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코리아패싱 가능, 대화보다 강압외교에 무게 실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

-北이 미 본토 공격할 수 있다는 건 초유의 일, 미국 민감할 것
-새 정부 패러다임, 대화 쪽보다 강압외교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 상황
-美 민감도 달라져... 북핵 어떻게든 해결하려할 것, 한국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
-코리아패싱,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정부가 운전석에 앉는다? 현실성 없는 주장
-北 타깃은 미국이라 자꾸 선언하고 있어,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6자회담 틀안에서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北 ICBM, 미국 타깃이란 걸 러시아와 중국이 이해해주는 국면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금요일 밤이었죠. 급작스럽게 이뤄졌던 북한의 ICBM 발사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에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북핵6자회담의 한국 측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전화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수혁):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사실 당위론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책이라는 건 현실성에 기초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이수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수혁: 지금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고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국제 사회 전체도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에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느냐, 참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냐 제재냐, 대화와 제재의 균형, 병행, 이 문제에 관해서 설왕설래 또는 비판적, 또는 불가피성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면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ICBM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이대로 가서는, 우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ICBM을 보유하는 게 확실시 돼 간다, 이런 상황에서 미 본토를 ICBM으로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뻔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 이스라엘. 또 프랑스는 SLBM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ICBM을 갖고 있는 국가가 대여섯 개 국가인데, 여기에 북한이 가게 되면, 사실 인도나 이스라엘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북한은 그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빼고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겁니다. 굉장히 위협적이고 불안한 북한이 ICBM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신율: 이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혁: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는 민감성을 고려해볼 때 대화 가지고 여태까지 추진을 해왔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강압 외교를 해보기도 했는데, 그 두 개가 지금 다 맞질 않는 상황 하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하는 게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패러다임을 대화 쪽으로 많이 뒀는데요. 신정부 들어서요.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니까 강압외교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른바 코리아 패싱 아닙니까? 코리아 패싱이라는 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50분간 통화했고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지금 기싸움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는 없단 겁니다. 코리아 패싱, 우리가 계속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혁: 이 문제를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길게, 미국이 불안해하는 민감성, 민감도 이것이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미국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볼 때에는, 아무래도 한반도가, 남한이, 한국이 안보 불안이라는 측면보다는 더 증폭돼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이익 문제, 안보 문제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더 전면에 나서서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본토 문제라고 할 때는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 신율: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단 말씀이신데요.

◆ 이수혁: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보이는 것보다 미국 안보가 더 크게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소외됐다고 하는 감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 운전대에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운전석에는 앉았는데, 운전대를 잡는 데에서 스톱이 됐단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특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핵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 ICBM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역할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 이수혁: 바로 운전석에 앉는다고 하는 게, 단지 수사학적인 표현 아니었느냐, 현실성이 없는 거란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다시 반복하면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이 남한의 주 타깃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을 수 있죠.

◇ 신율: 이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북핵 문제, 핵 문제를 놓고 있을 때, 북한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상대하려고 한 적이 있었나요?

◆ 이수혁: 그렇게 말한 적은 없죠. 그런데 때리면 또 그런 표현을 했죠.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도 하고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ICBM을 만들고 있는 건 그 타깃이 미국이라고 자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수사학적으로는 좋고 한반도 문제니까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주장이겠지만, 지금 발전돼가고 있는 상황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미국에게 더 다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단 점 때문에 미국이  더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 신율: 제가 이수혁 의원님께 또 하나 질문 드릴 게요. 만일 그렇다면 ICBM을 만든다는 건 사실 베를린 선언이 나오고 하기 전에 이미 ICBM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 ICBM을 만들어서 미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주도적 해결을 얘기한 의도는 뭘까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요.

◆ 이수혁: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ICBM을 개발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 ICBM을 실험한 결과를 보고는, 이것은 이제 길게 봐서는 1~2년 안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보유를 확실하게 할 것이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죠. ICBM은 연속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를 실험함으로써 위기의식을 더 증폭시킨 것이고, 우리 판단의 기준점을 바꿔놨다고 하는 상황의 변화를 전 얘기하는 겁니다.

◇ 신율: 그렇다면 국정 100대 과제를 발표할 때, 2020년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거 아시죠? 우리 이수혁 의원님께서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혁: 저도 2020년은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타깃 목표, 목표연도로 했지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목표라는 것도 좀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던데요?

◆ 이수혁: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연도를 그렇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핵 문제가 25년 됐는데, 2~3년 안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목표치치고는 너무 짧게 봤고 그런 것 아닌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이수혁 의원께서는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도 지내셨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필드에서 누구보다도 오래 뛴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지금 6자회담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의 UN 주재대사 같은 경우엔 이제 대화는 지나갔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수혁: 지금 주 UN 미국 대사가 대화할 시기는 아니라고 하는 건 안전보장이사회를 두고 한 이야기라고 생각돼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더 이상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기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 때문에 여의치 않고, 그럴 바에야 미국의 독자적 제재, 또는 미국에게 동요하고 있는 일본, 한국 등의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게 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 있다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6자회담 자체를 할 필요도 없다고 한 의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6자회담의 효용성은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집약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 틀 안에서 미북 간의, 또는 남북한 간의 양자회담이 열리게 되고 하니까요. 6자회담의 국지적, 다자적 협상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마 회담이 열리면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게 유일한, 지금 가능한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수혁: 과거에 6자회담을 만들 때도 여러 고민을 했어요. 4자회담을 하느냐, 3자회담을 하느냐, 심지어 8자회담까지 생각했습니다.

◇ 신율: 8자는 누구누구 들어가나요?

◆ 이수혁: EU와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포함하는. 이게 국제사회의 국제적 이슈기 때문에 남북한, 미국 세 나라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위기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표출됐던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아까 이수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서울의 안전을 택하느냐, 로스앤젤러스의 안전을 택하느냐,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도 상당히 좀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전에 북한의 ICBM이나 이런 걸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수혁: 그렇습니다. ICBM은 그냥 일반 중거리 미사일과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을 타깃으로 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서울도 중요하죠. 하지만 발 벗고 이제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러스가 타깃이 된다고 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미국의 관심도가요. 지금 어려움을 우리도 겪고 있고, 현 정부도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빼고) 서로 작당한 것 같은 느낌을 느껴서 코리아패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6자회담 이전에 미국은 UN 안보리 차원이라든지 독자적 제재든지 자꾸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중국이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러시아가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 이수혁: 이제는 아마 러시아와 중국도 북의 ICBM이 결국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을 타깃으로 한다는 걸, 러시아와 중국이 이해해주는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미국이 얘기하는 강압외교에 대한 이해의 틀이 커져서, 중국과 러시아는 강대국들 아닙니까? 또 다른 초강대국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노력해야 할 것이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강대국과 강대국 간의 상식적인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대국 간의 클럽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가지는 어떤 공동체 의식, 그런 게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분 중에서 제일 많은 전직이 법률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수혁 의원님 같이, 지금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는, 전문가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