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왜 위안부 졸속 합의했나, TF가 꼭 밝혀달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일 (수요일) 
□ 출연자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위안부 합의 과정에 피해자 배제돼있어
-TF, 위안부 이면 합의 존재 유무 밝혀야
-위안부 합의, 단기간에 졸속적으로 이뤄져
-TF 구성 과정에 소통 없어 안타까워
-TF 국제관계학 중심 전문가 구성, 법률 관련 전문가 없어 우려스러워
-피해자 요구 반영되지 않은 채 거래 조건 내세워 졸속 합의한 이유 검증돼야
-피해자-정부의 시간, 간극 너무 커
-피해자 故김군자 할머니, 진실 못 보고 저 세상...
-외교부 한일합의 검증, 시간 끌기 아니길 바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2015년 12월 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던 것 모두 기억하시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 글쎄요. 피해자 지원 10억 엔, 이런 문제에 의혹이 일었었습니다.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검토를 위한 TF(태스크포스)가 출범했죠.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합의가 어떻게 이뤄졌고, 문제는 없었는지 제대로 검증해보겠다는 건데요. 과연 많은 분들이 바라는 대로 위안부 재협상, 이어질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이하 윤미향):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일단 위안부 합의, 먼저 그 문제점을 한 번 딱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 윤미향: 합의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피해자가 과정에 있어서 배제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피해자의 요구가 반영돼 있지 않았단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가해 주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범죄라는 것도, 법을 위반했다는 것도, 강제성도,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단지 군의 관여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군의 관여라는 표현의 입장에서 정부 입장이 통감됐고요. 일본 정부가 한 것이라고는 10억 엔을 국제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한국의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그것이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에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은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다시는 국제 사회에서 제기하지 않겠다,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노력하겠다와 같은 인권 침해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준조차도 도달하지 못하는 합의가 채택되고 발표된 거죠.

◇ 신율: 제가 궁금한 게, 일단 첫 번째, 박근혜 정부 때 소녀상 철거 문제는 사실이 아니다, 이면 합의가 없었다고 그때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나요?

◆ 윤미향: 그런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명확하게 그날 당일 발표할 때도,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는 이면 합의가 없었다, 그리고 합의 내용 속에서 거론조차도 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요. 합의 이후에 일본 정부는 줄기차게 소녀상 철거가 합의 내용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압박하죠.

◇ 신율: 그러면 하나하나씩 짚어보죠. 이번에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죠.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태스크포스가 해야 할 일이 이면 합의의 존재 유무를 밝히는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미향: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많은 징조로 볼 때, 전후 맥락으로 볼 때 분명히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돼 왔고, 그런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특별히 우리 정부의 행정 조치 속에서도 한 피해자 가족이 화해치유재단에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건 여성가족부에 물어봐야 한다. 여성가족부에 물어봤을 때는 그게 일본 정부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위안부 문제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었구나, 드러내는 암시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어요.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왜 이런 합의가 일어났는지 명명백백하게, 피해자들도 국제 여론도 알 수 있게끔 보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바로 그 ‘왜’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리에 갔었는데, 아니 왜 위안부 합의를 그 모양으로 했는지, 그 이유가 뭐냐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 윤미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8·15, 우리로서는 광복 70주년이었고 일본은 패전 70년이었죠. 패전 70주년 아베 담화에서조차도 위안부의 ‘위’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외교부 입장은 뭐였냐면, 힘들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합의가 이뤄지는 것도 힘들고 일본 정부가 전혀 우리 측의 요구를, 한국 정부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12월 28일 한일 합의가 있기 약 두 달 전쯤만 해도, 외교부 당국자의 입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올해를 넘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로 4일 만에 이뤄졌잖아요. 12월 24일에 아베 총리가, 그것도 우리 정부 측의 제의가 아니라 아베 총리가 연내 타결을 목적으로,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연내 타결을 목적으로 기시다 외상을 보내겠다. 그게 24일이었거든요. 그리고 27일, 사흘 만에 한국과 일본 정부의 당국자, 동북아·아시아 국장의 협의가 이뤄지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이 이뤄진 거예요. 그리고 발표가 된 거죠. 너무나 졸속적으로, 그리고 왜 이렇게 시급하게.

◇ 신율: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 윤미향: 그걸 밝혀내야죠.

◇ 신율: 그걸 밝혀내야죠.

◆ 윤미향: 왜 그렇게 졸속적으로 이뤄졌는지 TF팀이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요.

◇ 신율: 그리고 이면 합의 문제도 밝혀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TF팀의 과제라고 얘기한다면요.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이런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돼야 한다고 보시고, 지금 구성원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미향: 사실 좀 안타까운데요.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정부 들어서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 당시부터 계속 하던 얘기였어요. 그러면 관련 민간단체들이라든가, 피해자들이랑 어떤 분이 좀 됐으면 좋겠냐는 소통 과정을 좀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12·28 한일 합의에 대해서도 전혀 피해자들과 단체들과 소통도 없었단 게 지적된 거였는데요. 이번에도 TF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소통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저희 측에서 외교부에다가 공문을 세 차례 보냈어요. 한 번은 장관 면담, 다른 한 번은 TF팀 구성이 된다고 하니, 그게 더군다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고 하니 이런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위안부 문제를 그동안 쭉 연구해오던 분들, 그리고 법률적인 것도 이게 도대체 법적인 책임이,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한국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통감했으니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검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분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명시까지 해서 저희가 추천했어요. 그런데 답도 없었고 전혀 없었고요. 발표나기 전에 이렇게 구성됐다, 그리고 발표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위안부 관련 전문가는 아무리 봐도 없고 주로 국제관계학 중심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약간 조금 우려스럽죠. 위안부 합의조차 외교적인 관계에서, 국제 관계 속에서 이걸 검증하면 안 되거든요. 그동안 드러난 걸로도 충분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약간 안심하는 것은 이걸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TF팀으로 구성하고 별도의 사무국도 구성한다는 것. 더군다나 정부 측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조세영 전 아시아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래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 입장을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요. 전 정부 측 인사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앞서나가서 기대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쉬움이 좀 많죠.

◇ 신율: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있게끔 왜 구성됐을까요?

◆ 윤미향: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회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당사자의 입장을 입장에 두고 있네요. 이건 정말 저희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점인데요. 당사자는, 지금 이 합의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외교부고, 그리고 사실은 화해치유재단이죠. 피해자들은 오히려 의견이 고려돼야 하고 존중돼야 할 또 다른 그룹이고, 피해자와 함께 하는 저희 같은 단체들은, 민간단체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전 생각해요. 자문하고 의견을 구하는, 밖에서 잘못됐을 경우 그것에 대해 비판도 하고 제안도 하는 그룹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오랫동안, 26년 간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 왜 그래서, 본질이 이건데 왜 합의는 이렇게 됐는가의 간극, 왜 그렇게 이뤄졌는지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꾸준히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걸 당사자로 취급한다면, 위안부 문제 연구자를 당사자로 취급한다면 도대체 무엇에 중점을 둬서 검증하겠다는 것인가, 약간 저희들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피해자들의 요구가 왜 반영되지 않았고, 그렇게 졸속으로, 더군다나 이 문제를, 어떤 소녀상을 철거한다든가의 거래 조건을 내세우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검증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신율: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밝히고 왜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이 TF팀이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윤미향: 당연하죠.

◇ 신율: 그런데 지금 있습니까?

◆ 윤미향: 없죠. 전혀 없죠. 

◇ 신율: 그러면 어떻게?

◆ 윤미향: 그저 그것을 조사해서, 연말까지 조사해서 연말 정도에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정하겠단 거니까요. 피해자들 입장에선 약간 답답하죠. 얼마 전에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피해자들의 시간과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시간은 너무나 간극이 있어요. 너무나 멀어요. 피해자들의 시간은 지금 김군자 할머니께서도 끝까지 거부하시면서, 나는 그런 돈, 천억이라고 할지라도 법적 배상이 아닌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싸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진실이 밝혀지는 걸 못 보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할머니들의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검증 목적은 한일합의에 대한 입장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때 화해치유재단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게 결국 시간 끌기 아닐까?, 설마 그러지 않기를, 그러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죠.

◆ 윤미향: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그럼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힘내시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겠죠.

◆ 윤미향: 네, 그러겠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미향: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