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이원재 "조윤선 2심서 재구속돼야, 헌법유린이자 국가폭력범죄"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이원재 "조윤선 2심서 재구속돼야, 헌법유린이자 국가폭력범죄"

- 조윤선 선고 매우 놀라운 결과, 문화예술인들 크게 실망하고 분노
- 조윤선 전 장관, 2심에서 다시 구속되어야... 현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증거 인멸 의혹 계속 제기
- 블랙리스트를 예술인 지원 배제 사업 정도로 매우 축소해서 프레임 잡은 게 문제
- 블랙리스트 명백한 헌법 22조 비롯한 헌법 유린 사건이자 국가 폭력범죄
- 차별금지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정확하게 법적 판결 필요
- 블랙리스트 정당한 법적 처벌은 함께 치유하고 정상화시키는 과정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일 (화요일)
■ 대담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제도개선분과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도개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이하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블랙리스트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지금 벌써 상고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특검에서요. 생각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원재>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 예술인들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죠.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죄 빼고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 규명이 중요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밑에 비서관으로 있던 두 분은 다 실형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재주가 남다른 것 같아요. 

◆ 이원재> 예전부터 남다른 건 알고 있었는데 좀 놀랐기도 하고요. 특히 이분이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헌법 유린 전반적인 과정에서 정무수석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문화부 장관 현직에서 구속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는 판결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곽수종> 특검이 블랙리스트 피고 7명 1심 판결에 항소했다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2심 결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2심 결과에서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다시 구속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증거 인멸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물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내야 할 과제이겠지만, 조윤선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업무를 봤던 것들에 대한 사실은 제보들 같은 것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반드시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사람에게 죄를 줄 때 명백한 증거나 물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나름대로 물증이라든지 여러 정황 증거가 있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흘린 눈물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판결이라는 게 눈물에 약한 겁니까?

◆ 이원재>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 이번 법원에서 블랙리스트 문제를 예술인 지원 배제 사업 정도로 매우 축소해서 프레임을 잡은 게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명백한 헌법 22조를 비롯한 헌법 유린 사건이고 또 국가 폭력 사건, 국가가 예술인들이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 폭력 사건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 전달 체계만을 봤기 때문에 정무수석 재직 시 증언들만 가지고 판단한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작동한 전체적인 국가 폭력이라든지 과정으로 본다면 항소심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한 죄의 입증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또 판결이 나온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의 어떤 편파적 지시 사항은 아니다, 이러한 판결문이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 이원재> 아마 대통령의 경우 전반적인 국정 운영 기조에서 그것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은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많은 쟁점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나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보면,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들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블랙리스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문화예술인들 지원 배제 사건 정도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언론도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모든 국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굉장히, 사실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게 민주주의의 굉장히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도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중차대한 국가 폭력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화 예술인들 지원 배제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헌법 유린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인 블랙리스트라는 건 이념 체제를 다시 작동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마치 예술가들 좌우가 있고 진보 보수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정부가 차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 금지 차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정확하게 법적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블랙리스트 내용을 감사원도 조사한 거로 알고 있고, 특검에서도 다 조사를 했는데요. 진상규명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해도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원재 소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방송 용어로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긴다는 표현,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조사의 범위라든지 깊이를 어떻게까지 봐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 이원재>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의미의 법률적 처벌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법이라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좁은 의미의 합의잖아요. 그렇다면 정책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꼭 처벌하거나 정치적 복수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잘못된 프로세스나 구조 자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누구 처벌하는 것을 알아야 이것이 재발되지 않고 원인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진상 규명이 진행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블랙리스트 작동 관계도 지금까지는 1심도 그렇고 주로 청와대와 핵심적인 전달 라인만 생각했는데, 사실 많은 산하 기관들, 전문 기관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예술인복지재단이라든지 많은 기관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진상 조사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오해라든지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법적인 처벌이나 제재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을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누구를 처벌하는 과정보다는 함께 치유하고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문화라고 한다면 체육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체육계에서도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든지 쇼트트랙과 같은 곳에서의 파벌, 또 격투기에서도 파벌, 축구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 예술인들의 피해와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역할 하는 분들에게 제약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분위기, 이를 제도적으로도 바꿔야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원재>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원의 이권을 둘러싼, 지원과 관련된 많은, 요즘 적폐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위원회라는 이름, 뒤에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의 재발 방지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지원 구조 혹은 활동 구조를 만들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곽수종> 투명한 지원 구조라고 말씀하셔서요. 정말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 역할 중에서 지원을 할 때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얼마나 투명하게 어떤 성과를 거쳐서 나왔는지. 그것을 꼭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원재>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연구라든지 많은 사회적 토론들, 많은 제안들이 문화예술 현장이라든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위원회라고 하기보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집단지성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저도 방송을 하면서 청취자분들에게 참여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거든요. 개인들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법과 기술적 측면을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법률과 권리로 보장받아야 할 보호 장치는 마련해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기대할까요?

◆ 이원재> 일단 사실 지금도 법률이 없는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는 헌법이라든가, 국가적으로도 헌법 자체가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에 대통령까지 탄핵당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존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 사실 우리 헌법을 보면 문화 국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문화기본법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법이나 문화 다양성 관련 법안들, 법 제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들이 그 가치에 맞게 실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더 토론이 필요할 텐데요. 좀 더 강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문화기본법이나 기존 진흥법 안에 차별금지 조항 같은 것을 넣는 것도 지금 다양하게 토론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차별금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문화 쪽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각 장르별로, 예를 들면 영화면 영화, 연극이면 연극, 이렇게 창조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약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쪽에서 광의의 역할을 주시겠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지원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 조항만이 아니라 많은 지원들이 전문 기관이든 지원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그 과정에도 우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블랙리스트 심각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원인에는 그 기관만이 아니라 그 기관에 대한 소위 말하는 문화부의 통제나 개입, 갑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도 같이 토론되고 마련되어야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문화인들도 행사나 역할을 부탁드리면, 정치적인 색깔을 띠게 되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정치적인 그런 행사냐.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면, 김대중 대통령 당시 문화예술을 귀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는데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그 역할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돈이 있는 곳에 많은 다툼이나 경쟁이 있기 마련인데,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 이원재> 그렇습니다. 예산 양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문화예술을 비롯한 지원 체계에서 사실 기재부부터 시작된 권력 관계들이 많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정부도 협치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분권과 협치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집행될 수 있는 재정 전달 체계, 지원 체계의 개혁이나 혁신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기재부가 예산 편성해서 문체부로 뿌려줘야 하는 거니까요. 

◆ 이원재> 그게 사실은 재정 전문 부처의 경우 문화적인 가치나 문화적인 전문성이 떨어지죠. 문화예술은 그렇게 계량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 연구나 행정 개혁과 행정 혁신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원재>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