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세제개편안, 증세 아닌 명예롭게 책임 다하는 명예과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3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재위)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이 명예롭게 책임 다하는 ‘명예과세’
-과세? 책임에 맞게끔 납세하도록 하는 것
-야당 국민 위해 정치한다면 세제개편안 여야 합의 충분히 가능
-자유한국당 서민 감세-담뱃세 감세 주장, 납득 안돼
-자유한국당 담뱃세 감세, 지난 정권서 인상 추진하더니...자기부정
-세제개편안, 새 정부 소득주도 성장과 맥락 같아
-세제개편안, 초소득자에 대한 책임 강화
-야당 세제개편안 반대? 정치적 목적 위한 정치
-178조 재정확보, 문제없어
-담뱃세-논의대상 아냐, 세금 정책 일관성 있어야 
-당초 공약에 비해 많이 축소한 편, 여야 합의에 양보할 수 있는 최선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얘기해볼 텐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슈퍼리치 증세다, 세금폭탄 증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야 간에 논란이 많았고요. 그 이후 자유한국당이 감세 정책까지 내놓으면서 그야말로 ‘세금 전쟁’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아마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정치권의 세금 전쟁은 더욱 가열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출신이고요. 국회 여당 기재위원으로 계시죠.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 직접 참여한 분시기도 한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정우):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첫 번째 관심은 뭐냐면 증세 범위 문제 아니에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이게 이전보다 조금 더 진전이 된 것 아니에요?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이 신설됐으니까요. 그렇죠?

◆ 김정우: 네, 이전보다라는 말씀은 7월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 대표가 얘기한 5억 원 초과뿐만 아니라 3억~5억 원 구간이 신설된 것을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 대표가 3억~5억 건도 말씀을 올렸던 사안인데, 다만 언론에 7월 26일 이후 공식적으로 보도가 돼서 그것이 추가된 것처럼 말씀이 되지만, 원래부터 우리당의 내용에 있던 내용이란 말씀 알려드립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법인세가 지금 2,0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 22%에서 25%로 올리죠. 그런데 이 전체 범위는 몇 퍼센트냐, 라는 것보다도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차지하는 비중 있죠? 숫자 말고요. 예를 들면 매출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 김정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좀 추계해봐야 하지만 해당 기업수가 129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숫자보다도 사실 비중이라는 게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 김정우: 네, 그 부분은 다릅니다만,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해봐야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어느 정도 늘죠? 이렇게 되면요.

◆ 김정우: 저희가 법인세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구간을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 세수가 연간 5조5천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민 중산층의 감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감세 효과가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 부담이 초고소득자 내지 초대기업에 대한 것은 전체 6조2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 신율: 6조2천억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잘 모르는데, 어떤 저희 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 증세라는 단어는 사실 전문용어가 아니라면서요? 이것이 누진증세가 맞단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 김정우: 네, 지금 세율은 소위 말하는 단일세율이나 누진세율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요. 누진세, 지금 저희가 소득세 부분은 누진세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의 과세 구간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진세율 인상이 맞지만, 국민들께서 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 신율: 부자증세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군요.

◆ 김정우: 부자증세라는 말보다는 명예롭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예롭게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증세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세라는 단어를 쓰지.

◆ 김정우: 증세라기보다는 책임에 맞게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요. 사실 과세라는 측면도 정부 입장에서 과세하는 것이고요.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납세라는 측면이 맞겠죠. 명예롭게 자신의 지위에 맞게끔, 책임에 맞게끔 납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과거보다 좀 더 많이 납세한다, 그렇죠? 이거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죠. 이거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데요. 지금 법안을 좀 많이 고쳐야 한다면서요?

◆ 김정우: 네, 한 13개 정도 고쳐야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기까지는 야당 협조가 절대적이겠네요.

◆ 김정우: 네, 야당과 협조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또한 그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우리 정부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그게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야당 공세가 만만치 않고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 김정우: 저는 야당이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공세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서민 감세를 하겠다면서 담뱃세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주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신율: 왜요?

◆ 김정우: 예를 들자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담뱃세 인하를 말씀하시지만, 다른 야당에서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원이 더 부족한 것이 아니냐, 더 증세를 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요. 또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난 정권 하에서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좀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 정권에서 올리는 것 반대했었잖아요.

◆ 김정우: 그래서 합의가 도출된 것이 지금 과정에서는 반대하고 그랬지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담뱃세를 인상한 것이 아닙니까? 결정 과정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그런 합의가 도출돼서 인상됐던 것을 다시 내리자고 하는 것은, 저는 자기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조금 아까 의원님께서 ‘국민을 위한다면’이란 표현을 쓰셨거든요. 세제 개편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야당의 반대하는 모습은 국민을 위하지 않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김정우: 우선 16년도, 작년도 세제개편안을 보면, 저희도 올해와 작년도 세제개편안을 봤는데요. 그때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용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하겠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자영업자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을 하겠다. 이게 거의 우리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고용 친화적, 가계 소득 증대. 다만 이번에 바뀐 것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겠단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을 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시고요. 그리고 기존 16년도에 하고자 했던 고용친화적인 세제 개편,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이것은 본래 여권에서, 당시 여당에서 주장했던 것을 이제 반대하신다고 하면 자기부정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다?

◆ 김정우: 자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 증세를 가지고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 178조를 마련하는 데에 충분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정우: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178조 중에 세입 부분에서 당초 82조원 규모를 확충하려고 했습니다. 그중에 국세 77조원을 확충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세제개편을 위해서 연간 5.5조원, 그래서 5년간 27.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7.5조원. 그런데 세수 전망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 60.5조원입니다. 27.5조원과 60.5조원을 합치면 88조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정기획위에서 당초에 기획했던 77.6조원을 초과하는 세수를 국세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세수 전망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수 전망치라는 것은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근본으로 하는 거죠?

◆ 김정우: 경제성장률을 기본으로 해서 그동안의 세수를 전망해왔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세수 실적, 실제 세수를 걷어 들인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걸 반영한 것이 저희가 60조원 정도 됩니다.

◇ 신율: 그럼 세수 실적과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세수 전망치를 마련했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럼 경제성장률 전망을 몇 퍼센트로 잡고 있으세요?

◆ 김정우: 지금 올해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9%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신율: 올해는 그렇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세수 전망치가 6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5년 평균의 경제성장률은 대충 몇 퍼센트로 잡으신 거예요?

◆ 김정우: 그건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9~3%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소위 말하는 경제성장률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주신 전년도 세수 실적 같은 걸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담뱃세 인하, 유류세 인하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단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13개 법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야당은 14개 법안을 고쳐야 세제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3개가 됐든, 14개가 됐든,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협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담뱃세, 유류세 이 부분하고 세제개편안 하고 빅딜 같은 것이 이뤄질 가능성은 좀 있나요?

◆ 김정우: 저는 담뱃세 이 부분은 아예 논의대상이 안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작년에 인상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여야 합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인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략적인 판단이 기본적으로 깔렸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것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썬 이것이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협상 전략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 김정우: 사실 우리 당으로서는 이번 법인세 조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총선 공약이라든지 문재인 후보 공약인 500억 이상에 대해서 25%를 하는 것보다 많이 축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저희가 제시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우: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