 얘기했다가, 여당 대표가 증세 발언을 시작하니까 증세 답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증세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정부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 게 좋겠다고 하는 재정 지출에 대해서 우선 국민적 합의를 받아라. 그리고 지출에 대한 합의가 설사 있더라도 증세보다는 재정 지출 효율화나 비과세 감면 정지 등 재정 개혁과 세제 기반 확충 노력을 통해서 재정 여력을 우선 확보하는 노력을 한 뒤에, 그래도 부족하면 전반적인 세제 개편의 틀을 놓고 증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전부 생략되고 공무원을 대규모 증원한다든지, 아니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혈세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을 보전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기영합적인 졸속 정책을 양산해 놓고 그리고 국민 지갑을 열어서 세금이 필요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우리 추 의원께서 경제 재정원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뭘 무시한 거예요? 뭐가 걱정되시는 거죠?

◆ 추경호: 그러니까 한쪽에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푼다고 해놓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다시 세금을 걷어 들인다,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세금을 더 풀든지 해야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 신율: 그런데 정부는 그게 돈 있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한테만 돈을 걷는다. 국민들한테는 풀고 슈퍼리치한테는 돈을 걷는다, 이게 경제원리에 안 맞는 거예요?

◆ 추경호: 그게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상대적인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안을 담고 있거든요. 우선 법인세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는 아시다시피 기업 오너에 대해서 부담시키는 게 아닌가, 기업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이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물리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근로자, 협력 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없는, 전 국민한테 바로 부담하게 되는 국민 증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일정 부분 걷어 들인다고 하면, 오히려 기업 활동을 더 위축하는, 기업 발목 잡는 증세가 일자리 감소 증세다, 그건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엔 아시다시피 그건 기업 국제 경쟁력과 직결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자국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자국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큰 폭의 법인세 인하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는 제가 알기론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서는 경제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 신율: 지금 법인세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슈퍼리치에 대한 소득세는 괜찮은 겁니까?

◆ 추경호: 소득세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증세, 그리고 세금 확보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율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상위 1%가 현재 납세 비중이 43%가 됩니다. 이건 미국, 영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소득 상위 10%가 우리 소득세의 75%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는 구조입니다.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7%나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틀 내에서 최근에 그래도 고소득자가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해서 최근 수년간 억대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율을 집중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도 5억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금을 2%p 인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세금을 올린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세율 인상 효과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공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CBS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19세 (이상)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매우 찬성이 71.6%, 찬성하는 표는 14.0%, 반대하는 표는 5.9%, 매우 반대는 4.1%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추경호: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여론도 분명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법인세 증세가 결국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증세다, 이런 인식, 또는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조세 문제와 같은 이런 전문 분야는 가급적이면 학계, 정부, 국회, 또는 현장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각종 데이터와 연구 분석 자료 등을 놓고 결정하는 게 맞다. 특히 국가의 재정 운영은 포퓰리즘 식 접근을 늘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근로, 자녀 장려금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어린이집 지원 확대, 이런 서민들의 삶을 위한 세제 지원 혜택도 많이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추경호: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추경호: 저희들도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촌 등에 대해서 조세 지원 확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는 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조세 지원의 취지는 좋으나 현장에서 얼마나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게 운영이 가능한지는 앞으로 면밀히 분석, 점검하면서 민생 안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신율: 우리 추경호 의원께서는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 1부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을 때, 김정우 의원은 자신들의 정치를 위한 주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반대 얘기를 하면서 사실 똑같이 정치논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추경호: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래 이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78조원 재원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경제부총리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당초에 금년도 세제개편안에는 세율 인상 필요 없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가, 여당 대표 증세 발언을 시작으로 지금 증세를 작전하듯이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가고 있고, 특히 그 안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세출 구조조정, 재정 개혁과 관련해서 약 100조 정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소위 말하는 부자증세라는 논리로 갈라치기하고 있는 정치 계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앞으로 어찌 됐든 협상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생각이세요?

◆ 추경호: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번 증세가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내수를 위축시킨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특히 법인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논쟁, 논의가 필요하고 쉽지 않은 심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담뱃세 인하, 유류세 인하와 딜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 추경호: 그건 딜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담뱃세 인하, 유류세 인하는 저희들이 지난 대선 때 서민생활이 워낙 팍팍한 현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민 감세 방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것이 우리 국민 경제, 서민 민생 안전에 도움이 되냐는 관점에서 대화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추경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