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차관 - 8.2 부동산대책 핵심 총정리 "걱정말아요, 실수요자"

손병석 차관 - 8.2 부동산대책 핵심 총정리 "걱정말아요, 실수요자"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2일 (수요일)
■ 대담 :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매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설마, 설마하다가 이번 발표는 조금 남달랐던 모양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 부동산 시장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당황하는 분위기인데요.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과 함께 오늘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하 손병석)>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지난 6.19 대책 내놓고 한 달 보름만이시죠?

◆ 손병석> 그렇네요. 

◇ 곽수종> 이 배경을 질문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손병석> 지난 6.19 대책에서는 우선적으로 국지적인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전매제한강화나 일부 담보대출 기준을 손보는 등 이러한 선별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이러한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규제가 덜했던 재건축 입주권이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와 같이 부동산 쪽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 예정 단지 등에서 집값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시장 불안이 일반 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있는 거로 봤습니다. 집값이 급등하게 되면 서민 가계,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괄적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 곽수종> 8.2 부동산 대책의 중점사안, 이것만큼은 반드시 정부가 목표로 삼아서 꼭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짧게 추려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손병석> 그동안 주택 시장 불안이 과도한 유동성 유입, 기대심리, 이런 부분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기적인 수요를 막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해나가서 반드시 집값 안정을 이뤄야겠다, 시장을 안정시켜야겠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관리해나갈 생각입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을 주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가 관심사항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정책이냐, 부동산 대책이냐. 아니면 금리 정책, 지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대출 규제가 간접적으로 이뤄진다면 부동산 시장이 저절로 안정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를 정부가 너무 강하게 누르는 건 아니냐. 두 번째는 유동자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중에 500조 넘는 유동자금이 돌아다닌다는 건데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어느 정도 규제한다면, 기재부와 한국은행 측과 협력해서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 완만한 영향을 주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할 측면은 없었을까요?

◆ 손병석> 글쎄요. 그러한 거시적인 정책 수단과 저희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한 어떻게 보면 미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양자택일적인 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시적인 부동산 대책은 대책대로 필요한 것이고, 거시경제 차원에서 한국 경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정부 내 다른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시경제의 운영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경제 부문에 여러 가지 주름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대책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정부의 고민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청취자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차관님과 통화를 한다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5804번 님, “용인에 사는데요. 1년 전 24평에 살다가 전세 주고, 용인 30평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1가구 2주택자인데요. 집 24평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러면 10% 가산세 물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셨어요. 실질적인 질문이라 답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손병석>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세정 당국에서 답변하는 게 더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러한 실수요 계층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도, 지금 그분의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자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예기간 둬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세정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곽수종> 어떻게 보십니까. 서민의 주택 공급 문제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서울 지역 과열투기지역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집값 대들입니다. 대부분 10억 대가 넘는 집값인데요. 결국 말씀하신 바대로 서울에 있는 자가 보급률이 1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47%에 머문다는 것은 임대소득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부자들이 1가구 2주택 이상을 들고 있으면서 이것으로 자꾸 주택시장 투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너무 전범위적으로 분위기를 잡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한국 경제, 소득 주도 성장에도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손병석> 항상 정책에 대해서 빛과 그림자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가 두 가지 담론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치중해야 할 것이 시장 관리이냐, 아니면 주거 안정이냐, 주거 복지냐. 이런 차원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저희들로는 둘 중에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고, 다만 다주택자의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정상적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경우는 이번 대책에 전부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음성적인 수입을 위한, 아니면 갭 투자라고 부르는 단기적 투기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규제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갭 투자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주택에 들어있는 전세자가 있는데, 전세자가 낸 전세비용과 집값의 차이를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갭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손병석> 정확한 설명이십니다. 

◇ 곽수종> 지금 수도권 지역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이 공급물량 부족에 있는 건 아닙니까?

◆ 손병석>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적인 통계를 보면 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을 보자면 수도권 예년 평균 공급량이 약 19만 호, 연간 20만 호가 조금 안 됐습니다. 올해, 내년 계속 27만 호, 30만 호가 넘게 공급합니다. 거의 150% 정도 공급하게 되죠. 그것을 서울로 좁히더라도 예년 공급량보다 약 20% 정도 더 많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다만 이 부분이 많다고 해서 저희 정부가 공급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 공급이라든지, 또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하는 5만 호 공급이라든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입지 여건이 좋은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저희들이 주택 공급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실수요자를 위한, 정말 주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정부가 말씀하시는 시장 상황과 주택 안정, 복지적 측면에서 보는 두 마리 토끼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급량도 늘리고 가격도 관리하겠다. 대출도 관리하시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입주 계획은 무엇으로, 언제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

◆ 손병석> 그 부분을 또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역시 정상적인 거래, 실수요자의 경우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할 때는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건데요. 자기자금, 차입금, 이러한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계획을 시군구에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고 받은 시군구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또 사실여부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곽수종> 8900번 님, “지금 LTV, DTI 낮추시지 않았습니까. 40%로. 정말 무주택자에게는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낮춰서 서민들은 집을 못 사고 계속 월세만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 손병석> 그 부분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40, 40이 아니라 거기에서 10%p 가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병석>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