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사드, 오히려 주변 미세한 전자파까지 흡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전자파가 아예 검출 안 될 정도, 인체에 무해하단 것 증명돼 
-성주 사드, 오히려 주변 미세한 전자파까지 흡수해서 올라가 
-송영무, 사드 전자파 대통령에게 보고 안해? 북한에 우호적인 대통령 입장 감안했나
-사드 1년뒤로 미루는 것 자체가 국론만 분열
-전자파 문제 없는 사드 완전배치, 논란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  
-북 도발 위협, 안일한 안보의식... 과잉보다 과소평가가 더 문제 
-이열치열... 우리도 핵 보유해야 北과 실질적 대화 가능
-북과 비대칭 전력 완전히 차이나는 상태.. 어떤 말이나 설득도 불가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에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북한의 도발 이후에 정치권도 북핵과 ICBM 관련된 문제들이 온통 주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괴담 퍼트리듯이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여당의 사과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바로 그분 중의 한 분이시죠. 국회 국방위,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학용):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 신율: 김 의원님께서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을 상대로 이렇게 질문하셨죠. 사드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 맞느냐, 그랬을 때 송영무 장관이 맞다고 얘기한 거죠.

◆ 김학용: 네, 사실이니까요.

◇ 신율: 그러면 이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나온 건가요?

◆ 김학용: 네,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전자파가 아예 검출이 안 될 정도로 안 나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예전에 괌에 가서 한 번 사드 전자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 김학용: 그때는 휴대전화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요.

◇ 신율: 그때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안 나왔는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 김학용: 글쎄요. 저도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레이저 빔으로 한 4,000km 정도를 직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오히려 주변의 아주 미세한 전자파까지 흡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신율: 아, 주변 전자파까지 흡수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렇군요.

◆ 김학용: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사드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것이 전자파인데요. 

◇ 신율: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잖아요.

◆ 김학용: 결국은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 신율: 그런데 이걸 지금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단 거죠?

◆ 김학용: 네, 그렇게 그날 답변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보고하지 않았단 거죠?

◆ 김학용: 제가 봤을 때는 보고하고서도 대통령 입장을 생각해서 안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북한에 우호적인 대통령 입장을 감안해서 섣불리 보고하기 어려웠던지, 그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 성주 주민들이 제일 좀 걱정하는 부분이 전자파 부분 맞죠?

◆ 김학용: 그럼요. 작년 7월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사드 배치 발표하고 나서 인체에 치명적이다, 이런 괴담이 돌았지 않습니까?

◇ 신율: 그렇게 전자파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발사대를 즉각 배치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 김학용: 임시 배치하라고 했겠죠.

◇ 신율: 임시 배치라도 이제 좀 배치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배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 김학용: 지금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되는 것 자체는 시간 문제지만, 다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의 사드 배치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꼭 지켜야 한다고 해서 사실 4기를 배치를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2기는 배치돼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자파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전자파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고, 이건 사계절 영향 평가를 해도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왜냐면 사계절 영향평가는 사계절을 거치면서 생태조사 관련해서 하는 건데요. 그 해당 고지는 이미 롯데에서 골프장 건설 시에 다 환경영향 평가를 거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바로 배치하면, 그리고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이런 경우를 제외할 수 있게끔 법적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배치할 거면 지금 배치하면 중국과의 관계도 길게 안 가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아하고, 어쩌면 1년 뒤로 미루는 것 자체가 성주군민이나 국민들에게 오히려 국론만 분열시키지,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는데 굳이 그걸 임시 배치라는 표현을 써서 미국도 서운하고 중국도 서운하고 성주군민도 서운하고 국민도 서운한,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고 차라리 사드가 정말 꼭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지금 반드시 배치해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완전 배치를 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사드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어제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국방부는 전자파가 나오지 않았단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단 상황인데요.

◆ 김학용: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무슨 전자파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게 군사 비밀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사실 저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나왔으면 신속하게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국방부는 환경부하고 이게 완전히 얘기가 끝나기 전에는 공표하기가.

◆ 김학용: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팩트가 중요한 건데, 환경부와 협의하면 팩트가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국방위 어제 말이에요. 지금 8월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국민들 많이 불안하고 미국 선제타격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던가요?

◆ 김학용: 정부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장관 답변을 들어봐도, 뭐라 그럴까요.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진짜 8월에 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안일한 안보 의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과잉 대응도 문제지만 과소평가가 전쟁에 있어선 더 문제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 때도 청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다가 남한산성으로 피해가고 또 삼전도에서 그런 굴욕을 겪었고요. 임진왜란 때도 일본을 왜구라고 깔보면서 우리 상대가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 과오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면 하와이 같은 경우는 7,300km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부터 북한 ICBM 공격에 대비해서 대피 훈련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의 한 방송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가하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그저께 상임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월에서부터 저희가 소위 군 경계태세를 1단계로 유지하다가 금년에 슬쩍 대통령 탄핵 정국에 2단계로 내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5월부터는 평시 상황에 내려지는 3단계로 뛴다. 경계 태세가 해제됐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취임해서 7번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동안의 사실은 경계태세를 평시 수준으로 대처했다. 이건 저는 사실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단히 이건 잘못된 대응이다, 군 장정들의 안보 태세를 무장해제 시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무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수혁 의원이 ‘코리아 패싱은 현실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 김학용: 그 분이 그런 얘기를 다했어요? 사실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 신율: 그게 어쩔 수 없단 겁니다. 지금 ICBM 때문에, 이수혁 의원 입장에서는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간단하게요.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 무장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용: 솔직한 얘기로 여건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북한이 주머니에 총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꼼짝 말라고 했어도 그 총이 성능도 좋지 않았고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지만, 지금 이제는 정말 북한이 미국도 신경 써야 할 정도로 소위 핵무기라든가 대륙 간 탄도미사일이 현실화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북의 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핵 보유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 이것은 저는 반드시 이뤄져야지만 실질적 대화가 되지, 이렇게 비대칭 전력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는 어떤 말이나 설득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학용: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